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고법, 법률구조공단의 소속 변호사들(임원)에 대한 징계 무효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 김형호·박경모 판사)는 2023년 10월 4일 피고(대한법률구조공단)가 소속 변호사이자 전·현직 지부장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08:58:44
• 서울보호관찰소, 사진작가 특기 집행…증명사진 촬영 봉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13일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18명을 대상으로 증명사진 촬영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3 18:13:01
• 논산보호관찰소,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전광수)와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백순규)은 13일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3 18:03:12
• 진주준법지원센터,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역량강화 전문교육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는 13일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3 17:59:04
• [대법원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에따른 열병합전시설의 부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에따른 열병합전시설의 부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202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3 15:41:19
• 도도맘에 허위 고소 종용한 강용석,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이에 검찰은 서울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3 15:36:56
• [대법원 판결]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해야 할 조치 대법원은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에 대해 수소법원이 해야 할 조치, 제1심법원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위 변경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3 15:35:19
• 대전소년원, 제9회 아산 은행나무길 전국 마라톤 대회 완주 법무부 대전소년원(대전대산학교, 원장 장재원)은 현재 운영중인 의료재활(개방처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호소년 6명(남4, 여2)을 선발, 지난 9월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3 15:35:00
•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 제춯 법무부는 11월 13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은 법인회생 절차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3 13:51:12
• 거창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안종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된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3 13:21:23
• 부산지법, 피부봉합 시술 정형외과 간호조무사들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정형외과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들이 피부 봉합시술을 한 범행으로 의료법 위반 등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3 10:51:29
• 창원지법, 초등학생들간 말싸움 끼어들었다가 출동 경찰관 폭행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2일 피고인이 초등학생들간의 말싸움을 목격하고 끼어들었다가 자신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3 10:14:50
• 대구지법, 투자사기 피의자 수사무마 청탁 금품 수수 브로커들 항소심도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3년 11월 9일 투자사기 피의자로부터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3 09:24:58
• 착오송금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고 저렴하게 회수할 수 있어 2021년 7월부터 올해까지 주인 잃은 돈, 즉 착오송금 99억원이 주인을 찾아갔다 전해졌다.예금보험공사는 올해 9월까지 ‘착오송금 되찾기 서비스’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3 09:14:50
• 법무보호공단경북지부, 김정걸 수석부회장 후원 부식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박광흠)는 지부 소속 영주사회성향상위원회(회장 김택우) 김정걸 수석부회장이 지난 9일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1 14: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