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결]원고에 투자할 당시 피고의 퇴직금을 1배수로 했을시 초과한 퇴직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퇴직금을 1배수로 하기로 합의했고, 피고가 이를 승인했으므로 1배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초과해 수령한 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9 16:24:50
• 변경되는 기여분결정,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까? 상속재산을 두고 다투는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 상속재산분할소송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9 16:14:35
• 과실치사, 의도하지 않았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과실치사는 고의는 없었지만 행위자의 부주의로 인해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다. 형법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범죄에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고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9 14:16:40
• 대구지법, 연대보증해준 주채무자 개인회생 면책결정에 보증채무 부존재 소 기각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024년 7월 5일 원고가 연대보증해준 주채무자 C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자 원고가 피고(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9 10:19:33
• 평택준법지원센터, ‘나라꽃 무궁화 가꾸기’사회봉사명령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안규용)는 8월 28일 평택시 진위면에 위치한 ‘무궁화 치유나라 히비스커스’(대표 서이정)에서,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9 10:02:20
• 고수익 알바 함부로 했다가 마약 처벌 피하기 어려워 최근 고수익 알바라는 이유로 소위 마약 운반을 대행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경기 남부, 북부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2023년 도내 마약 밀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9 10:00:00
• 법무법인 바른, ‘AI(인공지능) 챗봇’ 도입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했다고 밝혔다.바른은 28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강당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9 09:50:04
• 의정부지법,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녀 보험금 수령한 이혼 친모 '과거 양육비 지급해야'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친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녀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29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9 09:35:43
• 창원지법, 어린이집 피해아동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보육교사 '집유' 창원지법 형사 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9일 수 개월 간 58회에 걸쳐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9 08:57:49
•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 정보 검색 서비스 ‘AI 중대재해’ 출시 법무법인 율촌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 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AI 검색 서비스 ‘AI 중대재해’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율촌에 따르면 'A...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7:50:47
• 법무법인(유한) 대륜, ‘강력범죄 전문’ 검사 출신 박지영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강력범죄 전문' 검사 출신 박지영(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박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수원지방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7:15:53
• [수원가정법원 판결] '계곡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소송 "승소"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 씨가 가해자 이은해 씨의 딸을 입양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8 17:02:38
• 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에 상고…"사형 선고해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사형을 구형한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고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8 17:01:16
• [광주고법 판결]고교 화장실 등 235회 불법촬영, 10대에 2심서 '징역8년' 구형 제주법원.(사진=연합뉴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8 16:59:47
• [광주지법 판결]"일 못한다", 욕설·폭행에 동료선원 살해 40대 '징역 15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28일,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8 16:5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