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지검 성남지청, 임금 체불 문제 대유위니아 회장 1심 징역 4년 선고에 쌍방 '항소' 400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25:03
• [국회입법]정성호의원 등 13인,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25일,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용된 자나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22:49
• [서울고법 판례]혼인관계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의 임추징보전결정 경정에 있어 제3자 이의 소 제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혼인관계에서 甲이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甲에 대한 추징재판 집행 보전을 위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21:39
• 경북북부제1교도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대상 참관 시행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월 26일 한국비교형사법학회(학회장 최호진) 등 13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참관 행사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6:47:20
• 광주준법지원센터, 정신장애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 개선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2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소재 정신장애가 있는 취약계층 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지원해 주거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6:29:02
• 부산지법,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위협행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11일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으로 온 피해자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5:37:15
• 법무부, 제12차 APEC 반부패당국 및 법집행기관 네트워크 회의 개최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20년만에 열리는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2월 26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12차 APEC...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4:33:06
• 민주당, ‘윤 대통령 최후진술’ 평가 절하... '헌재 만장일치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두고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박찬대 원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6 13:23:59
• 헌재, 철통보안 속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절차 돌입... 3월 중순 선고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숙의 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6 13:17:34
• 김용현, ‘내란 중요임무’ 혐의 관련 법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6일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6 13:05:55
• 검찰, 명태균 수사 관련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업가 압수수색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6 12:44:30
•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서울서부보호관찰소와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임재영)는 25일 서울서부보호관찰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양 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2:41:38
• 법무법인 원, 입법영향평가 프로젝트 공동 추진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원(윤기원, 이유정 대표변호사)이 입법영향평가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위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지난 2월 25일, 법무법인 원에서 민간전문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1:56:51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장 이·취임식 개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협의회장 이성구)는 2월 2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대회의실에서 제3·4대 협의회장 이·취임식을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0:34:24
• 윤 대통령, 최종 진술서 직무 복귀 의지 표명... "개헌에 집중... 잔여임기 연연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6 10: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