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보호관찰소, 법무보호공단경남지부와 2자 간담회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9월 7일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2자 간담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7 15:29:48
• 순천준법지원센터, 인문학기반 보호자교육 운영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9월 7일 오전 10시 소내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자특별교육 명령을 받은 30여 명 학부모를 대상으로 ‘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7 15:16:25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9월 7일 부산 북구청에서 의뢰한 취약계층 세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지원해 주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7 14:47:43
• 대법원, LH상대 환매권 상실 손해 인정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8월 18일 원고들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7 12:00:00
• 아청물 소지∙위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7 10:40:09
• 울산지법, 법원의 임시조치결정 위반 존속폭행 6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8월 11일 고령의 모친을 수 회 폭행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해 노인복지법위반, 존속폭행, 가정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7 10:02:32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홀덤펍 집중단속 개시… 업주, 손님 모두 처벌대상 경찰이 지난달 홀덤펍에서 벌어지는 불법도박행위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할 것이라 전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홀덤펍은 텍사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7 09:07:46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조직원과 친분쌓아오다 현금 수거책 역할 40대 여성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5일, 페이스북에서 알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친분을 쌓아오던 중 그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7 08:11:15
• 부산지법, 무등록 오토바이로 경찰관 매단채 10m도주하고 차량 2대 충격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8월 23일, 번호판이나 의무보험 가입도 안 된 무등록 오토바이로 단속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7 06:00:00
• 법무법인 태평양, 중동 로펌 '마투크 바시우니'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중동 현지 로펌인 마투크 바시우니(Matouk Bassiouny, 대표변호사 John Matouk)와 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23:32:21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및 로톡 가입 변호사 사건 심의 법무부는 9월 6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7월 20일 심의에 이어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오늘 심의에서는 징계 대상 변호사 11명을 비롯하여 특별변호인, 대한변협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19:41:03
• 법무부, 제2회 검정고시 255명 수형자 합격 법무부는 2023년도 제2회 검정고시(8.10.시험, 9.1.합격자 발표)에서 총 255명(초졸3명, 중졸20명, 고졸232명/최근 10년간 총 5,133명 합격)의 수형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18:26:11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성실)는 9월 6일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김동휘 부장판사, 김지현 판사, 박은진 판사 외 조사관 2명을 초청하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17:50:51
• 대구지방변호사회 강윤구 회장,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 강윤구 회장은 9월 6일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이 캠페인은 지난 2월 한화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작되어 일상생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17:12:54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이종엽 前 대한변협 회장 임명 법무부는 9월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제15대 이사장으로 이종엽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17: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