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해병특검, 법무부 출입국본부 압수수색…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관련 수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4 10:50:08
• 내란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소환… '북한 외환의혹' 집중 조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외환 의혹 수사를 위해 4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4 10:30:03
• 법원, 김혜경 여사 선거법 사건 상고심 배당… 주심 노경필 대법관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을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4일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4 10:23:07
• [부고] 김대순(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씨 부친상 ▲ 김선업씨 별세, 김대순(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씨 부친상 = 3일 낮 12시 51분, 제천 제일장례식장 2층 특실, 발인 5일 오전 6시 20분, 장지 제천시 영원한 쉼터. |2025-08-04 10:19:11
• 부산경실련, 특·광역시청사 및 부산시 구·군청사 공공주차장 운영현황 분석 결과 발표 부산경실련은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공공주차장 및 대중교통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2025. 1. 7.~20. 정보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4 10:19:01
• 고창서 1t 트럭과 시외버스 충돌…50대 트럭 운전자 숨져 트럭과 시외버스 충돌로 트럭 운전자가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4일 전북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8분께 고창군 흥덕면의 한 도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4 10:16:27
• 남부지방에 '극한호우'로 4개 시도서 1400여명 대피 3일 밤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주민 1400여명이 대피했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날 오후 1...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4 10:12:41
• 尹부부 '명태균 공천개입' 핵심 김영선 前의원, 김건희특검 출석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4 10:06:39
• 대구지법, 마약류 든 국제특급우편물 국내 수령한 베트남 국적 학생들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7월 25일,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에 배송된 마약류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4 08:57:51
• 부산지법, 택시 고의로 들이받고 보행자 충격 도주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9일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택시가 브레이크를 밟은 것에 화가나 따라가 고의로 들이받거나, 업무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4 08:28:47
• 대법원, 회사측에 단체교섭의무 부담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이행청구 등 사건에서 회사의 상고를 기각해 교섭사항에 대해 피고가 단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4 06:00:00
•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지원센터 선정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김광용)는 최근 법무부 주관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조기적응지원센터)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부산외국인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4 00:18:30
• 부산서부서, 음주단속 경찰관 매단 채 상해 입히고 도주 50대 검거 부산서부경찰서는 7월 28일 오후 10시 40분경 부산 서구 암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피의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3 19:16:24
•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내일 오전 10시 구속 후 첫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4일 오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3 12:16:20
• 세종대, ‘노는 땅’ 방치하고 2억원 혜택...정을호 의원 “매우 부적절한 투기성 행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가 총 120만㎡ 부지를 교육용 명목으로 매입한 뒤 수십년 째 방치하면서 약 2억원의 재산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3 1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