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한동훈 장관, HD현대중공업과 유니스트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30일 전북, 11월 17일 대구에 이어, 11월 24일 울산의 HD현대중공업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5 10:30:48
• 법무부,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는 11월 24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5 10:02:24
• 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효율적이고 충실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11월 24일 대구준법지원센터 소강당에 대구시, 경산시, 영천시, 칠곡군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5 09:49:12
• 교정본부, 성각 스님에 감사패 수여… 교정교화 및 거창구치소 개청 유공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11월 24일 수형자 교정교화 및 거창구치소 개청에 큰 역할을 해준 성각 스님(경남 남해 망운...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14:54:21
• 대법원, 관장과 몸싸움하던 피해자 손가락 골절 유죄 원심 파기환송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1월 2일 관장과 몸싸움을 하던 회원인 피해자가 손에 움켜쥔 것이 위험한 물건이라...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14:42:50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오태원 북구청장은 재판끌기 중단하라" [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1월 23일 자 성명에서 "오태원 북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시간을 끌기위해 공직선거법...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14:15:45
• 청주준법지원센터, 맑은 소년위원회 발족 [로이슈 전용모 기자]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11월 24일 청주시 내덕동 소재 ‘다시, 봄센터’에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13:49:25
• 창원지법, 실종신고관련 출동 경찰관 폭행 50대 무죄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11월 17일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신원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13:36:10
• 대검찰청, "의료용 마약 셀프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 엄정 대응" 대검찰청은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면 반드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라고 전국 청에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대통령령애 따라 검사... 김도현 로이슈 기자|2023-11-24 12:27:59
• 살인예고 손배소송전담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2차 손배소송 제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법무부는 24일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글 게시자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2차 손해배상...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12:10:20
• [대법원 판결]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입찰참가자들 사이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입찰참가자들 사이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 김도현 로이슈 기자|2023-11-24 11:57:31
• [서울중앙지법 판결]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김도현 로이슈 기자|2023-11-24 11:55:13
• 울산지법, 아내 외도 의심 녹음·카톡내역 촬영·상해 '집유·자격정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09:24:49
•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홀로어르신 생신상 차리기 봉사활동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성락)는 11월 23일 영양군 일월면 도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랑나눔, 홀로어...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08:41:51
• 대법원, 무등록대부업 법정이자율초과 금액 추징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1월 2일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08: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