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경찰청노조, 경찰국 폐지 환영 성명…"경찰은 특정 권력의 하위 기관 아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위원장 이광수, 이하 경찰청노조)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경찰국 폐지와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1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4:36:24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양주시 수해 농가 긴급 복구 나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8월 19일부터 집중호우(8.13.~14.)로 피해가 발생한 양주시 백석읍 일대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수해복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4:27:38
• 딥페이크 성범죄, ‘호기심’이라도 처벌은 실형…초기 대응이 미래를 가른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예인을 포함한 실존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4:25:32
• 내 아이의 방어가 가해가 될 때, 소년범죄 변호사의 시선 최근 방영된 드라마 ‘서초동’속 한 장면이 학교폭력의 비극을 선명히 보여줍니다. 피해 학생의 반격이 순식간에 ‘살인미수’라는 무거운 혐의로 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4:20:01
•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 교정시설 폭염수용 정보공개 결과 공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8월 19일 교정시설(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3:52:18
• '부산희망포럼',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 전달 '부산희망포럼'은 2022년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대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발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2:38:59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청주여자교도소 방문, 보호수용 사전상담 및 업무협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정순찬)는 8월 18일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해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신청자에 대한 사전상담을 하고,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2:21:36
• 인크루트 "대기업 채용 반등세가 감지됐다" 하반기 대기업 채용 확정률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대기업 채용의 반등세가 감지됐다. HR테크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2025 하반기 국내 기업의...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8-19 11:13:57
• 해병특검 “임성근 ‘진술 거부’ 398번 반복... 증거 파악하러 왔나" 지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의 최근 피의자 조사에서 400건 가까운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1:13:42
• 해병특검, '수사외압' 유재은 前국방부 법무관리관 이틀째 조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9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이틀 연속 소환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1:01:32
• 부산경찰청-인생네컷, 피싱 범죄예방 부산경찰 포토 프레임 3종 공개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셀프 사진관 브랜드 ‘인생네컷’과 협업해 피싱 범죄 예방을 주제로 포토 프레임 3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0:53:37
•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자살예방을 위한 독거노인 방문 캠페인 ‘온기 배달’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서정의)는 8월 14일부터 적십자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노부부 가구 방문 캠페인 ‘온기 배달’을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0:43:48
• 법원,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본격화... 오늘 첫 준비기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본격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0:42:25
• 오산 사거리서 충돌사고 승용차 상가로 돌진… 2명 부상 18일 오후 2시 25분께 경기 오산시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그랜저 승용차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중이던 K3 승용차가 충돌해 사고가 났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0:41:01
• 민주노총부산본부, ‘2026년 적용 부산시 생활임금’ 요구안 발표 및 투쟁선포 "부산시민의 삶을 지키는 생활임금, 제대로 보장하라!” 부산시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라!” 하청·용역 차별 없는 생활임금 보장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0:3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