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수원지법 판결]"우리 집에 같이 가자" 초등생 유인하려 한 50대, 2심도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하교 중인 9살짜리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손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며 유인을 시도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2 17:35:18
• [청주지법 판결]출동 현장에 떨어진 10돈 금목걸이 챙긴 경찰관, '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출동 현장에서 시민이 떨어뜨리고 간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챙긴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은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2 17:33:37
• [기업사회활동] 동아제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바자회’ 개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오는 2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야외주차장에서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들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7:32:32
• [국회입법] 조경태의원 등 14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경태의원 등 14인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2 17:31:38
•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1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1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2 17:30:42
• [서울서부지법 판례] 가계약금의 해약금 약정 주장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임대차보증금 금액만 정하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을 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기일을 변경하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7:26:35
• [서울고법 판례] 종교단체의 내부징계에 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기독교 종단인 피고가 목사인 원고에 대해 동성애를 찬성하는 행위를 해 총회를 거쳐 2년의 징계를 한 사안에서, 총회의 정직판결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2 17:24:39
• [기업사회활동] 광동제약-제주개발공사, ‘희망&나눔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광동과천타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강희정),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6:33:51
• 경찰·구청, '지귀연 접대 의혹' 강남 주점 현장점검 시도... 영업중단 상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관할 구청이 현장점검에 나섰다. 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2 16:06:25
• 울산 남구 여천동서 SUV차량 강변에 빠진 사고… 운전자 심정지 이송 5월 22일 오전 1시 19분 울산 남구 여천동 187-20(태화강 부근)에서 SUV차량이 강변으로 빠진 사고가 발생했다.울산소방(41명, 차량 11대 동원)은 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5:29:18
• 부산회생법원, 국제신문 회생절차 개시 결정 부산회생법원 제2부는 21일 주식회사 국제신문(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결정했다.황문성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관리인의 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5:22:15
• 선관위, 尹 부정선거론 영화 관람에 우려.,.. "음모론 부추겨…깊은 유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람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2 15:15:23
• 국민의힘, 이재명 대선 공약 비판 공세... "국가를 '포퓰리즘 실험장'으로 만들려는가" 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한 비판 공세를 높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2 15:10:05
• 대전보호관찰소-경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22일 소 내에서 대전지방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 세종 및 금산경찰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유관기관과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5:01:39
• 대구구치소, '사랑이 듬뿍 담긴 짜장면 데이' 행사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22일 전 수용자에게 ‘사랑이 듬뿍 담긴 짜장면’을 제공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4:5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