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특별수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6 16:31:24
• [서울고법 판결]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학교법인·국가의 책임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학교법인·국가의 책임인지 여부코로나19 사태가 가지는 시대적,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해 비대면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6 16:30:07
• [서울고법 판결] 공정위, 한화솔루션에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과징금 229억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 모두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6 16:26:31
• 창원지법, 살인미수 피해 입고도 위증교사 쌍둥이 형 항소심서 실형→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이상훈·이유진·신종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3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쌍둥이 형)에 대한 항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14:14:29
• 오륜정보산업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스마트교실 개장식’ 오륜정보산업학교(교장 김지수, 부산소년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시범운영을 위해 제과제빵반 교실을 리모델링해 9월 5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13:26:57
• 부산지법, 동종범죄로 3회 실형 전력에도 10대 협박 돈 갈취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8월 23일, 동종 범죄로 3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유흥비 마련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10:59:10
• 대구지법, 현직검사라 말하며 경찰관 폭행 등 50대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30일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술값을 지불하라는 업주들을 폭행해 상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09:33:29
• 울산지법, 지인 돈 편취하고 흉기소지 새마을금고 돈 강취하려한 30대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허위의 견적서로 지인인 피해자를 기망해 4200만 원을 편취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08:43:00
•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부산교도소 교정현장 참관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석부회장 양유성[부경코리아㈜ 대표] 등 26명의 교정위원은 9월 5일 부산교도소 교정현장을 직접 참관했다고 밝혔다. 교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08:36:40
• 대법원,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국가라는 한국농어촌공사 상고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8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고흥군수, 당진시장 등 11곳 자치단체장, 나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06:00:00
• 군인성추행, 상급자가 권력형 성범죄 저질렀을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 잇따라 최근 국방부로 제출 받은 ‘5년간 군 성범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6,728명이 성범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5 16:59:36
• 불륜 위자료소송, 합법적 증거수집이 필요 간통죄 폐지 후 배우자의 불륜에 대하여 강제력을 적용할 근거가 사라지면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즉 위자료 소송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5 16:50:47
• 검찰, "서현역서 한남 찌르겠다" 살인 예고한 30대 구속 기소 지난달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5 16:23:40
• [대법원 판결] 주택재건축사업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대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5 16:22:04
• [서울중앙지법 판결] 제자 숙소에 무단침입한 前서울대 음대 교수, 벌금형 선고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제자의 숙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5 16: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