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출동 경찰관 폭력 행사하고 경찰서 유리문 파손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6월 29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된 경찰서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린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1 09:40:00
• 울산지법, 안전모도 지급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2023년 7월 20일 피고인이 굴착기 조정을 미숙하게 하여 벽체를 무너뜨리면서 그 옆에서 안전모 등 보호구도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1 09:35:26
•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어떻게 정해질까? A씨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의 남편은 이혼소송에서 A씨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1 09:00:00
• [서울고법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분할대상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분할대상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대해서 항소기각된 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0 16:31:57
• [서울서부지법 판결]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집 현관문 부수고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는 지난 9일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집 현관문을 부수고 주민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0 16:25:47
• 울산지법, 건설사 회장 가족과 친분과시 함바운영권 미끼 사기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7월 21일 건설사회장 가족과 친분을 과시하며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이고, 공사비를 받고도 지급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0 16:19:44
• 강간미수, 실행의 착수 여부에 따라 유·무죄 판단 갈려 최근 여성가족부가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평생 경험한 성폭력 피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0 14:49:05
• 국제형사사법공조로 4년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수한 피해자의 감사편지 법무부는 지난 2019년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4,51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 대만 당국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진행, 금년 대만 측과 협상을 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0 14:47:55
• 2022 '사회성과인센티브' 발표..."로톡, 5년간 27억 가치 창출" 로앤컴퍼니가 2022년 한 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가 10억 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5년간의 성과를 합산한 사회적 가치의 총액은 27억원에 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0 14:22:06
•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상담교사 대상 직무연수 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정명 소장은 8월 10일 교육 현장에서 전문 상담교사로 재직 중인 교사 9명을 대상으로 전문성 및 상담기법 등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0 14:17:08
• 마약사범 처벌, 마약류 종류 및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져 국내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며 30대 이하의 젊은 마약사범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각 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0 13:49:07
•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학교폭력 대응 교원직무연수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겸임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의 고소·고발을 포함한 민원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0 13:32:07
• [법무부 알림] 모매체의 '한동훈, 형집행률 50% 미만을 70%로 둔갑시켜 원세훈 가석방' 관련 법무부는 8월 9일자 모매체 ｢[단독] 한동훈, 형집행률 50% 미만을 70%로 둔갑시켜 원세훈 가석방｣ 기사의 잘못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린다고 10일 밝혔다.위 기사에서 언급된 ｢실제 형집행률이 기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0 11:50:46
• 대구지법, 휠체어 탄 장애인 모욕하고 침 뱉은 70대 실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7월 19일 아무런 이유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탄 뇌병변 장애인에게 욕설과 어깨를 치고 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0 11:39:45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여성수용자들 대상 영화관람 행사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8월 9일 화성시 작은영화관과 한국영상자료원의 지원을 받아 교도소 교회당에서 여성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영화관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0 11: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