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고법 판결] '과도한 주사치료 장애' 병원, '8천200만원 배상하라' 선고 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환자 A씨가 자신이 수술 치료를 받은 B 병원장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4 16:34:17
• [광주고법 판결]'승진 비리' 농어촌공사 직원, 2차례 파기환송 끝에 '급여 반환' 선고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A씨 등 전·현직 직원 2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차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4 16:32:25
• 법관대표회의, 인사제도·전자소송 설명 청취…김예영 의장 연임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직을 연임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14일,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김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4 16:30:42
• [제주지법 판결]원고의 오름 인근에 위치한 경관보전지구 2등급 내 신청지에 관한 건축신고,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오름 인근에 위치한 경관보전지구 2등급 내 신청지에 관한 건축신고,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오름 보전․관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4 16:29:45
• [국회입법]정희용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0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불 등 사회재난으로 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4 16:28:57
• [국회입법] 최기상의원 등 10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4 16:28:06
• 부산구치소, 교정시설 및 교도관 사칭 사기 주의 부산구치소는 최근 부산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 및 교도관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주의를 당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15:24:59
• 첫 형사재판 나선 尹-검찰, '내란' 사태 수위놓고 공방... "국헌문란 폭동" vs "몇시간 사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형사재판에 나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정식 재판부터 공소사실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15:02:27
• 대구교도소, 2025년 대구광역시 기능경기대회 금·은·동 수상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지난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린 2025년도 대구광역시 기능경기대회에서 실내장식 부문 금, 은, 동상을 모두 수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13:59:42
• 울산지법, 출소 한 달도 안돼 또 무전취식 60대 실형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미정 판사는 2025년 3월 28일 상습사기죄로 실형을 받고 2024. 11. 15. 출소하고도 한 달도 안된 누범기간에 또 주점 및 음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13:07:29
• 법무법인 원, 육·해·공 대령 출신 변호사 모인 유일 로펌…이태휘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前 방위사업청 법제·송무파트리더 이태휘 변호사를 영입하고 국방·방위산업팀을 재정비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12:07:15
• 천안개방교도소, 교도관 사칭 사기 시도 사건 추가 발생 최근 전국적으로 교정공무원 및 교정기관 사칭사례가 발생,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월 12일 안성시 공도읍 소재 D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11:53:02
•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진주준법지원센터와 2자 감담회 및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지난 11일 진주시 일대에서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임민규) 직원들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11:46:17
• 군산보호관찰소-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희망나눔 바자회' 성료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윤성규)와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채현주), 군산지구협의회(회장 고석태)는 지난 11일 보호관찰 대상자 자립 지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11:06:57
• 신숙희 대법관, 세계여성법관협회 이사 선출…국내 세번째 신숙희(56·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 세계여성법관협회 아시아·태평양 지역이사로 선출됐다. 대법원은 신 대법관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남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10:4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