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한마음이민법인, ‘2026 미국 투자이민 가이드’ 제시... 올해 9월 30일 이후 ‘투자이민’ 제도 불투명 미국이 이달 21일부터 75개국(한국 제외) 국민에 대해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올해 9월 30일 이후의 미국 투자이민 정책 방향이 매우 불투명해...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7:19:03
• 작년 지방 아파트 시장의 반란…매매가격지수 톱3 ‘문경·전주·상주’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이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지방은 감소세를 이어간 가운데, 이례적으로 경북 문경과 상주, 전북 전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7:11:59
• 지방광역시에도 ‘판교형 테크노밸리’ 조성…수혜 기대되는 단지는? 5대 지방광역시에 이른바 ‘판교형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전망이다. 이들 도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산업과 주거, 문화 기반이 어우러진 고밀도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7:08:33
• 대구경찰,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1월 21일 부장, 과·담당관, 경찰서장등 지휘부 전체가 참석해 대구치안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2026년 주요업무계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7:06:53
• 집 사려는 사람은 늘고, 팔 사람은 줄었다…수요는 어디로? 주택 매입 의향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매도에 나서는 움직임은 제한적인 모습이다. 공급 감소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수요 중심의 매입 수요가 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7:05:50
• 법무부 춘천소년원, 화천산천어 축제 현장 체험학습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는 강원도 화천군 일원에서 2월 1일까지 열리고 있는 ‘ 화천산천어 축제 ’ 를 찾아 학생과 교사, 소년보호위원이 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6:51:58
•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 '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1 15:32:36
• 제주보호관찰소, 제24대 첫 여성 이맹숙 소장 취임…"섬세한 포용력과 엄정한 원칙 준수"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1월 21일 제24대 소장으로 이맹숙 서기관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이번 취임은 제주보호관찰소 역사상 최초의 여성 기관장 탄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4:49:19
• 울산지법, 6개 거래업체로부터 억대 금품 대학교 팀장 '집유·추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대학교 학생생활관 용품 및 공사관련 6개 거래업체로부터 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4:42:31
• 군경, '北무인기' 3명 압수수색… 자택·사립대 내 업체 사무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1 14:10:31
• 尹측 위증 혐의 부인... "계엄 전 국무회의 열 의사 있었다"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1 13:52:39
• 건설현장 임금체불 방지 명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되레 건설일용노동자 거리로 내몰아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건설서비스분과는 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전주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정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2:51:19
• 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 사회정착 후원금 3천만 원 기부 법무부(장관 정성호) 천안보호관찰소는 1월 1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가 총회를 갖고 사회정착 후원금 3천만 원을 기부하며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2:05:34
•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법률구조 플랫폼' 법무부는 1월 21일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을 선보였다. 법무부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1:35:38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 협력기관 방문 및 업무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1월 20일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등 7개 사회봉사 협력기관을 방문해 협력기관장 및 실무자들과 업무협의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1 11: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