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교정본부-㈜모네상스, 일상 속 수용자 인문학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7월 24일 오후 3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지식 리미디에이션(Re-Mediation) 기업인 ㈜모네상스(대표 강신장)와 교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6:41:19
• 진주교도소, 올해 두 번째 헌혈 나눔 캠페인 동참 진주교도소는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과 공동으로 올해 두 번째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헌혈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4일 밝혔다.직원들은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6:10:49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세림종합건설과 일자리 창출 MOU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7월 23일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세림종합건설(대표 정운)’과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MOU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5:53:36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도박 중독 소년 보호자 대상 정신상담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7월 24일 정신질환 및 도박중독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정신상담 프로그램을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2:42:39
• 박준희 소망교도소 홍보위원, 수용자를 위한 문화행사 후원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23일 오후 2시 경기도 여주시 북면에 위치한 국내최초 민영 교정기관인 소망교도소에서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수용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0:28:23
•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대학교, 리걸테크 등 업무협약 시너지 기대 법무법인 더킴로펌(이하 ‘더킴로펌’, 대표변호사 김형석)과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유주성)가 2024. 7. 22. 업무협약(MOU)을 맺고, 인공지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09:55:09
• 창원지법, 18년 넘게 살다 출소후 20일 만에 다시 목욕탕 절도 국참 징역 3년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7월 15일, 형기 합계 18년이 넘는 절도 전과에 출소한 지 얼마 안돼 다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09:38:44
• 서울행정법원, 17년간 급식실 조리원 조리흄 노출 기관지확장증 발병 인정 서울행정법원 서경민 판사는 2024년 6월 28일, 약 17년 동안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장기간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06:00:00
• 대법원, 구치소에 계속 수감 될 수 있도록 무고 교사·무고 '집유·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무고, 무고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3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06:00:00
• [서울고법 판결]'백신입찰 담합' 기소된 제약·유통사, 2심서 '전원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제약·유통업체와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27:10
• [수원지법 판결]고속도로서 2차 사고로 2명 사망케 한 버스운전기사,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 사고를 수습하던 60대 등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고속버스 운전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24:08
• 서울남부지검 , 또래 여성 자해시키고 강아지 배설물까지 먹여…20대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이 약2년간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강아지 배설물을 먹이는 등 가학적 범죄를 저지른 20대에 대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21:40
• 검찰, 비판기사 빌미로 광고비 요구한 언론인에 항소심에서도 '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자체에 광고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언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19:36
• 김범수 전의장 신병 확보한 검찰…카카오 수사 급물살 타게될까?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16:56
• [서울고법 판결]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에 탑승하려했으나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을 근거로 탑승을 거부했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에버랜드 놀이공원에 입장하여 티익스프레스 등 놀이기구에 탑승하려고 했으나, 피고는 에버랜드 어트랙션 가이드북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