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코로나 집합금지' 적법여부.... 전원합의체가 심리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기 방역당국이 내린 집합금지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키로 했다.대법원은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시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0 18:03:42
• 대전준법지원센터, 세탁기 등 전문기능 보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활용 봉사활동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1월 10일부터 금산군·읍 소재 고령, 영세농가 10여 가구를 대상으로 세탁기, 에어컨 청소 전문 기능을 보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16:36:01
• 청주소년원, 전문강사 간담회 및 법무부장관 표창장 전달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1월 10일 오전 10시 외부 전문강사 간담회를 열어 법무부 장관 표창장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16:29:08
• 배우자의 가정폭력, 안전한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남녀가 만나 가정을 꾸리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상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15:38:29
• 창원지법 통영지원, 음주 및 외출제한 위반 전자발찌 대상자 징역 6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1월 10일 ‘음주 및 외출제한’준수사항을 위반한 위치추적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대상자) A씨(60대)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15:15:45
• 춘천준법지원센터, 폭설피해 대비 제설 작업 등 사회봉사 대상자 긴급 투입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소장 유정호)는 1월 9일 내린 폭설에 대비해 영세민 거주지에 사회봉사 대상자 10여 명을 긴급 지원해 상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10:35:56
• 대구지법, 미술학원 동업수익금 횡령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동업으로 운영한 미술학원의 동업수익금 3천 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09:43:42
• 증거가 불명확한 성범죄 ‘유죄추정’을 받고 있다면 인터넷 동호회 회원인 B씨는 처음으로 오프라인 정모에 참석했다. 정모는 서울 시내 한 파티룸에서 1박 2일로 열렸고, 약 15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B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09:38:19
•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김애지계장,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김애지 계장(7급)이 청소년 비행예방 교육과 비행원인 진단 등 소년보호 행정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09:35:03
• 울산지법, 음주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서 30m후진 항소심서 무죄→벌금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2월 7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30m가량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08:44:44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소장 고정대)는 1월 9일 오후 6시 30분 소내 회의실에서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9 21:51:18
• [대법원 판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에 대해 대법원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있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에 대해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경찰 작성 피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9 17:21:40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 수수 의혹', 곽정기·임정혁 기소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9 17:16:37
• [대전고법 판결]퇴거 요구하는 모텔 업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2심에서도 징역 27년 선고 퇴거를 요구하는 모텔 업주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1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9 17:14:04
• 보이스피싱,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은 중범죄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해마다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10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42.7억 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9 13: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