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여주 단독주택서 화재 발생... 50대 아들 사망·80대 부친 부상 경기 여주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50대 거주자가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여주경찰서와 소방 당국은 전날 오후 6시께 여주시 삼교동...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5 10:39:17
• 헌재, 윤 대통령측 '부정선거론' 증인·사실조회 신청 대부분 기각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입증하겠다며 낸 증인과 사실조회 신청이 대부분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5 10:32:22
• 내란 국조특위, 구치소 현장 청문회... 與·윤 대통령·김용현 불출석 전망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5일 현장조사 형태의 구치소 청문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5 10:12:32
• 전세사기소송, 각자의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해야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세입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 즉 상습 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5 09:00:00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올 해 첫 계열사 현장경영으로 NH투자증권 방문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3일 새해 첫 계열사 현장경영으로 NH투자증권을 방문해 계열사 사업계획을 점검하는 등 농업·농촌 지원 강화를 위한 금융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4 23:44:16
• [인사] 메디톡스 ◇ 메디톡스▲ 이사 한권수 ▲ 부장 최재준 민형기 송정현 정대희 한상기 조영래 윤승환 권오득 ▲ 차장 최윤지 외 5명 ▲ 과장 신종익 외 15명 ▲ 대리 박현덕 외 18명 ▲ 책임연구원 한생명 외 2명 ▲ 선임연구원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4 21:21:28
• 대만 인근 해상 전복 어선 승선원, 인근 어민들이 모두 구조 대만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제주 선적 어선이 전복됐지만, 긴급 구조요청을 받고, 곧장 사고 현장으로 달려간 인근 어선들 덕분에 승선원 전원이 구조됐다.4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3일 21시 45분경 중국...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4 17:35:03
• [창원지법 판결]법무사 등록증 빌려 수억 챙기고 일처리 지연한 사무장, ' 집행유예' 선고 ​창원지방법원은 법무사에게서 빌린 등록증으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며 수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사무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32:37
• [서울남부지법 판결]'인턴 허위등록 혐의' 민주 윤건영 의원, 2심도 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30:49
• 법원행정처,법원 인터넷등기소 리뉴얼 후 접속 지연…"내일 서버 증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인터넷 등기소를 개편해 새롭게 도입한 '미래등기 시스템'이 일부 접속 지연 장애가 발생하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29:03
• [수원지법 판결]고속도로 터널 낙석에 근로자 사망, 현장소장 2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고속도로 터널 굴착 작업 중 근로자가 낙석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28:03
• [서울중앙지법 판결]'음원 사재기' 가수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징역 8개월' 선고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이 음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연예기획사·홍보대행사 관련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25:39
• [대법원 판결]무자격 조합원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 분담금은 내야한다" 판결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납부했어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23:19
• [광주지법 판결]국외출장 중 사적활동 공공기관 직원, '해고정당'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국외 출장 업무 중 디즈니 시설을 사적으로 방문하고, 동영상까지 유튜브에 게재한 공공기관 직원을 사측이 해고 한 것은 합당하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20:12
• [광주지법 판결]보도 침범한 변전기에 부딪힌 시각장애인,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보도를 점유한 변전기 부딪혀 다친 시각장애인의 차별구제(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