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근로자들 12m추락사 원·하청 현장소장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바람에 근로자들이 12미터 아래로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케해 업무상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06:00:00
• 캐나다 '펜타닐' 위기 해법은 "처벌 NO, 공중보건 YES"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펜타닐로 인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캐나다의 킴 페이트(Kim Pate) 상원의원은 "엄중한 형사 처벌 중심의 접근이 문제...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4-22 20:58:15
• 부산지법, 항소심서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 인용·피고 매매대금 청구 기각 부산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미경 부장판사, 이보람·김윤희 판사)는 2025. 4. 16. 원고(주식회사 D, 대표자 사내이사 변OO)가 피고(주식회사 S,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18:01:12
• 법무법인 광장, 유엔난민기구 동아프리카 본부장 초청 공익 강연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유엔난민기구(UNHCR) 동아프리카 지역본부장 마마두 쟌 발데를 초청해 ‘동아프리카 지역의 강제실향 상황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18:01:01
•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제34차 스포츠정책포럼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이하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제34차 스포츠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스포츠과학원, 국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18:00:02
• 법무법인 세종, 스틸리언과 금융보안 및 규제 대응 강화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 이하 ‘세종’)은 지난 21일, 사이버보안 솔루션 전문기업인 스틸리언(대표 박찬암)과 ‘금융보안 및 규제 대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17:52:06
• [서울남부지법 펀결]'연구용역비 횡령 혐의' 이은재 전 의원 ,2심도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회의원 시절 허위 서류를 작성해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73)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게 2심에서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13:44
• [청주지법 판결]SUV 몰고 신호 위반해 4명 사상…70대 운전자, '금고형 집유' 선고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12:02
• [대전지법 판결]결혼할 듯 속여 지적장애인 재산 가로챈 50대, 2심서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지적장애인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10:39
• [광주지법 판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승계기업 상대 손해배상 '승소' 선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족이 일본 광산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08:33
• [제주지방법원 판례]입찰지침서 등에 따라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입찰지침서 등에 따라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에 대해 피고 지명재하도급업체들 공사대금에 대한 일반관리비 등, 추가공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06:04
• [서울고법 판례]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법령위반 등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법령위반 등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에 대해 이 사건 결의는 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04:49
• [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안 최보윤의원 등 10인은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02:01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4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4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난 발생 이후, 피해자 및 유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01:04
• 서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위촉식 및 협의회 총회 개최 법무부 서산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4월 22일 2층 대강당에서 보호관찰위원 위촉식 및 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총회에서 오랜 기간 공석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16: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