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민의힘, 오세훈 1심 1천만원 벌금형에 "사법정의 무너뜨려"... 민주 "인정하고 책임져야" 국민의힘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반발했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22 17:41:31
• 상간소송 증거, 잘못 수집하면 형사 고소 당할 수도 있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뒤 상간소송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증거부터 걱정한다. 과거 간통죄 사건처럼 모텔을 급습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2 12:45:00
• 와이 법률사무소, 인천 서구로 법률서비스 확대...금융범죄 초기 대응 강화 와이 법률사무소가 인천광역시 서구로 법률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와이 법률사무소는 인천 서구 사무소를 거점으로 인천 전역에서 발생하는 리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2 11:57:00
• 같은 혐의인데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법원은 무엇을 비교할까 형사사건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사건과 비슷한 판례를 찾아보는 일이다. 인터넷에는 사기와 횡령, 폭행, 성범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2 11:44:23
• [법률구조]임신부 괴롭힌 공동주택 담배연기 간접흡연 위자료 인정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동주택에서 지속적인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임신부와 배우자가 이웃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소송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2 10:05:58
• 디지털 성범죄 수사 강화...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휴대전화와 초소형 촬영기기의 보급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수사기관의 단속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타인의 신체를 의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2 09:59:51
• 대법원, 업무방해·사기 대학교수와 딸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자신의 대학교수직을 이용해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딸인 피고인 B의 대학진학에 필요한 수상실적을 만들기 위해 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2 06:00:00
• 부산지법, 간병해온 9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7월 15일 10년간 간병해 온 90대 어머니의 옆구리와 가슴 등을 때려 다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2 05:15:00
• 대구지법, 주차 차량 곧바로 이동하지 않자 벽돌 던져 선루프 파손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일, 집 담벼락에 주차된 차량이 곧바로 이동하지 않자 벽돌을 던져 선루프를 파손해 특수재물손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2 05:00:00
• 대법원, 14세 의붓아들 무자비하게 폭행 사망케 한 계부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4세 의붓아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1 20:47:48
• 검찰 '광화문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기소"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1 17:57:26
• 경찰, 강선우 '시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무혐의 처분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전직 서울시의원에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1 17:55:08
• [수원지방법원 판결]딸 살해 숨기려 입학 연기까지한 30대 친모, '징역 13년' 선고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뒤 남자친구와 공모해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1 17:53:33
• [청주지법 판결]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현역 군인, '징역형 집유' 선고 군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현역 군인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손주희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1 17:51:33
• [수원지법 판결]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던 것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1 17: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