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디지털 성범죄 강력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촬영부터 유포까지 엄벌 최근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함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09:00:00
• 대구고법, 전세버스 사업자 과징금 처분 적법…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해당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병수 부장판사, 왕해진·송민화 고법판사)는 2024년 11월 8일 피고(대구광역시가)가 2023. 9. 5.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08:24:44
• "재범률을 낮추는 숨은 기둥"...'보호관찰관'의 직무 환경, 공공 안전과 직결 보호관찰관은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고 사회에서 처분을 받은 범죄자나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범죄자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교도소...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3-16 21:29:20
• 대구보호관찰소, 특별보호관찰위원 20명 위촉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지난 14일 특별보호관찰위원 2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평소 특별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6 19:06:54
•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단일화 게임으로 전락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입장 밝혀 4월 2일 실시되는 부산교육감재선거 후보에 김석준·정승윤·최윤홍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교육감 선거는 정책과 비전경쟁을 통해 어느 후보가 부산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6 18:17:34
• [인사] 로이슈 ▲ 편집국 부국장겸 산업경제부장 편도욱 ▲ 산업2부장 최영록 ▲ 산업경제부 차장 심준보 ▲ 경영지원팀 차장 우유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6 17:34:10
• [기업사회활동] 영풍 석포제련소, '제1기 석포단편영화교실' 성료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서 지역 학생들이 직접 만든 특별한 단편영화가 첫 선을 보였다.지난 15일 석포행복나눔센터에서 열린 '제1기 석포단편영화교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6 16:07:22
• 경남경찰청장, 김해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격려 방문 경남경찰청은 김성희 청장이 지난 13일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는 김해시 도시통합운영센터(CCTV 관제센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6 13:16:22
• 울산해경, 농무기 대비 해양사고 대비·대응활동 강화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은 해상 안개가 빈번히 발생하는 농무기에 대비해 해양사고 대비 · 대응 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특별안전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6 11:29:24
• 대법원,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순차 사망한 사건 보험수익자는?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보험수익자인 D(아들)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C(모친)의 순차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6 09:00:00
• 창원보호관찰소, 경남경찰청과 잠정조치 업무협력 간담회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행석)는 3월 14일 경상남도경찰청과 스토킹 사범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를 위한 업무협력 간담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5 19:23:54
• 부산교육감 중도·보수후보 정승윤·최윤홍, 여론조사 통해 단일화 합의 그동안 실무회담으로 단일화 협상을 진행했던 정승윤·최윤홍 후보 측은 15일 오후 5시 30분 부산 연제구에서 만나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오는 4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5 19:10:51
• 대법원, 매각 과정서 받은 계약금 2500억 원 '위약벌'로서 아시아나항공 등에 귀속 원고들인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회사 매각 추진 과정에서 피고들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받은 계약금(2500억 원)은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5 19:03:40
•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최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소송 및 위자료 청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상간소송이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 즉 상간자를 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5 10:00:00
• [기업사회활동] 서울대병원,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서울대병원(김영태 병원장)은 최근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4 20: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