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건설업자에 뇌물 받은 전직 전남 여수시 공무원 기소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는 30일 건설업자로부터 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30 15:00:29
• 전세금반환소송 전세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종료 6개월 전서부터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을 언제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물어볼 수 있다.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30 12:07:58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르고 연루돼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혹하고 넘어갔다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최근 단기 아르바이트,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30 10:00:00
• [수원지법 판결]도박자금 마련위해 연구실 컴퓨터 부품 훔친 유학생, '징역 1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 부품 1억원어치를 훔친 몽골 국적의 유학생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9 17:28:16
• [서울고법 판결]다크웹서 2억6천만원어치 대마 판 20대,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서 2억6천만원어치 대마를 판매한 2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9 17:23:44
• [인천지법 판결]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판 브로커,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미혼모 2명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들에게 되판 이른바 '영아 브로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인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9 17:21:50
• [대전지법 판결]집행유예로 못 고친 손버릇, 9일만에 또 훔치려던 20대,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절도죄로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9일 만에 또다시 주차된 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던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9 17:17:44
• [서울남부지법 판결]'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강영권 전 회장, 허위 대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쌍용자동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별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9 17:14:43
• [서울고법 판결]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이를 시청했을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이를 시청했을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9 17:12:30
• 검찰, 자료 빼내 경쟁사 취업 여론조사업체 전 직원들 기소 국내 유명 여론조사업체의 여론조사 비법을 빼내 동종업체에 취직한 전 직원 2명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9 11:52:55
• 공수처, ‘김여사 명품백’ 검찰 수사자료 일부 전달받아... 법리 검토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를 일부 넘겨받음에 따라 사실관계 및...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9 11:43:37
• 검찰, 명태균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지방선거 예비후보 본격 수사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들이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9 11:40:19
• 구속 국회의원 세비 지급 중단 ‘국회의원 수당법’ 상임위 소위 통과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9 10:44:06
• 법무부, 후배 남성 검사 추행한 여검사 정직 1개월 징계 회식 중에 후배 남자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29일 관보에서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9 10:06:30
• 병원 MSO 도입, 경영의 성공과 리스크를 가를 수 있어 요즘 병원 경영자들 사이에서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도입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병원 월매출이 억대에 진입하면서 많은 병원장이 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9 09: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