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경찰, '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구속송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전 목사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2 12:25:41
• '尹 체포방해' 5년 1심 선고 내란특검·尹측·특검 쌍방 항소...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2 12:23:10
• 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73명 국내 송환 법무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1월 23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 대상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2 12:13:20
• 李정부 첫 대법관 후보 확정...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하게 될 첫 대법관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2 10:17:01
• 대구지법, 내연관계 들키자 되레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무고 여성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3일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들키자 되레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2 09:20:47
• 부산지법 서부지원, 고교시절 사귄 여성 상대 8년간 2억 편취 30대 징역 2년 6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4일 과거 사귄 이의 연민과 신뢰를 악용해서 8년 가까이 무려 2억 5천만 원 넘게 뜯어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2 08:56:43
• 오픈넷, 벽화 봉사활동 후기 게시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당한 시민 불기소처분 이끌어 사단법인 오픈넷은 1월 21일,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후기를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시민을 법률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8:48:05
• [춘천지법 판결]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철거 위기…행정소송서 사업자 '패소' 선고 강원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가 건립 과정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 끝에 철거 위기에 처했다.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오권철 지원장)는 속초 대관람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1 17:51:08
• [수원고법 판결]'사업 편의 대가 억대 수뢰' 전 경기광주시 공무원 ,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공원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경기 광주시청 국장급 공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1 17:49:26
• 의정부경찰서, 의정부 주택 침입해 금품 훔치려다 성폭행 시도한 50대 '구속' 경기 의정부시에서 여성이 혼자 있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의정부지법은 21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1 17:47:30
• [대전지법 판결]제품 세정작업서 나온 은·구리 빼돌린 협력업체 직원들,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전자제품의 세정작업을 하면서 나온 은과 구리를 빼돌려 수익을 챙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1 17:45:26
• [서울고법 판례]결제받은 포인트액을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과 달리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2차 거래 시 결제받은 포인트액을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과 달리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1 17:43:03
• [국회입법]박용갑의원 등 12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2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1 17:40:14
• [국회입법]황정아의원 등 11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정아의원 등 11인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1 17:39:24
• 법무부 춘천소년원, 화천산천어 축제 현장 체험학습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는 강원도 화천군 일원에서 2월 1일까지 열리고 있는 ‘ 화천산천어 축제 ’ 를 찾아 학생과 교사, 소년보호위원이 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6:5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