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가볍게 행한 통매음, 성범죄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이하 통매음)이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 만족을 위해 통신매체를 사용해 성적으로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0 15:08:14
•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논란… 유류분 제도, 무엇이 달라질까 최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의 효력을 상실케 하고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종전의 제도가 국민의 법 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0 15:01:55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법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5월 10일 장성초등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법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법체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0 14:29:44
• 안양소년원, 한국콜마 후원 화장품과 기부금 받아 법무부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는 9일 한국콜마로부터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화장품과 기부금을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0 14:08:33
• 청주소년원, 2024년 제1회 검정고시 87% 합격률…39명 중 34명 합격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지난 4월 6일 치러진 ‘2024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에 응시한 39명 중에서 34명이 합격(합격률 87.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0 09:56:53
• 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서울은평경찰서 SPO와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최정화)는 5월 9일 서울은평경찰서에 방문해 대상자 지원 연계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0 09:48:01
• 대법원, 행정사법위반 공인중개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행정사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0 09:03:36
• 대구지법, 늦은 귀가 이유 아내 의류 불태운 남편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5월 3일, 아내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의류 등을 마당에 모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0 08:46:24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가정의 달 가족들 초청 참관행사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9일 소속 직원 가족들을 초청해 시설 참관행사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참관은 가족들에게 교정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0 07:39:42
• 부산보호관찰소,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행정과 학부생 초청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5월 9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행정과 학부생 등 28명을 초청, 보호관찰 제도 설명 및 진로체험 교육을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9 18:33:35
• [수원지법 판결]교내 탈의실서 재학생 불법 촬영 의대생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이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대생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9 18:19:44
• 프로야구 현직 코치, '자녀 학폭' 담당 교사 아동학대 고소 프로야구단 현직 코치가 중학생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을 담당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은 9일, 인천시 모 중학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9 18:17:58
• 서울가정법원,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소송 '8월 말 결론' 내린다 SK그룹 최태원(64)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9 18:15:23
• [광주지법 판결] "4세 아이 호스텔 내 수영장서 익사 사고"...안전책임자 2심도 선고유예 호스텔 내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4살 아동의 익사 사망 사고를 낸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광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9 18:12:31
• [서울고법 판결] 영업비밀이 제3자나 국외로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영업비밀이 제3자나 국외로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9 18: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