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자유기업원 ‘대한민국 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2차 좌담회 개최 자유기업원은 26일 '대한민국 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2차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좌담회에서는 ▲부동산, ▲조세, ▲환경 및 자원, ▲금융 각 분야별로 남아있는 규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17:05:00
• [인천지법 판결] 원고에게 무상양도 요구한 ‘부당이득금’ 등의 소 판결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무상양도를 요구한 ‘부당이득금’ 등의 소 판결에 대해 도시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6 16:31:16
• [서울지법 판결]40대 여성 납치·살해, 유상원 징역 8년·황은희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저지른 이경우(36)·황대한(3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6 16:29:05
• [서울고법 판결]'옵티머스 펀그 사기' 김재현 전대표, '횡령' 2심서 징역 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6 16:27:20
• 대구지법,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 알려준 경찰 징역 10개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건설노조 간부에게 전화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관련 압수수색 절차 개시, 수사대상자,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14:35:46
• 대법원, 준강간치사 징역 20년 등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10월 26일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 창틀에 걸쳐놓고 준강간하려다 피해자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14:31:46
• 울산지법, 생활태도에 핀잔 아내 숨지게 한 남편 징역 17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0월 20일, 20년간 동고동락한 아내가 피고인의 생활태도에 대해 핀잔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09:33:55
• 창원지법, 존속살해미수 징역 3년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석동우 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집행유예 기간중에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09:22:40
• 서울남부교도소, 제78회 교정의 날 기념 직원 음악회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0월 25일 소 내 대강당에서 한국사법연구회(이사장 이영근)가 주관한 제78회 교정의날(10.28.) 기념 직원 음악회가 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09:19:57
•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청소년 마약 및 흉악범죄 근절 결의대회 및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종호)는 10월 25일 오후 7시 울산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울산·양산 위원 등 110명이 참석해 범죄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5 21:24:48
• [서울고법 판결]문서제출명령 따르지 않은 항고인의 과태료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항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 항고인이 이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과 관련해 항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5 15:36:04
• 윤준 서울고법원장 "강제징용, 정치권서 현명하게 해결해야"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결정에 정부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5 15:35:16
• 서울중앙지검, '제빵기사 민주노총 노조탈퇴 강요' 혐의 SPC 계열사 임원 소환 검찰이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조사하는 가운데 계열사 임원을 소환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5 15:34:01
•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제5회 채용면접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10월 25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5회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5 14:02:03
• 법무부, "박용진 의원의 발언, 전혀 사실 아니다" 법무부는 10월 2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널A ‘돌직구쇼’ 방송에 출연해, "여당(정책위, 법사위)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한동훈 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5 13: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