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유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를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12:00:00
• 공수처, 내부감찰·인권보호 담당 인권감찰관 공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내부 감찰·인권 보호 등을 담당하는 인권감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7월 임기가 끝나는 남수환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4 11:22:15
• 울산지법, 주점 업무방해·공동폭행 60대 회사원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0일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H(60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11:21:34
• 이재명 대장동 재판 2주만에 재개... 바뀐 대법 규칙 적용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4일 2주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4 10:23:33
• 법무부 청소년꿈키움센터, 경기도교육청 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정현주)는 2월 28일 경기도 교육청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승인됐다고 4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10:13:58
• 카메라등이용촬영, 비슷한 행위인데도 처벌 수위가 다른 까닭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사회 각지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10:09:09
• 보호관찰관에게 욕설 등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교도소 행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에게 막말과 욕설을 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09:52:30
• 대전가정법원, 생존한 사람 실종신고로 사망처리 '취소' 심판 법률구조공단이 실종선고로 인해 사망처리가 되어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A씨를 법률구조해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받아 신분을 회복할 수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09:13:31
• 강제추행 혐의, 무고한 혐의는 초기대응 중요해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강제추행은 단순한 신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09:00:00
• 서울행정법원, '화재사망' 업무상재해 해당 안된다는 공단 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2025년 1월 23일, 업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있던 중 새벽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08:31:46
• 대전지법 홍성지원, 헤어진 연인의 보복성 소송 원고 청구 기각 헤어진 연인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여금 및 물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시키는 성과를 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3 11:37:49
• 서울중앙지법, 수강료 지급 후 교습전 수강포기 의사표시 '수강료 모두 반환해야' 수강료 지급 후 교습전 수강포기 의사표시를 할 경우 지급받은 수강료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3 10:21:12
• 대법원, 체납된 관리비 수탁자가 내야…관리비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 내용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관리비 청구를 기각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3 09:44:44
• 대구지법 서부지원, 억울하게 뺑소니 누명 벌금 500만 정식 재판 무죄·공소기각 차량 사고 후 운전자가 도주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해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2 14:00:51
• 부산지법,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국가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청구 1억 5천만 원)에서 국가가 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2 13: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