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및 위촉장 전수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박진우)는 7일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전문화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15:17:55
• 울산 남울주소방서, 자연수리(저수지)활용 현장 대응 능력 강화 훈련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조강식)는 웅촌면 고연리 와지공단 일원에서 소방차량의 흡수관을 이용한 자연수리(저수지) 점령 훈련을 했다고 8일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15:11:38
•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식요구... "최소한 양심 있다면 거취 결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조승...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8 15:11:37
• 검찰, '대학원 입시 비리' 관련 조국 아들 기소유예 처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8 15:08:18
• 대법원, 장성농협 조합장 징역 1년 원심 확정 '당선무효'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에 금품을 제공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구서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14:56:35
• “삼성도 곧 삽”…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480조 투톱’ 시동 SK하이닉스(122조원)에 이어 삼성전자(360조원)도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3일 1조3,836억...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14:43:12
• 경찰 조직 내 소통 활성화, 근무환경이 답이다 - 성별·연령·계급에 따른 의소 소통 격차 커...맞춤형 지원 필요- 경찰, 시민과 조직 내부 구성원 모두와 끊임없는 소통 필요경찰은 공공안녕과 질서...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5-08 14:17:20
• 창원지법, 인터넷서 콘서트 티켓 판매 속여 2천만 원 편취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8일 인터넷상에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 선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2천만 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13:28:27
• 순천준법지원센터, 성폭력사범 대상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홍재성) 는 지난 5월 2일까지 5일간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성범죄 재범 방지와 심리적 회복을 함께 도모하는 프로그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13:03:05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어버이날 카네이션 축제 지원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는 5월 8일 관내 ‘어버이날 맞이 카네이션 축제’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12:54:51
• 경남경찰청, 교도소·군인·소방 사칭 소상공인 상대 사기 피해 예방 활동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가기관 사칭 사기범죄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피해 예방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8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12:08:11
• 인터넷 마약 구매, 단순 호기심이라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구매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단순 소지·사용뿐 아니라 구매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11:21:02
• 부산경찰청, 부산 반얀트리 사용승인 관련 위법행위 수사결과 브리핑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총경 한동훈)는 5월 8일 오전 10시 청 내 2층 브리핑룸에서 10명(사망 6명, 부상 4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11:00:00
• 경찰, 대선 당일 최고수준 갑호비상 예정... 투표소 경비 등 대거투입 경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최고 단계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8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8 10:43:22
• 119센터 3시간 넘게 가로막은 음주의심 차량... 경찰 수사 김포시 양촌119안전센터 앞에 3시간 넘게 승용차를 방치하면서 소방 당국의 긴급 출동을 방해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8 10: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