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지법 판결]캄보디아 범죄 조직 가담해 수십억대 투자사기 40대,' 중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가담해 수십억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한국 총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11:53
• [서울중앙지법 판례]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며 '기각'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10:48
• [춘천지법 판례]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 '위자료 지급 청구하라'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라'고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사부는 2025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08:53
• [국회입법] 김원이의원 등 12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원이의원 등 12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07:17
• [국회입법] 정일영의원 등 11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안 정일영의원 등 11인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0 17:06:17
• "월 250만 원의 생계비, 이제 생계비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법무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기존 18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5:10:40
•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 서울중앙·남부지검 압수수색 검찰의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0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0 13:33:01
• 대법원, 중국 정보기관에 군사비밀 대량 유출하고 대가로 돈 받은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중국 정보기관에 군사비밀을 대량 유출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2:36:34
• 울산지법, 입주예정일 경과 이유 지역주택조합 상대 계약금 반환 청구 원고 일부 승소 울산지법 민사15단독 우정민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9일 수분양자 원고가 입주예정일이 경과됐다며 피고 울산 우정 리버힐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2:33:44
• 부산지법, 부산항 장물 선박용 경유(해상 면세유) 102만ℓ 빼돌려 판매 '4명 실형·11명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6년 1월 8일 부산항 4,5부두에서 장물인 선박용 경유(해상 면세유, 속칭 '뒷기름') 합계 102만1400ℓ를 빼돌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10:42:27
• 尹측,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불복’ 항소… "중요 쟁점 누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0 10:31:32
• 중앙지법, 내란 영장판사 2명 지정… 내달 전담재판부 기준 마련 서울중앙지법이 현재 영장전담판사 가운데 2명을 내란·외환죄를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이날 19...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0 10:26:29
• 이혼 시 비트코인·부모님 지원금도 ‘반반’?...3040 이혼 트렌드, ‘재산분할’ 해법은? 최근 3040 세대 부부의 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 소송의 최대 쟁점인 이혼재산분할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09:00:00
• 음란물소지, 공급을 창출하는 중대한 문제… 실형도 각오해야 과거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초점은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를 대량으로 유포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들에게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익명성을 담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09:00:00
• 스토킹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 구속·유치 등 엄정 대응 가능성 높아 최근 제주 지역 내 스토킹 범죄의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은 수치를 기록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 내 전문 상담 기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