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곽종근 前특전사령관, “'의원' 말고 '요원'” 김용현 측 주장 반박... “빼낼 ‘요원’은 없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주장한 가운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4 16:08:23
• 헌재, 박성재 법무 탄핵심판 변론준비 회부... 24일 첫 재판 진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이 오는 24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4 15:37:52
• 공수처, 이상민 사건 검찰·경찰에 재이첩... 검경 다시 수사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재이첩한다.공수처는 4일, 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4 15:35:09
• 윤 대통령, 법원에 '내란 혐의 구속기소' 취소 청구... 7일내 가부 결정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4 15:30:26
• 여야정, 崔대행·우의장·권영세·이재명 참여 4자회담 개최 합의… '반도체법·추경' 등 쟁점 담판 정부와 여야가 4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다음 주 초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국정협의회 실무협...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4 15:27:24
• 안심할 수 없는 투자사기...확인해도 당할 수 있어 최근 투자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혹한 뒤, 실제로는 허위 정보와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범죄가 많아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4 15:09:18
• 법원 “우울증 자살도 사망 보험금 지급하라” 판결 확정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자살한 고객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보험사가 항소한 사망보험금청구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며 보험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4 10:37:11
• 지적재산권 사건은 형사재판과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가능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등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재판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4 10:31:42
• 경북 김천서 아파트 화재로 4명 연기 흡입 경북 김천시 대광동 한 아파트 12층에서 3일 오후 8시 42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인해 40대 여성과 위층 주민 등 4명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4 09:16:26
• 대만 인근 해상서 제주 어선 전복 사고... 승선원 10명 전원 구조 대만 인근 해상에서 제주 선적 어선이 전복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제주해양경찰청과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이날 오후 10시 12분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4 09:13:43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오늘 항소심 선고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4일 내려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4 09:09:59
• 양산 2층짜리 단독주택서 화재로 80대 집주인 숨져 경남 양산시 신기동 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지난 3일 오후 10시 57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이 출동해 화재를 20여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4 09:02:54
• 헌재, 탄핵심판 5차 변론... 이진우·여인형·홍장원 출석 증언 윤석열 대통령의 4일 탄핵심판 변론에 개최되는 가운데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4 08:57:37
• 당정, 반도체특별법·경제 협의회 개최... 민생·경제 집중 당정이 4일 반도체특별법·경제 관련 협의회를 열고 민생 안정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측은 이날 국회에서 먼저 반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4 08:51:51
• 국회, 내란혐의 국조특위 2차 청문회... '노상원 단골' 무속인 출석 전망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4일 2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4 08:4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