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아이파크 붕괴' 재하도급 대표들, 광주지법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광주지방법원이 붕괴 사고가 났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5 16:53:47
• 민주당,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직무정지... 중앙지검장도 직무정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5 16:53:08
• [인천지법 판결]소란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테이저건 빼앗아 쏜 50대,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은행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빼앗아 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5 16:52:10
• 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 기여도 인정받기 위해선? 이혼을 금기시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 와서는 이혼을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이혼을 앞두고 이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 법률상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05 15:30:55
• 이재명, 6일 ‘대장동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5 11:10:28
• 갑자기 맞닥뜨린 상간소송, 피고의 대응 전략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당사자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05 10:00:00
• 법무법인 YK, 이정식 前고용부 장관 초청 중대재해 예방 특강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4일 강남 주사무소에서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중대재해 예방’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04 18:04:24
• [광주고법 판결]12억원 사기 치고 피해자 조롱한 30대, '징역 9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공무원의 퇴직금 등 전 재산을 빼앗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오히려 조롱하고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4 17:10:24
• [광주지법 판결]"할머니 돌아가셨다" 거짓말로 군 복무지 이탈한 전역병,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거짓말로 군 복무지를 이탈하고, 여러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전역병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근무기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4 17:08:29
• [대전지법 판결]고교생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 음주운전 30대 항소심도' 중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하교하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4 17:06:50
• 전국법관대표회의 9일 개최…법원장 인사·조건부석방 등 논의 전국의 법관 대표가 모여 법원장 추천제와 구속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 등 사법 제도와 사법행정 주요 사안을 논의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경기 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4 17:02:29
• 불과 6시간 만에 끝난 윤대통령, '계엄 미스터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기승전결이라는 사건의 전개도 없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0시25분께 돌발 발표하면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4 17:00:50
• [서울중앙지법 판결] '계좌 불법추적 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원" 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4 16:57:35
• 민주당 김문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송치... 차량·숙박 무상 혜택 혐의 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순천경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4 15:13:36
• 중앙지검, 계엄사태 여파 확대부장검사 회의 취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여파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의결도 미뤄지면서 관련 일정 등도 취소됐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4 1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