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지평법정책연구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본 공모사업은 우수한 입법·정책 방안을 제출한 참가자를 선정해 포상 및 격려함으로써, 관련 연구 활동을 독려하고 입법·정책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공모사업의 주제는 ‘DAO(탈중앙자율조직)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입법 방안’으로, 모집 원고 양식에 따라 DAO 관련 현황, 입법의 필요성, 입법 방안과 그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을 통해 DAO와 같은 새로운 조직 형태에 법인격을 부여하거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더불어 블록체인 기반 조직이 계약 체결, 재산 소유 등에 있어 필요한 법적 주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 또는 현행 법률 개정을 통한 대응 방안도 함께 발굴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일반대학원 재학생으로,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 단위로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심사 및 포상은 전문가 심사를 의뢰하여, 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상패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상금은 최우수상 1팀(200만 원), 우수상 2팀(100만 원/각 1팀)이다.

이번 공모사업을 주최한 지평법정책연구소 이공현 이사장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요즈음, 관련 법 제도에 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향후 금융시장 발전과 금융디지털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5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의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지평법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소식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제안서는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