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전주지법 판결]무릎 꿇고 애원했는데도 연인 폭행한 폭력조직원, '징역 3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연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폭력조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31 00:52:40
• [부산지법 판결]고가차량·돈다발 보관 투자사기 조직원, '징역 4년 6개월'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주식투자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범행 중요도가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31 00:49:39
• [대법원 판결]경매에 허위 임차권 신고, "경매 취하됐어도 처벌 가능하다" 대법원이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내고자 허위로 임차권을 신고했다면, 대항력이나 경매 취하 여부와 관계 없이 경매방해죄로 처벌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31 00:47:26
•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블로그 비판에 "원문 읽어보라" 반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개인 블로그에 15년 전 올렸던 글을 두고 여권 등 일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반박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31 00:45:22
•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 난동' 구속 10여명,…적부심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 10여명이 사건 관할 법원 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31 00:43:47
• 화천군, '화천산천어축제' 외국인 관광객 8만7천명 다녀가 강원 화천군은 지난 11일 화천 산천어 축제가 개막한 후 18일 차인 지난 28일까지 관광객 147만1천30명이 축제장을 찾았다고 29일 밝혔다.외국인 관광...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9 22:07:50
• 경기 오산경찰서, 대리기사인 척 차량 납치해 금품 빼앗은 20대, '구속' 경기 오산경찰서는 강도상해 및 감금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시 20분께 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9 22:04:15
• 연휴 마지막 날 빙판길 조심…아침 최저 -10도 안팎 강추위 엿새간의 설 연휴 마지막 날이자 목요일인 30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져 매우 춥다.경기 북부·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9 22:01:38
•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 설 연휴 직후 尹대통령 접견 검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들이 설 연휴 이후인 다음주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 접견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9 21:41:42
• 헌재, 이진숙 사건 "탄핵남용 아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윤석열 대통...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1-27 10:24:27
• 내일부터 전국 '폭설'…"전북 최대 30㎝·수도권 최대 25㎝" 임시공휴일인 27일부터 28일까지 강원내륙과 전북동부에 최대 30㎝, 수도권에 최대 25㎝ 이상 적설이 예보됐다. 귀성·귀경길 혼잡과 빙판길 사고 위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6 14:12:17
• "조직의 데이터 유출 방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2024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지향한다. 연...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1-26 02:02:11
• [전주지법 판결] '김일성 주체사상' 퍼트려 법정 선 노동자들, 13년 만에 '무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북한의 통치이념인 '김일성 주체사상'을 주변에 퍼트린 혐의로 법정에 선 노동자들에게 기소된 지 1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전주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4 18:06:32
• 청주지법 ,'큰손' 장영자, 54억원 위조수표 사용 혐의로 또 감옥행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4 18:04:22
• [대구지법 판결] "돈 빌려주면 금으로 갚을게" 상인 상대로 87억 뜯은 40대, '징역 6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4일, 금은방 상인들을 속여 거액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4 18: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