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 소환 통보에 나 의원 측 "서면 답변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받...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15 15:50:32
• 로앤컴퍼니, 박영사와 법률 콘텐츠 공급 계약 연장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가 법률 전문 출판사 박영사와 법률서적 콘텐츠 공급 계약을 연장하고 법률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15:16:38
• 법원,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 영장 심사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온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15 09:46:57
• 대구지법, 공모해 친구 애인의 어머니 협박 2천만 원 가로챈 대부업자 징역 1년 2개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0일, 친구와 공모해 친구 애인의 어머니를 협박해 2천만 원을 가로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09:06:09
• 폴리마켓 '불법 도박' 해당할까...해외 합법성과 국내 도박죄 성립은 별개 최근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의 국내 이용자들을 도박죄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착수한 것...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09:00:00
• 부산지법, 음주신고 받고 경찰관 출동하자 슈퍼에 들어가 술 마신 후 폭행 '집유 및 벌금' 부산지법 형사 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음주측정을 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07:00:00
• 대구고법, 34년간 돌본 장애 딸 숨지게 한 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3년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민화·정성욱·왕해진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6월 11일, 34년간 돌본 뇌병변 및 지체장애 딸(40대)을 202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06:30:00
• 대법원,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 위탁 지급 수수료 '비용'으로 볼 수 없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지급한 수수료는 보험업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업과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06:00:00
• 투표지 부족사태 합수본, 선관위 서버 확보…다음주 실무진 참고인 소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4 14:28:01
• 울산지법, 상습가정폭력 남편 '집유·보호관찰·수강'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5일, 피해자 아내를 상대로 상습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4 11:12:25
• 횡령배임,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지 않았어도 유죄가 되는 순간 횡령과 배임은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흔한 단어다. 하지만 일상에서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대개는 회삿돈을 몰래 개인 계좌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4 10:00:00
• 대법원, K2코리아 손 들어준 1심 유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원고 K2코리아가 피고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4 09:00:00
• "고독사 현장 첫 목격자는 경찰"... 초고령사회, 경찰 역할론 커진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독사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4년 전체 인구의 19.2%를...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6-13 23:49:33
• 특검, 윤석열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소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3 12:43:10
• 법무법인 지평,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 지난 11일 서울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9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지평 보험팀은 반기별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열고 보험 관련 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2 18: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