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판결]운송사업자의 퇴직금 공제 등과 관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에 대해 대법원은 운송사업자의 퇴직금 공제 등과 관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4 17:34:22
• 광주지검, 청탁명목 금품수수 전관변호사 사건과 관련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광주지검 재판부가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들과 검찰이 모두 1심 형이 부당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4 17:32:13
• [서울동부지법 판결] 박차훈 새마을금고 전 중앙회 회장.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67) 전 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4 17:29:48
• [수원지법 판결]'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개월 선고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4 17:26:14
• [서울동부지법 판결]'30억대 투자사기' 전청조 징역12년 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4 17:21:17
• 창원지법, 전직 대통령 지하자금 작업비 명목 7억 편취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4년 2월 6일 있지도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가져오기 작업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16:34:45
• 대구지법, 지인 주민등록번호 이용해 병원진료·약처방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판사는 2024년 1월 23일, 약 4년 간에 걸쳐 지인(B)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이용해 108회에 걸쳐 병원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11:20:24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속해서 처벌수위 높아지는 이유 최근 몇 년 사이 도박이 학교 폭력이나 불법 사채, 대출의 원인이 되는 일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경찰청이 ‘청소년 도박 대응 집중 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10:16:04
• 군산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광주소년원 유치 법무부 군산준법지원센터(군산보호관찰소, 소장 조영술)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며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있던 A군(18)을 구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10:11:19
• 대구지법, '집유'종료 두 달 만에 재차 특수상해·폭행 징역 1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4년 1월 16일 집행유예 기간 종료 두 달 만에 월세 지급 문제로 다투던 연인인 피해자 A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09:20:53
• 생년월일정정 하면 정년연장이 가능하다? 100세 시대를 코앞에 두고 은퇴 후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정년 나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09:00:00
• [서울중앙지법 판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실형 선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법원이 '대관 로비스트'라는 점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3 16:30:50
• [서울고법 판결]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신회사의 처분행위에 의한 단말기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휴대폰 깡'을 통해 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와 개통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3 16:05:29
• [서울행정법원 판결] 3년 대기하다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것은 위법"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렸으나 장기간 소집대기를 이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대한민국 국적 선택을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3 16:02:15
• 상속재산분할, 유형별 쟁점 확인해 대응책 강구해야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덕담을 나누면 좋지만 상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가족들은 명절 연휴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일이 많다. 상속재산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3: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