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청주여자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청주여자교도소(소장 이규성)는 10월 12일 교정정책자문 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15:51:35
• [이사람]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김운섭 사무국장, 장애인 사랑 나눔행사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김운섭 사무국장(기아자동차 기술선임)은 12일 사회단체 한국장애인봉사협회를 방문해 장애청소년 진로지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15:42:23
• 대구지법, 무단횡단 피해자 넘어지게 하고 역과 운전자들 모두 무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10월 10일 일출 전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쳐 넘어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15:21:47
• 상습 외출제한 명령 위반 전자발찌 대상자 법정 최고금액 1000만 원 벌금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는 상습적으로‘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10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13:28:48
• 서울동부지법, '안전검사 불합격'태양광발전 시공업체의 공사대금청구 소송 기각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으나, 안전검사를 통과 못해 전기를 판매하지 못한다면 공사대금을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09:37:55
•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법무부 차관 공동단장)는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09:27:38
• 부산지법, 동종범죄 처벌전력에도 두차례 필로폰 소지하고 투약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7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0.03g과 0.08g 합계 0.11g을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09:18:31
• 변협 "오는 16일 대법원장 후보 공개 추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오는 16일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 추천하겠다고 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1 18:47:40
• 법무법인 디라이트, ‘기후테크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오는 25일 신성이엔지 과천 사옥에서 ‘기후테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1일 밝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1 17:47:46
• 서울중앙지검, 김만배 소화해 대장동·허위 인터뷰 등 전반 조사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1 15:56:10
• [서울고법판결] 국제거래에 있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건 서울고등법원은 국제거래에 있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건에 대해 법인의 내부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1 15:54:14
• [대법원 판결]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 "수당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대법원은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 등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지난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1 15:53:21
• 대구지법, 술취해 흉기들고 거리활보하다 출동한 경찰관 협박·폭행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21일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1 10:36:18
• 울산지법, 휴대폰대리점 방문 고객들 몰래 휴대전화 개통 징역 10월·배상명령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9월 22일 휴대폰 대리점 방문 고객들의 신분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들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1 09:45:45
• 마약밀반입, 평범한 사람도 연루될 수 있어… 해외여행 시 더욱 주의해야 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하며 마약밀반입을 시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국내외 범죄 조직이 연계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대규모 마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