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임명장 전수 및 참관 실시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0월 5일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임명장을 전달하고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20:37:13
•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10월 5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인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17:59:17
• 법무법인 디라이트, 혁신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 위한 '스타인테크 C-Tech 시즌1' 개막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가 공동 주최하는 차세대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찾는 '스타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16:52:35
• 부산지법 서부지원, 태국서 필로폰을 몸속에 은닉해 국내로 운반한 20대 실형·추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필로폰을 몸속에 숨겨서 국내로 가져오면 수고비를 주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16:25:48
• 졸음운전사고, 피해 발생시 초기 골든 타임 확보가 관건 최근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고속도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255건으로 사망자 272명, 부상자 967...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16:13:16
• 정읍교도소, 정읍시취업중개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10월 5일 정읍시취업중개센터(센터장 김명관)와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출소예정자의 지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15:56:42
• [서울고법 판결] 플로리다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결석재판명령에 대한 항소건 서울고등법원은 플로리다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결석재판명령에 대한 항소건에 대해 피고가 결석재판명령 취소신청사건 심리기일에서 송달에 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5 15:07:53
• [헌법재판소 판결] 등록된 정당 아니면 '정당' 명칭 사용할 수 없어 정당법 41조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당법 41조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5 15:03:28
• 대전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특기 집행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10월 5일 금산군·읍 소재 고령, 영세농가 2가구에 인테리어 목수, 전기공 등 집수리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13:56:44
• 청주소년원, 출원생과 재원생 11명 장학증서 전달 법무부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은 최근 출원생과 재원생 11명에게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및 독지가, 소년보호협의회 소년보호위원 후원 장학증서 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11:57:10
• 대구지법, 부재중전화 표시 스토킹행위 부분 무죄 원심 파기 '집유' 대구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 정석원·이은정 판사)는 2023년 8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11:30:16
• 상습 주취폭력 40대 가석방 취소…남은 4개월 복역 수원보호관찰소(수원준법지원센터)는 상습 주취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K씨에 대해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취소 허가에 따라 K씨는 다시 교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10:34:30
• 부산지법 동부지원, 지방분해 시술로 화상 입게한 피부관리실 원장 집유·벌금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2일 의료인아 아님에도 복부 등 지방분해 시술을 위해 분사식 주사기(제품명Comfort-in)...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10:03:02
• 법무부, ′23년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해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10. 10.~12. 9,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09:55:03
• 고객의 동의 없이 피부시술 전후 사진 SNS에 무단 게재 피부관리숍 업주 손배책임 고객의 동의 없이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게재한 피부관리숍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09:4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