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윤창호 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높아짐에 따라 그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대폭 낮아졌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 이상인 맥주 한 잔만 마시더라도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누범 또는 재범 확률이 높은 혐의인 만큼 10년 이내 동일 전력으로 적발된다면 처벌 형량이 높아진다.

해당 사고와 함께 뺑소니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와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받게 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법정구속형 및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사망 시 5년 이상의 법정구속형 또는 무기징역과 같은 중형에 처해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뺑소니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면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사상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또한, 음주운전 뺑소니 발생 시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 취소라는 행정 처분이 적용된다.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면 실제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시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경험이 풍부한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음주 사고 관련 양형 요인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초범이더라도 음주운전 뺑소니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며,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 관련 사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대리인과 함께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창비의 김형진 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는 본인과 타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위험한 행위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주취 상태에서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자의 안위를 우선적으로 챙기고 경찰의 음주측정 등에 성실히 따르고,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임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법이다.”라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