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의정부지법, 민페주차 차량위에 주차금지 입간판 올려 재물손괴 항소심서 무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정 주차구역이 아닌 내부 통로에 주차한 차량의 지붕에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렸다가 1심서 벌금형을 부과받은 4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4 09:41:54
• 울산지법, 사용목적외 단어 사용 '허위·과대광고로 보기 어려워' 무죄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4년 1월 12일 어깨밴드 광고글 제목에 사용목적 외 '교정, 거북목, 라운드숄더' 등의 단어를 사용해 의료기기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4 09:03:55
• 지평 ESG센터, ‘지속가능성 보고 고도화:ESRS 이행 가이던스 강독’ 개최 지평 ESG센터는 지평 ESG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오는 2월 2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지속가능성 보고 고도화 : ESRS 이행 가이던스(이중 중요성, 가치사슬, ESRS 데이터포인트) 강독'을 개최한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3 22:12:43
• 인천지검 , 故 이선균 협박해 3억원 뜯은 전직 여배우·업소 여실장 기소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5천만원을 받아낸 전직 배우와 유흥업소 여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강력부(이영창 부장검사)는 공갈과 공갈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3 16:18:47
• [서울고법 판결] 업데이트로 인한 성능저하사실을 알리지 않고 업데이트 설치를 유도한 것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아이폰 전원꺼짐 현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시스템 성능을 제한하는 업데이트를 배포한 애플사에게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3 16:15:38
• [대법원 판결] 구체적 현안의 해결이 아닌 포괄적 자문계약은 알선수재 아냐 구체적 현안의 해결이 아닌 회사 경영과 관련된 포괄적인 자문 계약은 알선수재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3 16:10:10
• 창원지법, 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혐의 남성 무죄 왜?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4년 1월 4일 미성년자를 만나 모텔로 데려가 가죽수갑으로 손을 묶고 채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3 14:55:51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제18대 김재술 소장 취임…"직업훈련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월 22일 제18대 김재술 소장(부이사관)이 취임했다고 23일 밝혔다.김재술 소장은 1995년 교정간부로 임관해 2016년 서기관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3 11:22:48
• 부산지법, 장롱에 숨어있다 발각된 불륜의심녀 되레 폭행 가해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피해자의 남편과 거실에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는 인기척을 듣고 장롱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3 10:40:27
• 대구지법, “아들 병원비 줄 돈은 없고, 불륜녀와 스위스 갈 돈은 있더나” 살인·살인미수 징역 1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아들 병원비 줄 돈은 없고, 불륜녀와 스위스 갈 돈은 있더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3 09:55:40
•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검찰간부 초청 신년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양성식)는 1월 22일 춘천 통큰장어에서 검찰간부 초청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3 09:46:27
• 울산지법, 돈 받으러 간 거주지서 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판사는 2024년 1월 9일 차용금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와 현장 출동 경찰관의 수차례 퇴거요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3 09:34:40
• 강제추행,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 처벌 가능성 높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은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발생 건수가 많은 편이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3 09:00:00
• 창원지법, 투자사기 조직 상위 지원책 징역 4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4년 1월 12일 투자사기 조직에서 상위 지원책으로서 동네 선후배로 알고지내던 C 등에게 대포 통장을 모집·제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2 17:29:53
• 광주지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피고인형사 상고심의위 의결 "무죄, 법리상 부당"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상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지검은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2 17: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