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공노총, 내란 세력과 야합해 국민 노후 외면한 더불어민주당 규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석현정, 이하공노총)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주장한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7:09:53
• 한진그룹 일우재단, 2025 ‘일우미술상’ 공모 접수 한진그룹 산하 공익 재단인 일우재단이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해 세계적인 작가로 육성하는 ‘2025 일우(一宇)미술상’ 공모를 시작한다.일우재단은 2...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6:53:05
• 부산 금정구 한 아파트 2층서 원인 불상 화재 3월 14일 오후 3시 24분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모 아파트 2층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로 거주자(20대·여)가 연기 흡입으로 인해 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6:47:40
• 신라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 북부서 화명지구대서 현장실습 부산 북부경찰서는 3월 14일 오전 10시 신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 65명이 지역경찰관서 현장실습을 위해 화명지구대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6:43:42
• 품질검사 조작 아리셀 전 직원들, "오너가 탐욕서 비롯된 범죄" 선처 호소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전 직원들이 "오너가의 탐욕에서 비롯된 일련의 범죄에 휘말릴 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6:14:18
• [춘천지법 판결] 교수 돈으로 '야금야금' 비트코인 구매한 간 큰 교직원,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대학 교수의 계좌 관리를 맡은 교직원이 2천만원 가까이 빼돌려 암호화폐를 구매하고도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다"고 발뺌했으나 실형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4 16:12:29
• [국회입법] 강선우의원 등 11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선우의원 등 11인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현행법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4 16:10:39
• 산불로 번진 파주 공장 화재, 2시간 20분 만에 초진 14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파주시 법원읍의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불은 공장 건물 2개 동 등을 태우고 건조한 날씨와 바람 탓에 산불로 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4 16:09:31
• [국회입법] 안철수의원 등 12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국회의원 등 12인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5-03-14 16:04:29
• 임대료 연체로 명도소송…정말 집주인만 ‘갑’일까?” 임대료 연체로 인해 명도소송을 당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집주인들도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것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4 16:02:49
• [서울 중앙지법 판례] 근로의무가 부과된 야간시간에 근로시간면제를 받고 노조 업무를 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직 근로자가 야간시간에 근로시간면제를 받고 노조업무를 한 사안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 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4 16:01:02
•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 '고발'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환수위는 14일 “김옥숙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15:58:43
• 검찰, 명태균 수사 관련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참고인 조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14일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4 15:12:18
• 카카오 CA협의체 의장 사임한 김범수, 'SM 시세조종' 재판도 건강문제로 불출석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4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창업자는 지난달 28...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4 15:09:22
• 국민의힘, 김세환 前 선관위 사무총장 당원 징계절차 돌입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당원 징계 절차를 돌입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4 1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