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찰,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개방한 30대, 징역 6년 구형 검찰은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6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7 16:00:30
• 수원지방법원,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사건 36일, 아들 살해 유기한 20대, 혐의 인정 4년 전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가 두 번째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7 15:59:12
• 서울남부구치소, 제78주년 교정의 날 순직교도관 참배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27일 제78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서울남부교정시설에 설치된 충혼탑에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진주지회(회장 한윤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7 15:54:47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 청소년수련시설 차오름센터 방문 업무협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센터장이 10월 26일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인 차오름센터를 방문, 청소년 법교육 및 진로직업 체험활동 등 상호 업무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7 15:50:13
• 박용하 법무보호위원, 부산광역시장 표창장 받아 박용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부산지부 운영재정위원회)이 26일 W-웨딩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23년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40회 플라타너스 합동결혼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7 12:30:47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시설 지도자 직무연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0월 26일 울산∙양산 지역 청소년시설 지도자 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비행 및 아동학대예방 등 법교육을 중심으로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7 11:47:33
• 법무부,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10월 27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제78주년 교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7 10:30:33
• 광주솔로몬로파크, 28일 '문화로(Culture + Law) 법 페스티벌' "깊어가는 가을, 광주솔로몬로파크 법 페스티벌에 방문하는 광주, 전남 시민 여러분께 행복한 가을 추억을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광주솔로몬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7 10:23:37
• 대구지법,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통해 내국인 손님 영업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하고 숙박업신고를 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내국인 손님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7 10:04:53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생 대상 도담도담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재홍)는 검찰로부터 의뢰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생 6명을 대상으로 진로·인성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도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7 09:55:33
• 인천보호관찰소, 인천백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와 인천백병원(이사장 백승호)은 10월 26일 인천백병원 별관 강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7 09:26:15
• 부산지법, 폐쇄병동 환자 뛰어내려 사망 병원시설관리자 벌금 8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폐쇄병동 환자가 9층 남자화장실 창문을 뜯고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7 09:10:17
• 법무부,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7 09:06:46
• 성매매 처벌, ‘거짓말’로 피할 수 없어… 무고죄 성립 시 징역형 선고 가능 성매매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인신매매 등 인권을 유린하는 중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처벌법을 통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7 09:00:00
•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금일(10.26.)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주장 요지) ▴법무부 국민기자단 중 1인이 개인 SNS에 게시한 ... |2023-10-26 22: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