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사, 부산교도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컵라면 1500개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6월 5일 오후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교정위원 전정용)에서 수용자를 위해 기증한 컵라면 1,50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16:16:26
• 대구지방교정청, 병역명문가 시상식 및 충혼탑 참배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현충일을 앞둔 5일 청 내 대회의실에서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병역명문가 45가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15:12:35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6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와 국민의 권익보호 강화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14:59:43
•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 대상 참관 시행 천안개방교도소는 6월 4일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 소속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참관은 천안개방교도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11:01:04
• 창원지법, 소개팅 어플 통해 알게된 여성 2명 상대 돈 편취 징역 6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탁상진 판사는 2024년 5월 31일 소개팅 어플 통해 알게 된 2명의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해 수십회에서 수백회에 걸쳐 교통비, 치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09:44:29
• 대구지법, 달리던 고속버스 안에서 행패 부리고 출동 경찰관들까지 폭행 70대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30일 고속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하며 운전대를 수회 돌리고 출동한 경찰관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07:48:04
• 울산지법, 종합격투기 기술로 두부 외상으로 인한 후각 상실 초래 실형 울산지법 제12부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송인철·박세정 판사)는 2024년 5월 24일, 종합격투기 기술로 피해자를 넘어뜨러 피해자에게 두부 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07:22:41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경찰서,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6월 4일 경찰과의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협업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2024년 상반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06:58:38
• 대법원, 집시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무죄 또는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06:00:00
• [광주지법 판결]한국전쟁 광주·장흥·화순 민간인 희생자 유족 손배 '승소' 광주지법이 한국전쟁 시기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렸다.광주지방법원 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4 16:56:46
•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지급 판결에 HUG 항소…피해자 "규탄"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지자 HUG가 엿새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4 16:54:42
• [헌재 판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지난 5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4 16:49:58
• [서울중앙지법 판결] '기준치 612배 넘는 환경호르몬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만들고 유통한 업체 대표들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4 16:48:39
• 대구지법, 등교시간 고등학교 인근 골목서 음란 행위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31일 등교 시간에 고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음란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16:27:56
• 성남준법지원센터-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성남준법지원센터(성남보호관찰소)는 6월 4일 센터 내에서 관내 경찰관서와 함께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성남준법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1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