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남해해경청-항만소방서, 청사 화재 발생상황 대비 소방훈련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9월 29일 청사 화재 발생상황에 대비해 항만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실제 상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08:56:29
• 부산국세청, 추석 명절맞이 복지시설 위문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은 추석 명절을 앞둔 29일 부산 연제구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원장 지선민)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08:46:45
• 부산지법, 어린이집 아동 6명 상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어린이집 교사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1일, 어린이집 아동 6명을 상대로 총107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08:39:35
• 대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06:00:00
• 금정경찰서-외성자율방범대, 추석 명절 범죄예방 합동 순찰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9월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산외국어대학교 외성자율방범대와 함께 학교 주변 원룸 및 상가 등 다중밀집지역을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21:13:08
• 인크루트, 2025년 신입사원 적정 나이 공개 2025년 신입사원 평균 적정 나이는 남성 30.4세·여성 28.2세, 신입사원 평균 마지노선 나이는 남성 32세·여성 29.6세로 나타났다.HR테크기업 인크루...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9-29 19:40:35
• 법무부장관,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서신 발송 법무부장관은 9월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정치적 중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18:36:14
• 교육공무직, '명절휴가비 차별' 부산교육청 즉시 시정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는 9월 29일 추석 명절휴가비를 차별하고 있는 부산교육청을 규탄하고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18:33:42
• 울산 울주군 온양읍 굴착기 전도 사고… 60대 사망 9월 29일 오전 11시 18분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로 건설폐기물수집처리업체에서 굴착기 전도 사고가 발생했다.구조대상자(60대·남)가 폐기물트럭 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18:00:50
• 노동진 수협 회장, 추석 명절 대비 수산 물가 점검 노동진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이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 유통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로부터 현장 의견을...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17:31:01
• 포항교도소, 신규 공무원 9명 임용식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9월 29일 ‘2024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공무원 9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17:28:27
• [춘천지법 판결]"돈 빌려줘" 거절한 친구 살인미수 혐의 40대, 참여재판서 '무죄' 선고 춘천지법은 고소당한 사실을 친구에게 알리며 신세 한탄을 했으나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찔러 목숨을 앗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9 17:17:54
• "임대인 파산시 별제권 확보가 전세금 돌려받기의 열쇠"는 무엇인가? 임대인이 파산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잃을 위험에 처하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면 파산절차에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9 17:15:03
• 우미희망재단,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공간복지사업 실시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은 장애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간복지 지원사업 ‘2025년 리빙...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9 17:14:17
• [인천지법 판례]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해 운송료 지급 받은 피고인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 인정 인천지법은 피고인들이 면허 없이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 및 유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해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9 17: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