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파견법위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 각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5일 외형상으로는 사내도급의 형태를 띠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역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5 17:27:43
• 광주지검 목포지청, 숙소생활 동료 살해 40대 징역 23년 선고에 '항소'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이윤희 부장검사)는 25일, 숙소 생활하던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45)씨에 대한 1심 판결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5 16:31:00
• 서울중앙지검 , '교제하던 여성·딸 살해' 박학선 구속기소 검찰이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을 2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5 16:29:32
• 헌법재판소,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종결…9월 내 선고 할듯 헌법재판소는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25일, 종료했다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5 16:27:35
• [서울행정법원 판결] 베트남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과거사 규명대상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이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결정은 적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5 16:24:40
• [특허법원 판결]수직구 시공을 위한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의 등록무효에 대해 특허법원은 수직구 시공을 위한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의 등록무효에 대해 디자인보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답변서가 제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5 16:21:21
• [서울행정법원 판결] 해외 파견 근로자 사망, "본사 지시 없다면 산재법 적용할 수 없다”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해외 파견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했더라도 국내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5 16:18:57
• 춘천보호관찰소, 화천군 6·25 참전유공자 명비 찾아 환경정화활동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6월 25일 6·25전쟁 74주년 기념일에 접경지역인 화천군 화천읍 상리에 위치한 화천군 6·25 참전유공자 명비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5 15:34:16
• 부산지법, 가족 등과 공모해 실업·육아휴직급여 등 2억 원 부정수급 업체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판사는 2024년 6월 12일, 실제로 근무를 한 사실이 없는 가족·친척·지인들과 공모해 2억 원의 실업·육아휴직급여 등 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5 12:07:44
• 대법원, 제조지시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이직한 회사 2곳서 사용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피고인 A의 영업비밀 사용 및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분, 피고인 B, C, 주식회사 D(E)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5 12:00:00
• 대구고법, 2년초과 기간제근로자 해고무효와 임금청구 주장 인용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 남명수·이도경 판사)는 2024년 3월 27일,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가 해고무효와 복직시까지의 임금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5 10:48:59
• 대구지법, 상습지각 등 종업원에 대한 해고 정당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 박소민·배종빈 판사)는 2024년 5월 16일 상습지각 등으로 종업원을 해고한 사안에서, 이 사건 해고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5 10:09:30
• 박성재 법무부장관,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지원 지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사망 22명, 중상 2명, 경상 6명)와 관련하여 “이번 사고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대다수 사망자가 외국인 근로자(20명)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5 07:46:09
• 부산지법 서부지원, '조폭인데' 식당·주점 업무방해에 신고 보복 협박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6월 13일, 수차례 반복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식당, 주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5 06:35:13
• 장흥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장흥교도소는 6월 24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정기회의는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 활성화, 교정기관 인식 제고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4 17:3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