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9 17:08:47
• [국회입법] 부승찬의원 등 10인,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부승찬의원 등 10인은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을 규정하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9 17:07:45
• [국회입법] 이언주의원 등 10인,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언주의원 등 10인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응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9 17:06:24
• 부산지법, 횡단보도 돌진 보행자 2명 사망·오토바이 운전자 등 2명 상해 시내버스 운전자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22일 지난해 8월 부산서면교차로 부근 신한은행 앞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사망하게 하고, 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9 13:52:58
• '재판소원 1호' 한달반만에 지정... 헌재 "실무 절차 아직 협의중"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반 만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다룰 '1호 사건'이 지정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9 13:28:52
• 민주당, 국조특위 종료 즉시 특검 추진 예고... "尹정권 정치검찰 악행 치 떨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 후 곧바로 특검 추진을 예고했다.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9 12:41:15
•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내 아이디어 지키는 법’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브랜드의 가치가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을 둘러싼 분쟁은 산업 분야를 막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9 10:24:32
• [법률구조]청각 장애 응시자 차별한 채용 면접 위자료 인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청각장애인이 채용 면접 과정에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사건을 대리해 위자료 300만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9 10:20:08
• 윤석열 '체포방해' 오늘 항소심 선고… '내란전담재판부 첫 판결' 주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9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9 09:56:37
• 부산지법, 불법주차 단속에 자동차번호판 검정색비닐로 감싼 6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불법주차로 수 회 단속 되자 자동차번호판을 검정색비닐로 감싸고 테이프로 붙여 자동차관리법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9 08:44:34
• 창원지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대금 가상화폐로 환전 각 징역 2년·추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4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9 08:41:38
• 대법원, 강제로 마약투약여부 채뇨 요구 적법 직무집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위법한 긴급체포상황에서의 경찰관들의 마약투약 여부를 위한 채뇨 요구가 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9 06:00:00
• 대한변협-LAWASIA, 2026 서울 총회 개최 협약 체결 대한변호사협회가 LAWASIA와 2026년 서울 총회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국제 콘퍼런스 준비와 운영을 위한 협력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8 23:25:53
• 법무법인 지평,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ACP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함께 ACP 관련 기업 법무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제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8 23:17:53
• [인천지법 판결] 변사사건 현장서 30돈 금목걸이 훔친 검시조사관,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변사 사건 현장에서 3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8 17: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