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보이지 않는 위험, 블랙아이스"… 진주소방서, 겨울철 안전운전 당부 경남 진주소방서는 최근 아침·저녁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도로 위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3:03:32
• “MBK 경영진 구속, 사법 정의의 시작”... 홈플러스 공대위, 범국민 탄원 돌입 홈플러스 사태해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와 감사보고서 조작 혐의를 받는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핵심 경영진 4인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2:58:23
•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간병 대란’ 해법 “동남아 전문 요양 인력 양성”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이번엔 대한노인회장으로서 초고령사회의 최대 난제인 ‘간병 인력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섰다.행정안전부의 ‘2025년 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1:25:30
• 이건태 與최고위 후보 "정치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 조작 기소, 공소 취하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이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8 11:23:52
• 김태훈 정교유착 합수본부장 "지위고하 막론하고 의혹 실체규명" 김태훈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장이 8일 오전 합수본 사무실이 꾸려질 서울고검 청사로 첫 출근하며 철저한 수사 진행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8 10:50:08
• '3특검에 인력난' 검찰 장기미제 사건 지난해 3.7만건… 1년새 2배 증가 검찰에서 3개월 넘게 결론 내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1년 새 두배 넘게 늘어 지난해 3만7천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법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8 10:44:49
• 경찰, '김병기 공천헌금 탄원' 前구의원 피의자 소환 조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이 경찰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8 10:42:41
• 진학사 캐치, 주요 기업 2026년 상반기 신입 채용 잇따라 진행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2026년 상반기 주요 기업들의 신입 채용이 본격화됐다고 8일 밝혔다.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현재 채용을 진행 중인 기업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1-08 10:41:41
• 김포서 공장 화재로 30대 중상… 위험물 배합하다가 정전기 원인 추정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필름류 제조공장에서 8일 오전 1시 37분께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긴급 출동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는 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8 10:39:58
• 도시 행정·생활 중심지 ‘행정타운’ 인근 아파트 관심 꾸준 분양시장에서 도시의 행정과 생활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타운’ 인근 아파트의 인기가 여전하다.행정타운은 시청이나 구청을 중심으로 보건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0:35:18
• 보령 선박해체업체서 노후 소화기 폭발 추정사고로 작업자 부상 충남 보령시 한 선박 해체업체에서 7일 오전 9시 53분께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해체 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는 곧바로 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8 10:32:46
• 제주소년원 이길수 의료처우자문위원,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소년원(제주한길학교)은 ‘제주수흉부외과의원’ 이길수 원장이 소년원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교육환경을 개선한 공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0:31:55
• ‘캄보디아 대학생 살인 사건’ 관련 스캠 범죄조직 총책급 범죄인 태국서 검거 법무부·경찰청·국정원은 2025년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박○○)살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 중인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0:13:19
• 주관적 진술보다 디지털 증거의 증명력 주목해야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고죄로 맞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1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사례도 잇따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09:55:00
• AVMOV 유료회원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되나… 최근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플랫폼인 AVMOV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면서, 단순 이용자를 넘어 유료회원에게까지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09: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