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성균관대 송두삼 교수팀, 1인 가구 에너지 낭비 실태 첫 실증 규명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는 건설환경공학부 송두삼 교수 연구팀이 국내 1인 가구의 건물에너지 사용 특성과 낭비 원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고 7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7:54:18
• 법무부, 특검출석 강제인치 윤 前 대통령의 거부로 집행 일시 중단 법무부는 8월 7일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인 윤석열 前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설명했다.8월 6일 김건희 특별검사팀 측에서 서울구치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7:50:39
• 위버스브레인, 영어 스피킹 평가 서비스 ‘맥스AI 스피킹 테스트’ 출시 AI 교육기업 위버스브레인(대표이사 조세원)이 영어 스피킹 평가 서비스 시스템 ‘맥스AI 스피킹 테스트(max ai SPEAKING TEST)’를 출시한다고 7일 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7:49:15
• [서울행정법원 판결]인사로 새업무 스트레스에 격무 은행원 '과로사 인정'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인사이동으로 대규모 기업 대출을 심사하고 영업점에 거절 통보를 하는 새 업무를 맡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격무에 시달리다 심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47:08
• [광주고법 판결]동료 선원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갑판장, '징역 15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정박 중인 선박에서 동료 선원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갑판장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43:44
• [수원지법 판결]미군 오산기지 들어가 전투기 불법 촬영한 대만인들,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41:48
• [수원지법 판결]지구대 코앞서 택시강도 시도한 20대 미얀마인,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경찰 지구대 지척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미얀마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경찰조사에 따르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39:39
•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마약의 위험성 알리는 캠페인 전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오영호)는 지난 5일 수원역 인근 로데오거리 등 관내 청소년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청소년들에게 마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7:37:35
• [국회입법]전용기의원 등 14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 등 14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37:21
•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7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7인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36:31
• [서울남부지법 판결]투기 거래에 따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한 투자증권 직원 피고인들,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투기 거래에 따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한 투자증권 직원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 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35:40
• [제주지법 판례]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에 대해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원칙 충족 못한다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적지 않은 반면, 국가의 책임인 한일어업협정 타결을 국민인 개인의 탓으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34:33
• 하라케이크 부산점 강정미 대표, 창원교도소에 생수 1만병 기증 하라케이크 부산점 강정미 대표가 8월 7일 혹서기 수용자를 위한 생수 1만병(165만원 상당)을 창원교도소에 기증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기증된 생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7:26:23
• 부산소방, 골든타임 사수 공동주택「119패스」확대 운영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8월 7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출동 시 골든타임을 가로막는 공동현관 출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7:20:26
• [기업사회활동] LS 대학생 봉사단, 베트남·인도네시아서 봉사활동 마치고 귀국 LS 대학생 해외봉사단 40여 명이 9박 11일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의 교육 및 문화교류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7일 귀국했다.7일 LS에 따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7: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