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강간 시도, 실제 성관계가 없었어도 처벌될 수 있다 강간 사건과 관련해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강간을 실행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4 17:29:00
• 엘박스-대한행정사회 업무협약 체결...행정 업무에 법률 AI 활용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와 법률 AI 기업 엘박스(대표 이진)가 행정사 업무의 AI 도입 및 회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4 12:16:00
• 대법원,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에 대한 추가 임금 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일반직 또는 업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추가 임금 청구를 배척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4 12:00:00
• ‘檢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상정에 李대통령 "사법 정상화 단초"... 거부권 행사 없을 듯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거부권를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04 10:54:08
• 창원지법, 환자개인정보 빼내 개원 홍보에 활용한 의사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7월 15일, 일했던 병원에서 환자 개인정보 빼내 개원할 때 홍보에 활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료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4 05:15:00
• 울산지법, 캄보디아 국적 동료들 살인미수·특수상해 2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강민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7월 24일, 평소감정이 좋지 않았던 같은 캄보디아 국적 동료들에게 깨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4 05:00:00
• 법무법인 태평양,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인사노무 분야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서현영 변호사 등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합류한 전문가는 서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3 18:16:36
• 법무법인 율촌, 조구래 전 외교부 북미국장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 율촌이 조구래 전 외교부 북미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율촌은 최근 대미 투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법률·규제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3 18:07:28
• 경찰, 위안부 모욕에 "사적 응징" 발언한 서울의소리 대표 '체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집회를 연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진보성향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경찰에 체포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3 16:45:52
• [수원지법 판결]'연 7천756%' 초고금리에 지인 독촉까지…불법 대부업 일당, "실형" 선고 최고 연 7천여%의 이자율로 불법 대부업을 하며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협박을 일삼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3 16:44:00
• [청주지법 판결]현금 결제 유도해 매출 세액 탈루…인테리어 업자, '벌금 6억원' 선고 고객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매출 세액을 탈루한 인테리어 업자에게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3 16:39:46
• '300억원대 사기 혐의' 차가원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심사 출석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3 16:37:55
• [수원고법 판결]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일 뿐, 자발적 진술이라 할 수는 없어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은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일 뿐, 자발적 진술이라 할 수는 없어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3 16:34:30
• [서울행정법원 판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원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원고에 대해 해외체류의 자유의 사익에 비해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3 16:32:58
• [국회입법]박수현의원 등 12인,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박수현의원 등 12인은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나라의 하구(河口)는 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3 16: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