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울양천경찰서와 간담회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9월 20일 서울양천경찰서와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15:06:42
• 춘천보호관찰소, 사과 재배농가 농촌지원 봉사활동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9월 18∼ 20일 3일간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소재 사과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지원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14:50:29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일곱빛 공동생활가정 위로 방문 성금 전달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8일 일곱빛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해 직원이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고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14:34:06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 의정부교도소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김명달) 위원들과 함께 의정부교도소(소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13:09:50
• 울산지법, 전통시장 내 상가건물 및 주거 소훼 2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9월 8일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전통시장 내 상가 건물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11:24:07
• 성매매알선, 단순 가담자라도 미필적 고의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최근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5~2019년에 적발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371건으로 집계됐다. 마사지·오피스텔 등 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11:02:21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북지부협의회, 「꿈 이룸 공부방」기증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북지부협의회(회장 이범중)는 19일 법무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 자녀들의 학업지원을 위해 1억원 상당의‘꿈 이룸 공부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10:24:29
• 순천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순천역 공용주차장 환경정화 봉사활동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0일 오전 순천역 후문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 10여 명을 배치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10:16:43
• 부산지법, 대학생 온라인커뮤니티에 가짜 사연 올려 8천만 원 편취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20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짜 사연을 올려 돈을 빌리는 등으로 4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10:04:11
• 아동학대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아동학대 처벌수위 아동학대죄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아동학대유형에 따라 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09:59:16
• 대구지법, 청년전세대출금 편취범행 가담 20대 '집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9월 15일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의 청년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 전세대출금 편취범행에 허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09:14:59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10호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9월 19일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닥터반마취통증의학과(원장 반종민)에서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23:52:09
• 청주준법지원센터,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추석명절 사랑의 선물세트 등 전달 청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9월 19일 추석명절을 맞아 보호관찰 대상자(총 35명)를 위한 사랑의 선물세트 등을 전달하는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22:52:22
•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 추석 맞이 후원물품 및 법무보호기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9월 1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회장 이미진)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21:56:04
• 충주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소외계층 도배·장판 교체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장택용)는 9월 1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음성군 대소면 소재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가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