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보호관찰소-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염정훈)는 6월 12일 소 내 회의실에서 부산지방경찰청 및 관내 7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 14명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8:39:22
• 지방 청약 경쟁률 ‘톱4’ 아산·청주·전주·진주, 올해도 완판행진 예고 지난해 청약 경쟁률을 견인했던 아산·전주·청주 등 지역에 올해도 청약자가 몰리며 분양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특히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맞...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8:23:31
• 5대 광역시 분양가도 3년새 33% 올라…부산·대전, 50% 넘게 ‘껑충’ 지방 5대 광역시 분양가가 3년 사이 33%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비 부담으로 전국적인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뿐만 아니...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8:20:44
• [이사람]해운대소방서 양지훈 소방관…유치원서 한 아이의 소중한 생명 구해 부산 해운대소방서 소속 양지훈 소방관이 지난 5월 31일 해운대구 소재 한 유치원에서 열린 학부모 참여 행사 중 발생한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8:18:32
• 교원 빨간펜, 수학 학습지 ‘아이캔두(AiCANDO) 수학’ 화상 관리 강화 교원 빨간펜이 수학 학습지 ‘아이캔두(AiCANDO) 수학’ 화상 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교원 빨간펜은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고, 학습 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7:53:49
• 대교협, 대학 교육혁신 위한 AI․에듀테크 기반 교수법 프로그램 연수 운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이하 대교협) 고등교육연수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혁신을 위해 최신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법 프로그램을 대폭 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7:35:23
• 성균관대 박남규 교수, 한국인 최초 'NIMS Award' 수상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는 본교 화학공학과 박남규 교수가 세계적인 재료과학 연구기관인 일본 국립재료연구소(NIMS, National Institute for Mate...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7:30:46
• 법무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범죄인, 에콰도르에서 최초로 송환 법무부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7:28:34
• [서울서부지법 판결]서부지법 난동 때 벽돌 던지고 유리창 깬 3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28:01
• [서울고법 판결]'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혐의 2심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에 대해 또 다른 미성년자 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25:41
• [기업사회활동] HS효성, 호국보훈의 달 맞아 현충탑 참배 및 묘역 정화활동 펼쳐 HS효성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1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하고 묘역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7:24:40
• [광주지법 판결] '금전 갈등' 내연녀 살해·유기한 60대, '무기징역'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2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내연녀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A(60)씨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23:40
• [서울중앙지법 판결]'의료계 블랙리스트' 해외 퍼뜨린 사직 전공의,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21:59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 피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 피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원고(베트남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해 대한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19:53
• [서울고법 판례]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보수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