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 유임... 이재명 대장동 재판장 교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 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0 14:34:25
• [부고] 김수룡(변호사)씨 별세 <h1 class="tit" style="margin: 0px 0px 30px; padding: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alternates: inherit; font-variant-position: inherit; font-va... |2025-02-20 14:31:06
• 억울한 성범죄 혐의, 전략적 대응만이 살 길...감정보다 증거가 말하게 하라 회사원 C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D씨와 술자리를 가진 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다. C씨는 "모든 접촉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1:20:28
• 23개월 아기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30대 부모 경찰 조사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23개월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0 11:19:10
• 성남서 횡단보도 건너던 60대 차량 2대에 잇달아 치여 숨져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0일 오전 5시 35분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A씨가 50대 운전자 B씨가 모는 쏘나타 승용차에 치였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0 11:13:23
• 강릉서 주택 화재... 주민 대피해 인명 피해 없어 강원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의 한 주택에서 20일 오전 3시 18분께 화재가 발생해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주택 1동...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0 10:50:34
• 우미희망재단, 군경·소방관 자녀 대상 ‘히어로즈 패밀리 비전트립’ 진행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이 전몰·순직 군경, 소방관 자녀를 대상으로 해외 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비전트립’을 이달 15일부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0:50:18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한덕수·홍장원 증언 등 재판 마무리 수순 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0 10:39:06
• 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법원 직접 출석 전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0 10:25:25
• 한국연구재단, ‘중앙-지역 RISE센터장 간담회’ 개최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19일 대전테크노파크 D-Station에서 ‘중앙-지역 RISE센터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RISE 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9 22:12:16
• 대성학원, 오는 25일 ‘N수 2월 야간반’ 개강 대성학원은 오는 25일, 강남대성SⅡ(대치)에서 모집하고 있는 ‘N수 2월 야간반’이 개강한다고 19일 밝혔다.강남대성SⅡ(대치)의 ‘N수 2월 야간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9 20:55:22
• 대교뉴이프, 천안시 어르신 인지∙정서 케어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교뉴이프는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과 협력해 어르신들의 인지 증진 및 정서 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9 20:47:03
• [대법원 판결] 마약류 판매·수수만 했다면, "중독재활교육 대상 아니다" 확정 대법원은 마약류를 판매 또는 수수했더라도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없다고 확인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26:36
•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재판부 설치 인천지법은 오는 24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사건을 맡는 재판부 2개가 설치된다고 19일 밝혔다.인천지법은 지난해 5월 미추홀구 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24:45
• [서울중앙지법 판결]'무자본 갭투자'로 146억 가로챈 일당, 2심서 '징역 4~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2년간 1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 2심에서 징역 4~6년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