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도서관, 온라인 판례검색 서비스 '법고을' 출시 법원도서관(관장 전지원)은 온라인으로 법률 자료 검색 시스템 '법고을'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기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4 10:55:18
• 검찰, 국회 ‘박상용 검사 탄핵’ 절차 중단 촉구... “허위주장서 비롯” 수원지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한 가운데 23일 탄핵...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4 10:42:08
•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 적정 액수는? 단순히 숙박업소에 투숙하기만 해도 외도로 보는 게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 관계에 있던 B 씨를 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4 10:00:00
• 업무상과실치상, 골프장 안전사고에 적용될 수 있어… 주의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선선한 날씨와 따사로운 햇빛이 어우러지는 가을은 야외 라운딩을 즐기기에 적합한 계절이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국내 골프 인원이 부쩍 늘어나면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4 09:12:51
• 화우공익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지난 10년간 화우의 공익활동 발자취와 2023년 공익활동 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3 20:07:52
• 로앤컴퍼니, 연말까지 슈퍼로이어 프로모션 실시..."구독 회원 대상 전 요금제 50% 할인" 국내 최초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가 출시 후 빠른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3 19:44:15
• 수원회생법원-특허청, 회생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확대 업무협약 수원회생법원과 특허청은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회생 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3 18:03:05
• 송영길,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 1심 결과 연내 전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1심 재판이 마무리 연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3 17:35:12
• 검찰, '간첩 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3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3 17:25:35
• '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 "헌법가치 수호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겠다"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은 23일 ,취임하면서 "6년의 임기 동안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3 17:25:02
• [광주지법 판결]'리니지 자동사냥 프로그램 팔아 4억여원 번 30대,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불법 게임프로그램을 유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A(3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3 17:22:24
•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 '강의 수강 명령' 무시한 무면허운전자, 집행유예 취소로 복역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50대가 강의 수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A(50대)씨는가 202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3 17:20:04
• 서울고법, 전청조 구속기간 연장, 재벌 사칭·아동학대 재판 '병합' 서울고등법원이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28)씨에게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고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4-09-23 17:18:09
• 대법원 ,국보법 위반' 충북동지회, 2심에서 판사 교체 요구 '기각' 대법원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3 17:16:09
• [대법원 판결]학교매점 운영권 차명낙찰, "입찰·업무방해죄 모두 성립" 판결 대법원이 학교 매점 운영권 입찰에 차명으로 참여해 낙찰받은 행위에 형법상 입찰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성립한다는 판결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3 17: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