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지인 주민등록번호 이용해 병원진료·약처방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판사는 2024년 1월 23일, 약 4년 간에 걸쳐 지인(B)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이용해 108회에 걸쳐 병원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11:20:24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속해서 처벌수위 높아지는 이유 최근 몇 년 사이 도박이 학교 폭력이나 불법 사채, 대출의 원인이 되는 일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경찰청이 ‘청소년 도박 대응 집중 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10:16:04
• 군산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광주소년원 유치 법무부 군산준법지원센터(군산보호관찰소, 소장 조영술)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며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있던 A군(18)을 구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10:11:19
• 대구지법, '집유'종료 두 달 만에 재차 특수상해·폭행 징역 1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4년 1월 16일 집행유예 기간 종료 두 달 만에 월세 지급 문제로 다투던 연인인 피해자 A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09:20:53
• 생년월일정정 하면 정년연장이 가능하다? 100세 시대를 코앞에 두고 은퇴 후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정년 나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09:00:00
• [서울중앙지법 판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실형 선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법원이 '대관 로비스트'라는 점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3 16:30:50
• [서울고법 판결]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신회사의 처분행위에 의한 단말기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휴대폰 깡'을 통해 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와 개통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3 16:05:29
• [서울행정법원 판결] 3년 대기하다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것은 위법"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렸으나 장기간 소집대기를 이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대한민국 국적 선택을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3 16:02:15
• 상속재산분할, 유형별 쟁점 확인해 대응책 강구해야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덕담을 나누면 좋지만 상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가족들은 명절 연휴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일이 많다. 상속재산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3:49:23
• 부산지법 서부지원, 무고 혐의 80대 이번엔 징역 4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3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1심 단독 재판부는 "사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1:57:50
• 부산지법, 피해자 150여명 상대 168억 투자금 편취 및 유사수신 총책 징역 10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김태업·강태규 판사)는 2024년 2월 2일, 150여명의 피해자에게 고액의 수익금을 약속하면서 다단계 방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1:28:14
•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오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공유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09:17:43
• 동업계약해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명심해야 할 것은 통계청에서 지난 2023년 2분기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라고 밝힌 가운데, 단독 영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많은 이가 동업을 고려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09:00:00
• 배임죄, 법인카드 유용 시 성립… 횡령죄와 다른 점은? 직장인들은 종종 업무 수행이나 복리 후생 차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다. 법인카드는 아무래도 자신의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평소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09:00:00
• 대구지법, 노조간부에 압수수색 정보 누설 경찰 항소심서 실형→집유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 부장판사·이윤직·이영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2월 2일 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에 대한 정보를 누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08: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