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신정훈의원 등 11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정훈의원 등 11인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1 17:36:53
• [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10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1 17:35:40
• 부산구치소, 설 명절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부산구치소는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이웃, 사회복지시설 등에 부산구치소 직원들이 매월 적립한 성금 총 300만 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7:33:35
• 대전지방교정청 한우물봉사단, 아동복지시설 방문 위문금품 전달 대전지방교정청(청장 오세홍)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한우물봉사단’이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인 ‘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7:28:13
• 청주여자교도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에 나눔 실천 청주여자교도소는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충북육아원 ’등 6개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운 이웃에게 총 13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산남동에 위치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7:21:39
• 청주교도소,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 대상 ‘사랑의 손잡기’ 청주교도소(소장 김용국)는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사랑의 손잡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청주교도소 봉사동호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7:15:52
•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1 15:52:13
• '김건희에 명품백 선물' 김기현 부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측이 첫 재판서 혐의를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1 15:40:41
• 훈육과 폭력의 경계가 무너지는 교실, 학교폭력사례로 살펴보면 재판부의 변화 과거 우발적 다툼이나 이른바 '기싸움'으로 치부되던 사안들이 최근에는 법률적 심판의 대상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5:23:40
• 대전보호관찰소,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 집행 개시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2월 9일부터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한 농촌일손돕기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집행은 농촌의 일손 부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4:38:25
• 울산구치소, 설 명절 이웃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행사' 울산구치소(소장 박은옥)는 2월 11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내 이웃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울산구치소는 매월 직원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3:50:50
• 울산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장 전수 및 정기회의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박은옥)는 2월 10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장 전수식 및 정기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정책 전반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3:44:35
• 법원, 尹 '내란우두머리' 선고 19일 생중계 허가… '체포방해' 이어 두 번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1 13:39:25
• 법무부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 명절 소외 이웃 위문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창원시에 위치한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3:36:47
• 대구구치소, 불우수용자 가족돕기 및 수용자 특식 지급 교화행사 대구구치소(소장 윤영주)는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불우수용자 가족 돕기와 수용자들에게 특식을 지급하는 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1 13: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