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이하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이민 정책과 법질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는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한 노동 생산 인력의 확보, 인구구조 안정화 등을 도모하고 있지만, 이민청 설립과 이주 노동자 권리 보호, 인권 보장, 재외 동포 지원, 난민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에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 이민 정책의 과제와 방향성을 사회학적ㆍ철학적 관점에서 고민하며, 이민 관련 법제도와 법질서의 중장기적 개선 과제와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세미나는 한국이민법학회 문재완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각 이민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가 '한국의 이민 정책과 참여적 시민의 형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종합토론은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인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를 좌장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희정 교수,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 이창원 실장, 사단법인 두루 김진 외국변호사가 향후 이민 정책과 법질서의 법정책적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지평법정책연구소는 금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한 ‘2024년 우수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의 시상식도 병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이민 정책 및 이민 관련 법제도’를 주제로 지난 7월 한 달간 제안서를 모집하였고, 내・외부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난 8월 20일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 최우수상은 ‘E-9 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과정에서의 숙련도 및 사회통합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제안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혁진(대표), 강예송, 김재성 학생팀에게 돌아갔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현장 및 온라인 참석 모두 가능하다. 또한 현장 참석자는 대한변협 인정연수 이수(1시간 30분)가 인정된다. 참가신청은 지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참가신청자에게는 접속이 가능한 주소 및 사전안내문을 개별 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