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출국'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 수사를 위해 6일 외교부 청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6 13:07:54
• 마트노조, MBK 본사 앞 114일 농성 종료... 이후 용산에서 농성 진행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이하 마트노조)는 8월 5일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14번째 화요투쟁 문화제를 열고 지난 4월부터 이어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6 12:34:58
• 부산세관-부산지검, 부산항 역대 최대 규모 마약류 밀수입 600kg 적발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 윤국권)과 부산세관(조사국장 염승열)은 공조로 2025. 5. 10.경 부산신항에 입항한 중남미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6 12:00:00
• 부산지법, 합판제품으로 위장해 호주로 담배 밀수출 공모 3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 7. 17 공범과 공모해 7만 여갑의 담배를 내부에 넣은 합판 보드를 마치 합판 제품인 것처럼 부산세관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6 11:00:21
• 새마을금고 ‘아기뱀적금’출시 4개월 만 가입자 2만 3천명 돌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해 출시한 사회공헌 금융상품인 “MG희망나눔 아기뱀적금(이하 아기뱀적금)”이 지난 4월 출시한지 약 4개월...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6 10:46:42
• "신세계백화점 폭파" 허위글 올린 범인은 중학생… 제주서 검거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을 허위로 게시한 범인이 중학생으로 밝혀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6 10:45:43
• 거제시 아파트단지 옹벽 일부 무너져… 주민 50여명 대피 5일 오후 6시 56분께 경남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인근 옹벽이 일부 무너졌다. 거제시는 아파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안전을 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6 10:34:56
• 동덕여대, 서울 소재 4년제 여대 중 연구비·실적 모두 '최저'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가 서울 소재 4년제 여자대학교 중 가장 적은 연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실적 역시 최저 수준에 머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6 10:32:26
• 인천신용보증재단,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3년 연속 1위 달성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인천광역시가 주관한 ‘2025년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조사’에서 12개 출자·출연기관 중 3년 연속 1등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인천시 산하 12개 출자·출연기관을...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6 09:55:35
• 대구지법, 커피 납품 투자 등 명목 1억 사기 40대 징역 8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0일 캔 커피 납품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거나 투자하면 매일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6 09:09:47
• 이혼재산분할, 이론과 현실은 달라… 상황에 맞는 전략 필요해 이혼 과정에서 가장 예민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는 재산 분할이다. 많은 이들이 이혼 시 부부 재산을 단순히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6 09:00:00
• 백화점 본점에 폭약설치 글 게시 10대 검거 A군(10대)은 8월 5일 낮 12시 36경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서울 소재)에 폭약을 설치했다...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부산연제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1시 42분경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6 08:45:00
• 대법원, 중국서 발생한 화재사고 국내 법인 상대 구상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중국에서 설립된 외국 법인들인 원고들이 중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6 06:00:00
• 부산 강서구 한 학교 에어컨 배관설비 공사중 추락 안전사고 7월 25일 오전 8시 25분경 부산 강서구 한 학교 증축 현장에서 A씨(60대ㆍ남)가 약 2m 높이 작업대 위에 올라 에어컨 배관 설비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한 안전사고 발생했다.A씨는 구급차로 병원이송 됐으나, 지난 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5 19:47:14
• 고려대, 제14대 보건대학원장에 안형진 교수 임명 안형진 고려대 의대 의학통계학교실 교수가 제14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2025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5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5 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