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대 공제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대 공제금 등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4 09:03:10
• 제13대 강두훈 의령소방서장 취임…"가족 같은 조직문화 조성" 경남 의령소방서는 제13대 강두훈 서장이 2일 취임했다고 밝혔다.신임 강두훈 서장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1992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울산소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3 09:20:43
• 부산해운대서, 사우나 돌며 8천여 만 원 금품 절취 20대 남성 2명 구속 송치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025년 11월경부터 12월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와 서울 강남구 등 사우나를 돌며 합계 8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2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3 08:51:35
• [신년사] 농협 강호동 회장 “농업 가치 헌법 반영 위해 노력할 것”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농업 가치를 헌법에 새기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하는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전...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3 00:01:12
• 울산해경, 2026년 현충탑 참배·시무식으로 새해 업무 본격 시작 울산해양경찰서(안철준 서장)는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 일정으로 1월 2일 울산대공원 내 현충탑을 찾아 신년 참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현충탑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21:37:12
• ‘서해 피격’, 박지원·노은채·서욱 무죄 확정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20:37:07
• [서울행정법원 판결]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선고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31:26
• [수원고법 판결]"신용카드 왜 안줘" 동생 방에 불 지른 아들 2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동생 방에 불을 지른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27:55
• [전주지법 판결]신호 위반해 인명사고 낸 화물차 기사, "업무상 재해 아니다"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운전업무 중 교통신호를 위반해 인명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고했다.전주지법 행정1단독(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25:46
• 대한행정시회, 우수 지방행정사회 등 포상자 53명 의결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지난 12.30. 5차 상벌위원회(위원장 김영일)를 개최하고 2025년 포상자 54명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포상은 지난 4차 심의에서 선정된 89명을 대상으로 최종 심의를 통하여 ▲우수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1-02 17:25:05
• [대전지법 판결]판매대금인 척 온누리상품권 보조금 수억 챙긴 상인들,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지인 등을 통해 확보한 온누리상품권을 마치 물품 판매대금인 것처럼 속여 수억원대 보조금을 받아 챙긴 도소매업자들에게 실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23:38
• [서울고법 판례]검찰과 경찰의 출국금지연장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위법하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검찰과 경찰의 출국금지처분 및 그 연장처분 사유인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출국금지연장처분이 재량권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21:56
• 법무법인 광장 주성환 변호사,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 유공’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주성환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지난해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7:20:44
• [서울중앙지법 판례]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19:19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출근거나 사용처 공개 없이 징수되는 대학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