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특허법원 판결] 불분명한 진술에 있어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의 특허침해 사건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특허법원은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위 제품의 구성을 밝히면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다툰 사안에서, 피고들이 제1심에서 제품의 구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5 16:46:42
• [대법원 판결] '2215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징역 35년 확정 대법원이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5 16:40:48
• 울산지법, 고속도로서 끼어들기 시비 상대 운전자 폭행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일,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하차 한 뒤 상대 운전자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6:19:34
• 창원지법, 집행유예 확정 2달여 만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 국참 징역 3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하유미·김수현 판사)는 2024년 4월 4일, 집행유예 확정 2달여 만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비접촉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4:59:04
• 부산지법,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카페에 원장 등 처벌 댓글 '무죄'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4년 3월 21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카페에 교사와 원장이 처벌 받아야 된다는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1:26:48
•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09:45:59
• 대구지법, 돈 갚지 않은 피해자 흉기 잔혹 살해 징역 3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4월 5일 돈을 갚지 않은 피해자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살인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08:51:33
• 대법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선거 무효 청구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06:00:00
• 대법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10%적용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4 09:59:36
•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사)광주광역시봉사센터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은 지난 11일 (사)광주광역시봉사센터(이사장 김재규)와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13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3 16:16:56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노인 취약계층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진행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4월 11일부터 2일간 ‘우리마포복지관’에서 신청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3 16:06:21
• 대전보호관찰소, ‘걱정CLEAN 만족DREAM’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4월 12일부터 대전천 인근 환경정화활동에 사회봉사 대상자 14명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 한 해 지역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3 14:30:01
• 대전소년원, 대전동물보호센터서 유기견(묘)대상 사랑의 손길 봉사 대전소년원(대전대산학교, 원장 이승원)은 4월초부터 2회에 걸쳐 11명의 의료재활처우 아이들이 대전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해 유기견(묘)을 대상으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3 14:24:15
• 논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와 보호관찰위원간 결연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4월 12일 현재 보호관찰 중인 소년보호관찰대상자 5명을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3 14:17:02
• 창원준법지원센터, 진해해양공원 일원서 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4월 12일 ‘내 고장 생태환경 보존하기’ 사회봉사 집행 일환으로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3 14: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