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중앙도서관, 함께하는북큐레이션 ‘시민공감책방’운영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관장 신용채)은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부산 시민 20명을 대상으로 중앙도서관 프로그램실‘시민공감책방’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09:35:24
• 경북·경남 중심 산불 사흘째 지속... 헬기 투입 재개 경북과 경남을 중심으로 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24일 해가 밝으면서 진화 작업이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전날 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09:30:51
• 대구지법, 학부모들 상대 주식투자나 창업회사 투자 명목 유사수신 주부 실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9일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주식투자를 통해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거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09:27:47
• 분쟁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에서 현장 노무직 전직 '부당전직' 해당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2025년 3월 20일 원고인 골프장 운영회사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09:23:38
• 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선고... ‘윤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헌재 첫 판단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09:09:55
• 대법원.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증거능력 배제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압수수색의 관련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06:00:00
• 김석준 후보 대변인, "단일화 놀음 그만하고 정책선거의 장으로 복귀해야"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김형진 대변인은 23일자 성명을 내고 "단일화 놀음에서 빠져나와,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선거의 장으로 즉각 복귀해야 한다"며 "여론조사 조작 시도한 정승윤 후보측은 즉각 사죄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3 20:56:07
• 최윤홍 후보측, 정승윤 후보 사퇴촉구 VS 정승윤 후보측, 결과에 깨끗이 승복 요구 최윤홍 교육감 후보 선대위는 정승윤측의 여론조사 왜곡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23일 낮 12시부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오후 1시경 중도·보수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3 20:35:57
• 폭력에 노출된 경찰, 제복 뒤 커지는 두려움..."조직 차원의 실질적 대응책 필요" 경찰은 매일 수십 명의 민원인을 상대하고, 범죄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직업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만큼, 경찰이 겪는 폭력 피...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3-23 20:18:11
• 울산해경, 해양안전 특별경계기간 운영으로 '해양사고 대폭 감소'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양안전 특별경계를 발령하고, 집중 안전관리활동을 펼쳐 해양사고가 크게 줄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3 12:20:41
• 울산해경, 봄 행락철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강화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수상레저활동이 급증하는 봄 행락철을 맞아 안전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활동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5월 6일까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3 10:29:58
• 부산지법, 코인 투자명목 8억 편취 대표이사 징역 4년6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17일 회사 설립 후 코인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 8억 상당을 편취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3 09:55:37
• 김해공항 국내선 청사 돌진 교통사고 발생…택시기사 사망 3월 23일 오전 6시 30분경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내선 청사 돌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국제선 출구에서 승객을 태운 후 출발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3 09:33:43
• 경북 의성 산불 진화율 60%... 야간진화 돌입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2일 11시 25분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6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23일 오후 6시 기준 60%라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3 09:22:31
• 대법원, 관할법원 이송 주장 배척 원심 파기·1심취소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당사자소송에 대한 관할이 없는 원심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관할법원 이송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3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