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2)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6 17:33:52
• [광주지법 판결] 사기도박 의심 피고인들, '구체적 증거 없다'"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6 17:31:40
• 수원지법,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심사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은 26일, 오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6 17:29:17
•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김천시와 함께 가족힐링캠프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대선)는 7월 25~26일 이틀 간 김천시 남면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김천시와 함께하는 가족힐링캠프를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6 17:27:54
• 검찰, 이화영 2심서 "신속 재판" 요청…변호인들은 증인 18명 신청 수원고법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신속한 재판 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6 17:26:22
• [서울고법 판결]타운하우스 입주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시 계약해제등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사건 타운하우스 입주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계약금 및 중도금과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4-07-26 17:21:41
•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약투약·보복협박 혐의' 前 야구선수 오재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와 보복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6 17:19:25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여름음료 200병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는 7월 26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사회성향상위원회 정연태(화신건설 대표) 회장이 법무보호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6 16:41:31
• 전주보호관찰소, 김판쇠전주우족탕 기탁 마트상품권 전달식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26일 '김판쇠전주우족탕'(3대대표 김정민)이 기탁한 300만 원 상당의 마트상품권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김판쇠전주우족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6 16:23:50
• 경북북부4개교정기관, 국가공무원포럼(PSF)참석단 대상 교정기관 참관 시행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대표자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최진규)은 26일 국가공무원포럼(PSF,Public Servant Forum) 참석단을 대상으로 경북북부교정기관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6 16:05:00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아리셀 공장화재 피해지원 성금 전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재술)는 26일 아리셀 공장화재 피해자와 가족들을돕기 위한 직원들의 자발적 성금을 화성시복지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6 14:39:23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송지영 대표 초빙 창업 특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25일 지부 기술교육원에서 카페 ‘백작의 샌드위치’를 운영하는 송지영 대표를 초빙해 창업특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6 14:02:44
• 대구지법, 짝퉁사기 대포 통장 유통 범행 묵인·횡령방조 뇌물 전직 경찰 실형·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 김배현·최여진 판사)는 2024년 7월 25일, 주점 업주의 청탁을 받아 짝퉁 사기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6 13:34:10
• 대법원, 투자한 수익금 받지 못하자 연인 모친 살해 징역 35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살인,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6 12:00:00
• 창원지법, 폐쇄병동 입원 환자 추락 사망케 한 정신과의사 벌금 7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9일 폐쇄병동 입원 환자인 피해자가 흡연실을 뜯고 바닥에 추락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6 08: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