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주보호관찰소, 집중호우 피해 거사마을 피해복구 활동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7월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전북 완주군 화산면 거사마을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을 배치해 피해복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7 14:01:57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울산여울로타리클럽 후원 양곡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는 7월 17일 울산여울로타리클럽(회장 정윤경)이 소외된 이웃인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활동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7 11:04:24
•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지난 5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9개 권역을 찾아가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900여 명을 대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7 09:24:06
•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 (주)에이트테크 ‘WIPO Global Awards 2024’ 수상 견인...‘IP 전략 파트너로 결실’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대표변리사 이상열)는 기업 해외 IP(intellectual property) 전략 파트너로써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주최하는 ‘WIPO Gl...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7 09:00:00
• 서울북부지법, 층간소음 이유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기각 서울북부지법 정용석 판사는 2024년 5월 21일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7 06:28:24
• 대법원, 교수평가 결과 제공 행위를 인격권 위법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소속 교수인 원고가, 국내 주요대학의 이공계 대학원 교수와 그 연구실에 관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7 06:00:00
• 논산보호관찰소, 지역 청년인턴 이하영 주임 채용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7월 15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 청년인턴에 이하영 주임을 채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6 17:21:44
• 수원지법, 보석 기간 검찰 규탄 기자회견 참석한 이화영 측근에 '경고' 수원지방법원이 재판 중 보석 석방된 상태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엄중 경고했다. 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6 17:09:24
• [서울서부지법 판결] MBC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광고 조회수 의혹 보도는 오보, '정정보도' 선고 서울서부지법이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광고의 조회수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6 17:06:18
• 제1지역 제주지성로타리클럽,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에 양곡 220kg 전달 제1지역 제주지성로타리클럽(박성욱 회장)은 7월 1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에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양곡 220kg을 전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6 17:05:40
• [서울고법 판결]상장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 피고가 불응시 주위적으로 상장의무 위반에 따른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상장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했고, 피고가 불응하자 주위적으로 상장의무 위반에 따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6 17:01:04
• 사단법인 올, 청소년&청년 대상 '젠더 판례 함께 읽기' 프로그램 개설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 대표 전수안)이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젠더 판례 함께 읽기”프로그램을 개설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6 16:32:30
• 원주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와 하반기 업무간담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7월 1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장 및 직원들을 초청해 2024년 하반기 업무간담회를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6 16:20:16
• [이사람]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통해 약식기소 이끈 변해근 법무사 경찰에서 의료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된 사건을 33년간 검찰에서 수사실무를 한 형사사건 전문 법무사(변해근)가 혐의를 입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6 15:21:28
• 대법원, 협력업체직원들이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관계 판단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협력업체 직원들인 원고가 사용사업주인 피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6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