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광주고법, 준강간 혐의 실형 1심 파기 '집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으로 성범죄 발생 당시 술취한 피해자가 단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가 아닌 심신상실상태(패싱아웃)라는 것을 밝혀 내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09:48:45
• 퇴직금 청구권, 3년의 소멸시효 넘기면 법적 보호 어려워… 근로의 대가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퇴직금 청구권이 ‘3년’이라는 소멸시효의 벽에 부딪혀 무력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권리 행사에 대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09:27:23
• 사문서위조, 경제범죄 결합 시 처벌 수위 높아진다 사문서위조죄는 타인의 명의를 사칭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한다. 작성 권한이 없는 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09:00:00
• 권오용 회장, 교육당국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 “정치적 잣대로 표현의 자유마저 말살하는 도서 폐기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인천지회(회장 권오용)는...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8-20 08:52:29
• 창원시, 통영시의 도로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처분 '위법' 창원지법 구민경 판사는 2025년 7월 9일 피고(통영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전체를 점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의 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08:33:05
• 대구지법, 담배꽁초 불씨 때문에 13억 공장 화재 낸 직원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3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0대)와 B씨(30)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08:29:51
• 농협, 집중호우 수해복구인력 1만3000명 공급 농협중앙회는 이번 수해피해 복구를 위하여 현장에 약 1만 3천여명의 복구 인력을 공급,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23:36:32
• 바인그룹, 투병중인 조부모와 사는 열두 살 정우에게 배움 선물 바인그룹(회장 김영철)은 KBS1 시사교양 프로그램 동행 515회 ‘이별이 오지 못하게’ 편에 출연한 정우 군에게 수학 학습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23:02:58
• 법무법인 원, 브랜드 필름·홈페이지 전면 공개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은 지난 18일, 창립 15주년을 맞아 진행한 리브랜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브랜드 필름을 공개하고 공식 홈페이지를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22:59:32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육군군사연구소와 군사 연구 협력 업무협약 체결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아세아문제연구원(원장 이진한)과 육군군사연구소(소장 신진희)는 지난 1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대회의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22:57:49
• 서강대 부동산학과 김재형 박사과정생, 제27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김재형 박사과정생(지도교수 이상근·김진화)의 연구 논문이 ‘2025년 제27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22:35:07
• 아이스크림에듀, 광복 80주년 기념 ‘큰별쌤’ 최태성 저자 강연회 개최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오는 30일 오후 2시, 마포중앙도서관 마중홀에서 대표 한국사 강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22:28:22
• [기업사회활동] HS효성, 美 앨라배마 지역 우수학생들에 장학금 전달 HS효성이 해외 현지에서 지역사회와 상생을 이어가며 그룹 슬로건인 ‘가치 또 같이’를 실천하고 있다.HS효성은 16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 법인이 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8:25:07
• 새마을문고중앙회 전라남도지부,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에 도서 등 후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8월 19일 새마을문고중앙회 전라남도지부(회장 백영자)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도서 1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7:11:59
•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여름 휴가철 맞이 ‘물썰매장’ 운영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운영 중인 ‘물썰매장’이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으며 여름철 힐링 피서지로 떠오르고 있다.올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7: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