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112에 3차례 거짓신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12에 3차례 거짓신고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2:00:00
• [속보] 서울 코엑스에서 화재 추정 검은 연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25 11:25:33
• 경남경찰, 봄철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기간 운영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봄 행락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와 재난ㆍ사고에 대비, 4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6주간>「특별범죄예방활동 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1:06:16
• 서울고검,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재수사 결정... 명품백 수수 무혐의 항고 사건은 기각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개할 전망이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5 11:01:52
• [부고] 이병주(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씨 모친상 ▲ 채순자씨 별세, 이병주(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씨 모친상 = 24일, 광주 VIP장례타운 101호, 발인 26일 오전 7시 30분, 장지 담양 천주교 묘역. |2025-04-25 10:57:18
• 경찰·노동부, '신안산선 붕괴사고' 포스코이앤씨 등 압수수색 진행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5 10:55:39
• 조선소서 고소작업차 후진하다 노동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입건 경남 통영경찰서는 조선소에서 고소작업차를 후진하다가 작업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3...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5 10:53:32
• 장수 감귤비닐하우스서 화재로 5천여만원 재산 피해 전북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24일 오후 9시 55분께 화재가 발생해 감귤과 바나나 나무 200여그루를 태우고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5 10:49:16
• 80대 운전자 몰던 화물차 인도 돌진해 2명 사상 80대 고령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횡단보도와 인도를 덮쳐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25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51분께 무안군 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5 10:46:11
• 대교문화재단, ‘제34회 눈높이교육상’ 공모 대교문화재단은 교육 각 분야에서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참된 스승을 찾아 시상하는 ‘제34회 눈높이교육상’ 후보자를 오는 6월 30일까지 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0:30:53
• 부산교육청, (가칭)부산반도체마이스터고 전환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전자공고 본관동 1층 회의실에서 부산전자공고를 (가칭)부산반도체마이스터고로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0:18:07
• 부산지법, 한국인 선원 권총으로 살해 징역 1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3월 21일 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다가 2000년경 한국인 선원을 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0:04:28
• 대구지법, 청원경찰 폭행 신문기자 항소심 기각 벌금 200만 원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 권재호·안정현 판사)는 2025년 4월 16일, 구청 당직실에서 청원경찰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09:15:40
• 학폭처벌과 별개로 학교폭력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해 학교폭력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을 처벌받도록 할 수 있다.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을 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09:00:00
• 대법원, 코로나19 대면예배 참석 김문수 및 사랑제일교회 부목사 등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코로나19 기간에 대면예배에 참석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대선후보,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02: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