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을 현행 정액→정률로 개정 법무부는 개인회생･파산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금액을 현행‘정액’에서‘정률’로 개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11:15:16
• 창원교도소, 호국보훈의달 충혼탑 참배 창원교도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3일 창원시 대원동에 위치한 충혼탑을 참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참배에는 창원교도소장을 비롯해 국가유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10:44:54
• 소망교도소, 세번째 담장안 전시회 ‘유승현 설치 도예가 초대전-소망의 종’ 소망교도소는 2024년 세 번째 담장 안 전시회 ‘유승현 설치 도예가 초대전-소망의 종’이 오는 9월 25일까지 열린다고 4일 밝혔다.올해 세 번째 소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10:33:30
•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 상반기 대구교정청 권역별 교정위원 간담회 개최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6월 3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2024년 상반기 대구지방교정청 권역별 교정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김학술 교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09:47:32
• 울산지법, 재판 합의서 작성 거부 동거녀 보복상해 등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24일, 피해자인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되자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08:11:41
• 창원지법, 음주측정 거부 항소심서 유죄 원심파기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4년 5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07:24:06
• 서울구치소. 음주운전 행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서울구치소는 6월 3일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의 음주운전 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3 21:53:55
• 진주교도소,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일행 대상 시설 참관 시행 진주교도소는 6월 3일 경상남도 진주교육지원청 이외숙 교육장 등 5명의 직원이 진로 체험기관으로 등록된 진주교도소를 방문해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3 21:35:51
• 법무부, 쇠톱으로 전자발찌 훼손한 40대 검거 보도 일부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6월 3일 다수 언론의 ｢쇠톱으로 전자발찌 훼손한 40대 검거｣ 보도사실에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보도에서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3 21:10:01
• 울산구치소, 제28대 손은경 신임 소장 취임…"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 울산구치소는 6월 3일부로 제28대 신임 소장에 손은경(58) 전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손은경 소장은 교정간부 35기로 임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3 17:26:24
• 청주여자교도소, 6월 호국보훈의달 충혼탑 참배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3일 충북남부보훈지청이 주관하는 충혼탑 참배행사에 함께 참여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3 17:11:14
• [청주지법 판결]무면허 레이저 제모 시술 지시한 의사' 벌금형' 선고 청주지법은 의료 면허 없이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지시한 의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권노을 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3 17:07:25
• 수강명령 이행하지 않은 20대 집행유예 취소 인용 교도소 행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박현배)는 수강명령(준법운전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A씨(27)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취소 인용 결정이 최종 확정돼 지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3 17:06:41
•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2주기 합동분향소 설치 및 합동 묵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022년 6월 9일 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참사(변호사와 5명 법률사무종사원 희생) 2주기를 맞아 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3 16:56:57
• [헌재 판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 헌법재판소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등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례적 분단국가로서 남북이 대치해 정전상태...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4-06-03 16: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