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남부지법 판결]속옷업체 위장해 불법 담배공장 운영한 중국인, 2심도'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국내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20:36
• [제주지법 판결]"왜 무시해" 동료 흉기로 찌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징역 6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찌른 불법체류 신분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제주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18:41
• [제주지법 판결] 홀로 사는 여성 노리고 침입해 성폭행한 60대, '징역 4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이 일면식 없는 홀로 사는 여성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17:02
• [국회입법] 서왕진의원 등 15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의원 등 15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평가준비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12:22
• 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 대전환 등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개편방향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4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부조직개편과 행정조직법'을 주제로 한국행정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11:24
• [서울중앙지법 판례] 국립대학법인이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국립대학법인이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해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10:02
• 춘천소년원 사회복귀반 봉사팀, 시각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춘천신촌학교(교장 김형식, 춘천소년원)는 5월 15일 이달 말에 출원 예정인 학생들로 구성된 사회복귀반 봉사팀을 꾸려 춘천시 효자2동에 거주하는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2:37:22
• 국민의힘, 교육현장 공약... "교육감 직선제 없애고 3~5세 단계적 무상 교육 추진" 국민의힘은 스승의 날인 15일 교육 현장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가 제시한 교육 공약은 이날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5 12:35:06
• 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의혹에 "추상적…밝힐 입장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5 12:29:51
• "판사들 사살해야 하나" 온라인 게시글 경찰 수사 판사를 향한 협박성 글이 온라인에 게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10분께 소셜미디어 스레드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5 12:09:41
• 부산교육청, 청렴한 부산교육 만들 시민감사관 위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5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별관 회의실에서 시민감사관 위촉식을 갖고,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1:12:15
• 울산남부소방서-울산남구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소방서비스 제공 업무 협약 울산남부소방서는 5월 15일 오전 10시 소방서 4층 대강당에서 울산남구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 소방 서비스 제공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1:06:36
• 웅진컴퍼스-강남복지재단, ‘강남 인공지능 윤리 영어스피치 2025’ 개최 글로벌 영어교육 전문기업 웅진컴퍼스가 강남복지재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오는 6월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2동복합문화센터에서 ‘강남 인공지능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0:59:44
• 부산 영도대교서 선거유세차량 높이제한 시설물 충격 5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 부산 영도구 영도대교 초입 부분(남포→영도 방면)에서 모 후보 선거유세차량(3.5톤 탑차)이 운행 중, 대교 상부에 설치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0:56:44
•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이 취업의 기회… 사회 복귀 사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원)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고 노인요양시설에서 한 달가량 봉사활동을 완료한 대상자 A씨가 이로 인해 해당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0: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