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횡단보도 건너다 넘어진 보행자 차량 역과 사망 무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9월 22일 횡단보도를 건너다 넘어진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역과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13:29:50
• 창원보호관찰소, 민관협력위원회 후원 추석 명절 원호금 전달식 가져 창원보호관찰소는(소장 김행석)은 최근 2023년 제3차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와 더불어 추석명절 모범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원호금 전달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11:42:34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 방문 장학금 전달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성실)는 9월 26일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11:32:15
•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석철우)는 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사)한국중증복지장애인협회(인천시협회장 김명준)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11:15:14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보다 엄격한 처벌 가능성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피해자 인식이 달라지면서 성범죄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 성폭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높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10:59:52
• 창원지법, 1100억 원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수 억 챙긴 30대 징역 1년6월·몰수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21일 상위 총판으로서 1100억 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 억 원대의 수익을 챙겨 국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10:27:36
• 울산지법, 술에 취한 상태서 제한속도 75km초과 교통사고 벌금 2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2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제한속도를 75km나 크게 초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09:45:02
• 법무부,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 10월부터 단계적 시행 법무부는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을 수립하여 올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차단대책의 주요 내용은 ▴음란도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08:39:20
• 병역법 위반 행위, 갈수록 다각화… 병역기피 혐의에 대응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병역법 위반은 매우 엄중한 사회적 질타를 받게 되는 문제다.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인기 스타가 병역기피 혐의에 연루되어 모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08:35:00
•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변협 징계 취소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00:46:37
•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추석 명절 수용자 위문품 전달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이환수 회장 등 교정위원들은 9월 26일 오후 3시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를 방문해 떡, 과일 등 추석명절 수용자 위문품(71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9:23:37
•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에 성금 전달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권용목)는 9월 26일 추석명절을 맞아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관장 이동철)을 방문해 이웃돕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9:19:06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보호대상자 명절위문품 전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회장 유명규)는 9월 26일 공단 울산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유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9:04:44
• 부산보호관찰소, 농로 및 산책로 주변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9월 26일 사회봉사 대상자(18명)를 지원해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 농로 및 산책로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7:47:29
• 장흥교도소 직원봉사단, 추석 명절 직원 성금 및 생필품 전달 장흥교도소(소장 조병주) 직원봉사단은 9월 26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내 노인복지 및 생활시설을 방문해 직원 성금 및 생필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7: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