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학부모들 상대 주식투자나 창업회사 투자 명목 유사수신 주부 실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9일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주식투자를 통해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거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09:27:47
• 분쟁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에서 현장 노무직 전직 '부당전직' 해당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2025년 3월 20일 원고인 골프장 운영회사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09:23:38
• 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선고... ‘윤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헌재 첫 판단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09:09:55
• 대법원.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증거능력 배제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압수수색의 관련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06:00:00
• 폭력에 노출된 경찰, 제복 뒤 커지는 두려움..."조직 차원의 실질적 대응책 필요" 경찰은 매일 수십 명의 민원인을 상대하고, 범죄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직업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만큼, 경찰이 겪는 폭력 피...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3-23 20:18:11
• 부산지법, 코인 투자명목 8억 편취 대표이사 징역 4년6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17일 회사 설립 후 코인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 8억 상당을 편취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3 09:55:37
• 대법원, 관할법원 이송 주장 배척 원심 파기·1심취소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당사자소송에 대한 관할이 없는 원심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관할법원 이송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3 09:00:00
• 윤석열, 24일 형사재판 준비기일 불출석 예고…같은시각 한덕수는 헌재선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 열리는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2 14:59:12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이화여대 로스쿨생 20명 특별범죄예방위원 위촉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3월 22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 20명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2 13:15:09
•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출소자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는 3월 20일 오후 1시 서울지부 회의실에서 6개 업체와 출소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21:05:33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관계기관과 마약류확산 근절 업무협의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동민)는 3월 21일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서부경찰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함께한걸음센터' 등 인천권역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8:18:22
•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정부 패소 3월 20일 오후 7시 30분(한국시각)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nv...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7:50:37
• 목포보호관찰소, 삼향동 주말농장서 사회봉사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는 3월 21일 목포시 삼향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삼향동 주말농장’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6명을 지원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7:33:32
• [동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월 2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사 제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6:36:47
• [동정]법무부장관 직무대행, 한국법학교수회장 및 임원진 면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월 21일 오후 1시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한국 법학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6: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