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지평 ESG센터,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강독’ 성황리 개최 지평 ESG센터는 지난 14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지평 ESG 아카데미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강독’을 성황리에 개최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9:21:28
• 이원석 검찰총장, 1342 상담센터 방문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마약중독 재활을 위한 전화상담센터에 방문해 재범 예방을 강조했다고 20일,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 식품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0 17:50:55
• 수원지법 안산지원, 안산서 등교하던 여중생 둔기로 살해하려 한 고교생 '구속'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2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0 17:47:37
• 춘천지법, '노동자 사망' 강원 중대재해 첫 기소 사건 "집유" 판결 확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강원도 첫 기소 사건이 건설업체 대표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는 것으로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0 17:43:14
• [광주지법 판결]동료의사와 환자 대화 몰래 녹음, 병원장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동료 의사와 환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 한 병원장에게 집행유예와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0 17:39:55
• [서울고법 판결] A와 피고 발행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인수하는 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을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최대주주인 A와 피고 발행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인수하는 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을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0 17:38:27
•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0 17:35:54
• 청주여자교도소, 무인비행장치(드론) 폭발물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청주여자교도소와 청주교도소는 8월 20일 '2024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유관기관 합동 테러 대응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충북경찰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6:31:07
• [이사람]심폐소생술로 충전소 직원 구한 부산교도소 석동환 교도관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에 근무중인 교도관이 심폐소생술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귀감 사례가 되고 있다.사연의 주인공은 부산교소 보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6:11:32
• 친족성폭행, 해마다 수백 건씩 발생… 성인 된 후에 대응할 수 있을까?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인면수심’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친족성폭행이다. 친족성폭행은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 친지 사이에 발생하는 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5:58:50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얼음생수 기부 서울남부구치소는 8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 여름나기 얼음생수 3만병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얼음생수는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5:25:29
• 울산보호관찰소, 폭염 대비 사회 취약계층 선풍기 등 긴급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철주)는 계속되는 열대야를 맞아 보호관찰 대상자 중 사회 취약계층(독거노인, 한부모가정, 기초생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5:16:27
• 부산지방변호사회, 1인용 사무공간 등 갖춘 '부변오피스' 개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가 8월 19일 오후 1시 변호사회관 10층에서 염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변오피스」 개소식을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4:55:35
• 주식양수도계약소송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률실사 및 계약서 검토의 중요성 주식을 양도하거나 거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는 비상장기업이다. 아직 주식이 상장되지 않은 회사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3:05:41
• 대법원,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사실적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2: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