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 20대 구인 후 의정부교도소 유치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 김기환)는 2월 5일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사회봉사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20대 A씨를 구인 후 의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21:07:23
• 수원지검, 생후 88일 아기 살해·유기 부모 1심 '징역 7∼8년'에 항소 검찰이 생후 88일 된 자녀를 숨지게 한 부부에게 각 징역 7∼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6일, 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유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6 17:27:11
• [서울고법 판결]가습기살균제 위협, '정부가 배상해라' 판결 서울고법은 6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는 가습기살균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6 17:25:28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설 명절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설날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안양시 소재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직원들의 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7:13:24
• 대구지방교정청, 설 명절 지역 사회 내 사랑나눔 실천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6일 지역 사회 내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날 직원이 참여한 ‘미소봉사단’이 사회복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7:05:44
• 서울남부지검, '1조원대 코인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구속 허위 광고로 투자자들로부터 1조가 넘는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업체 플랫폼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구속됐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6 17:00:17
• [서울고법 판결] 1개의 운전행위로 교통사고를 내어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및 위험운전치사죄의 죄수 관계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충격해 사망한 사안에서, 1개의 운전행위로 1명의 피해자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6 16:58:56
• 이혼 전 재산 파악부터 해야하는 이유 이혼은 사전 준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원하는 결말을 얻을 수 있다. 홧김에 이혼하겠다고 외치는 부부는 많지만, 실행으로 옮기기는 어렵다. 그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3:11:14
• 법무법인 디라이트-디캠프, '정기주주총회 준비 101'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디캠프(대표이사 김영덕)와 함께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2:44:26
• 대구교도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격려 대구교도소(소장 한태환)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6일 지역 사회 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위문·격려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구교도소 자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2:03:57
• 대법원, 양탕국 상표등록 무효 심결 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주식회사)가 원고(상표권자)를 상대로 상표등록('양탕국') 무효를 주장하며 낸 심판청구를 특허심판원이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2:00:00
• 정부,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시행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2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1:46:08
• 법무부, 신임 검사 5명 임관식 가져 법무부는 2월 5일 오후 2시 신임검사 5명(변호사 출신 경력검사)에 대한 임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새롭게 출발하는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0:19:09
• [알림]법무부, 대통령 장모 가석방 추진 사실 아냐 법무부는 2월 6일 MBC, “尹장모 6개월 복역했는데.. 정부, 3.1절 가석방 추진” 제하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3·1절에 가석방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0:12:07
• 포항교도소, 음주운전 결의대회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2월 5일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