법조

• [대법원 판결]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딸을 살해한 친모, 승낙살인죄 혐의 인정 억대 투자사기를 당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두 딸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6 17:24:12
• 경주준법지원센터, 과수 농가 태풍 피해 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삼)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과수피해를 입은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긴급 지원해 피해복구 작업을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6 16:27:55
•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위촉식 법무부는 8월1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발전 전략에 관한 자문기구인「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6 15:45:49
• 아동복지법 위반,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최근 한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가 학부모의 갑질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권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6 11:15:39
•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어떻게 해야할까 교통사고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여러 후유증을 안기게 되며, 이에 따라 반드시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배상이 필요하다. 실제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6 11:13:47
• 부산지법, 근로자 13명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업주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2일 13명(영도구 사업장 5명, 창원시 마산합포구 사업장 8명)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3400만 원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6 11:04:53
• 광주솔로몬로파크, 26일 ‘오해해서 미안해’ 어린이 인형극 무료 공연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8월 26일 오전 11시10분과 오후 3시 저스티스홀에서 ‘오해해서 미안해’라는 어린이 인형극을 무료 공연한다고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6 10:29:34
• 대구지법, 뜨거운 찌개 쏟아 손님 화상 입게 한 업주 벌금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7월 19일 서빙중 뜨거운 찌개를 쏟아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6 10:15:26
• 창원지법, 업무상알게된 정보 이용 농지 매입 부부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유진·신종환·이상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0일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매입한 뒤 농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6 09:23:05
• 프랜차이즈 양도양수 장점 극대화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프랜차이즈 양도양수를 고려중인 이들을 보면 신규 매장을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6 09:00:00
• 대구소년원, 나눔봉사단 후원 냉면으로 무더위 지친 학생들 격려 대구소년원(원장 전상호)은 8월 14일 나눔봉사단(회장 김차용)소속 자원봉사자 9명이 방문, 손수 조리한 냉면을 배식하여 무더위에 지친 학생들을 격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5 09:47:52
• 청주소년원, 더위에 지친 학생들 위해 물놀이 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민명식, 미평여자학교)은 8월 14일 더위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2023년도 물놀이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물놀이 체험행사는 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5 09:42:53
•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前 차관 초청 현장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8월 14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前 차관을 초청, 보호대상자의 자립 및 사회정착을 위한 발전방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5 09:28:22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방조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 1년4개월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이윤직·이영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1일 코인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4 16:24:00
• [대법원 판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이자 약정의 효력 여부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이자 약정의 효력 여부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관련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4 15:4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