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인혁당 재건위 사건” 8인의 사형수 4·9통일열사 50주기 전체 추모행사 4·9통일평화재단(이사장 문정현)은 소위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희생된 유가족과 관련자들이 국가배상금 중 일부를 출연한 기금으로 2008년에 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16:21:04
• [서울행정법원 판결]인크루트 '취준생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사인 인크루트가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 3만5천건을 유출해 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8 16:10:39
• 청약통장·매매, 중소형 단지로 집중…‘알짜배기’ 아파트는? 지난해 내 집 마련 수요들의 ‘원픽’은 중소형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수요자들의 ‘옥석가리기’가 심화되고 있...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16:05:01
• 대검찰청, '사법방해 차단 위한 대응 방안' 형사법포럼 개최 대검찰청은 28일, '사법방해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형사법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1부 주제는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살펴보는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8 16:04:21
• [전주지법 판결]술집서 처음 만난 옆자리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술집에서 처음 만난 옆자리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28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8 16:03:00
• 밥 잘 주는 아파트 ‘인기’…조·중식 서비스 뜬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조식이나 중식 등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조∙중식 서비스는 입주민의 편의성 제공뿐만 아니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16:02:38
• [수원지법 판결]"코인에 투자하면 최소 10배 수익" 수십억 가로챈 40대. '징역 8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4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8 16:01:26
• [국회입법] 김정호의원 등 13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정호의원 등 13인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고위공직자는 퇴직한 이후 소속 당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8 15:59:22
•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법정까지… ‘전세금반환소송’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세금반환소송’이 급증하고 있다.이에 대해 엄정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15:58:27
• 한국법제연구원, ‘미래세대와 헌법’ 제66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세종에 위치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와 헌법’을 주제로 제66회 입법정책포럼을 지난 27일, 개최했다고 28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8 15:57:03
• [인천지법 판례] 이혼한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 '징역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8 15:55:18
• [수원지법 판례] 공사현장에서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공사현장에서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공사감리제도 취지에 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8 15:51:50
• 서울준법지원센터,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 박대전 신임 회장 선출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이형섭)는 3월 2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어 구기도 회장에 이어 박대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15:39:37
• 한진그룹, 영남지역 산불 피해 구호 성금 5억원 기부 한진그룹은 최근 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영남지역 일대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고자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28일 밝혔다.성금은 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15:37:53
•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위기의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특별교육과정 운영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준성, 안산청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의뢰한 다문화 청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15:2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