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11대 이복수 이사장 선출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2월 2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1대 이사장에 한사랑이비인후과 이복수 원장을 선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3 00:14:40
• 대구지법, 소 25마리 아사케 한 축산업자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21일, 사육하던 소에게 먹이나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소 25마리를 아사하게 해 동물보호법위반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2 09:46:24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후원기업 143호점 현판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최규삼)는 2월 21일 인천지부에서 후원기업 143호점 수성자원개발㈜(대표 윤영중)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2 09:28:54
•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사전상담위원회, 청렴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지난 20일 금오산길에 위치한 최권수베이커리에서 사전상담위원회(회장 권오구) 위원들과 상호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2 09:20:19
• 화우-한국물산업협의회, ‘2025 물산업 CEO 포럼’ 개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한국물산업협의회(회장 홍승관, KWP)와 함께 ‘2025 물산업 CEO 포럼’을 21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성...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8:26:12
•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혁신' 포럼 성료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이하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지난 20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금융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7:52:09
• 법무법인 태평양, ‘관세청의 관세조사·외환검사·범칙조사 대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20일 ‘관세청의 관세조사, 외환검사, 범칙조사 동향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7:33:21
• [광주고법 판결]17명 사상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3명, 항소심서 '감형' 선고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14:34
• [서울고법] "'공장 점거' 노조원들, 기아차에 '1억4천만원 배상하라'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을 무단 점거한 노조원들이 회사에 1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2심에서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38-3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13:06
• '800억대 코인사기 '존버킴', 2천600억대 사기 혐의로 또 "구속" 800억원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존버킴' 박모씨가 2천억원대의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재구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11:27
• [광주지법 판결]"주철현 의원 하위 20%" 허위사실 유포 7명,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현역 의원 평가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7명에게 벌금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10:18
• [수원지법 팥결]'남편 살해한 40대 베트남인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가족을 살뜰히 보살핀 50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09:39
• '시골 판사' 박보영 원로법관 퇴임 대법관 퇴임 후 시·군 법원으로 복귀해 '시골 판사'로 불리기도 했던 박보영 원로법관이 법원을 떠났다.박 원로법관은 21일, 여수시법원에서 천대엽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06:56
• 서울회생법원,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 회생계획안 인가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회생계획안 심리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05:43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대학 진학 청소년 대상자 등록금 지원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힘든 여건에서도 학업을 계속하고자 했던 청소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열렸다.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21일 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6: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