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미숙아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친모 집유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미숙아(여아)로 태어난지 불과 20일 만에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3 12:00:00
• 부산지방변호사회, 싱가포르변호사회와 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8월 28일 싱가포르변호사회 1층 회의실에서 양회 간 교류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이번 교류회에는 싱가포르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3 10:57:42
• 부친상 후 첫 출근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관련 "논의경과 들어보고 입장 밝힐 것" 최근 부친상을 치른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업무에 복귀하며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03 10:32:29
• [법률구조]“장애인 이유로 주택 임대 거부도 차별행위”위자료 300만 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장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당한 장애인을 법률 지원해 임대인으로부터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장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3 08:59:28
• 대구지법, 국외연수 중 공무원 동료와 성관계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 손용도·김수철 판사)는 2026년 7월 9일 결혼을 앞둔 공무원이 국외연수 중 동료와 성관계를 맺어 감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3 00:15:00
• 부산고법, 82억 비자금 조성하고 14억 법인세 포탈 중견 건설업체 대표와 법인 감형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정미·김승현 판사)는 2026년 8월 26일 부산 중견 건설업체 일동 회장 겸 대표이사(고인)과 대표이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3 00:10:00
• 광주지검, '남양주 후폭풍'이 장윤기 부실수사로 이어져 "사건분리 배경" '장윤기 사건'은 스토킹 범행의 초동 대응만 적절히 이뤄졌어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 내부에서 분석됐지만 국민적 질타를 우려한 경찰 수뇌부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2 18:10:42
• 경기 광주경찰서, 농지 조사하던 50대 트럭에 치여 사망한 운전자 '입건'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하던 50대 조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2 18:02:49
• [수원고법 판결]'치매 노인 폭행치사' 군포 요양보호사, 2심도 "징역 4년" 선고 '자신이 돌보던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연하뉴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2 18:01:24
• [인천지법 판결]1억대 임금체불·4대 보험료 서류 위조 업체 대표, "실형" 선고 노동자들에게 1억원대 임금을 체불하고 4대 보험료 서류도 위조한 폐기물 운반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2 17:59:27
• [국회입법]송옥주의원 등 14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옥주의원 등 14인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온이 일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2 17:55:39
• [서울행정법원 판결]진폐증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진폐증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2 17:54:29
• [국회입법] 구자근의원 등 13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구자근의원 등 13인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은현행법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2 17:52:48
• [국회입법]이철규의원 등 10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철규의원 등 10인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광업권의 설정, 채굴계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2 17:51:29
• 오피스 와이프·메신저 외도도 부정행위...상간자 위자료 소송, 변화된 판례 흐름 읽어야 과거에는 불륜이나 외도라고 하면 숙박업소 출입이나 육체적 관계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례는 직접적인 성관계 입증이 없...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2 17: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