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불법도박운영자들 협박 재물 강취 20대 5명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 )는 2023년 10월 6일 피해자들이 불법적인 일(불법 도박)을 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09:21:55
• 법무부, 전라북도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10월 30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외국인･이민정책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08:27:48
• [서울고법 판결]공무원의 코로나19 감염관리 업무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건 서울고등법원은 간호직 공무원이 코로나19 감염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았던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31 04:50:36
• [대법원 판결] 공무원이 팀장과 방문자와 나눈 대화 휴대폰으로 녹음, 징역형 선고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04:49:37
•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본권 침해과 범죄 예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31 04:48:49
• [서울고법 판결]남편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한하고 이혼한 아내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남편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아내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30 17:58:12
• [춘천지법 판결] 땅 문제로 다투다 아버지 폭행한 아들, 존속폭행죄로 처벌 땅 문제로 90세가 다 된 아버지와 다투다가 폭력을 쓴 아들에 대해 아버지가 살아있을 적에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 처벌받았다.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30 17:57:18
• [대법원 판결]생후 37일, 영아 병원서 치료 중 사망…고법으로 돌려보내 대법원은 생후 37일 된 영아를 병원에서 잃은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심리를 더하라'며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지나 29일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30 17:55:57
• 제5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 개최…10월 30~11월 3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배진덕)는 지역유일의 법률가 단체로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대구아트웨이 오픈갤러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0 17:28:14
• 창원지법, 공판기일 앞두고 또 공무집행방해 항소심도 징역 1년2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구본웅·남승우 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돼 제1회 공판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0 17:19:46
• 대전준법지원센터, 보훈유공자들 대상 이·미용 특기 집행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30일 대전상이군경회에서 보훈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미용 봉사를 실시하여 회원 및 가족들로부터 큰 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0 16:32:30
• 울산지법, 경영권 위임받고 15억 횡령 비자금 조성 6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0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0 13:44:41
•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무기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0 11:52:16
• 부산지법 동부지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하고도 직원에게 허위진술 케 한 3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0 10:57:08
• 협의 이혼 불가 시, 재판상 이혼도 고려해 봐야 ‘옛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말은 맞는 말일까? 적어도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은 틀린 말로 보인다. 요즘 들어 ‘부부 싸움 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0 09:5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