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용인 빌라 주차장 차량 내부서 폭발 사고…1명 부상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의 한 빌라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 내부에서 지난 25일 오후 10시 41분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6...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6 10:35:25
• 태안서 해루질하던 부부 밀물에 고립…50대 아내 심정지 충남 태안 해안가에서 해루질하던 부부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소방당국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3분께 충남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6 10:31:56
• 오늘 尹 내란혐의 5차 공판... 특전사 1공수여단장 군 투입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다섯번째 재판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6 10:05:10
• 학교폭력처벌 이력, 대학입시에 치명적인 악영향… 초기 대응의 중요성 높아져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관련 처벌과 그 파장이 학생 개인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커지고 있다. 특히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6 10:00:00
• 경남경찰청, 청소년 비행 근절 '학교전담경찰관 집중교육의 날' 성료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성희, 이하 경남경찰청)은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학교전담경찰관 집중교육의 날’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6 08:41:55
• 창원지법, 성매매알선 운영자 및 임대인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8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운영자인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6 08:31:04
• 대법원, 한국공항공사 상대 임대료 반환청구 임차인 패소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공항 면세사업자들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6 06:00:00
• 울산해경,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 위해사범 집중단속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전광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5 20:16:42
• 대법원, 당내경선운동 감행 공직선거법위반 주민자치위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당내 경선운동이 금지되는 주민자치위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5 19:40:04
• 부산해경, 다대 화손대 바위서 추락한 70대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5일 오후 2시 29분경 사하구 다대 화손대 바위 아래로 추락해 부상을 입은 A씨(71·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해경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5 16:31:43
• 사이코패스가 회사에서 타인을 속이고 지배하는 법 - 사이코패스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통념 - 조직 내 사이코패스는 감정 조작자 범죄 실화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있...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5-25 15:48:58
• [부고] 신경철(태극당 대표)씨 부친상 ■ 신광열 (70세 / 남) 별세, 신경철 (태극당 대표)씨 부친상 = 24일, 빈소: 서울성모장례식장 1호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반포동)), 발인: 27일, 장지: 남한강공원묘지, 연락처: 02-2258-5951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5-25 14:54:38
• 울산해경, 방어진항 일대서 연안수중 정화활동 펼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24일 울산 방어진항 일대에서 올해 두 번째 연안수중 정화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연안정화활동은 해양환경보호를 실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5 14:06:10
• 평택보호관찰소, 성가의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박상문)는 5월 23일 오후 4시 성가의원(안성시)과 경기도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 보호관찰 청소년 치료사업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4 11:10:14
• 부산선관위, 투표소 914곳 확정, 투표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 발송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4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소 914곳을 확정하고,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4 10: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