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한국인 선원 권총으로 살해 징역 1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3월 21일 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다가 2000년경 한국인 선원을 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0:04:28
• 대구지법, 청원경찰 폭행 신문기자 항소심 기각 벌금 200만 원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 권재호·안정현 판사)는 2025년 4월 16일, 구청 당직실에서 청원경찰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09:15:40
• 학폭처벌과 별개로 학교폭력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해 학교폭력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을 처벌받도록 할 수 있다.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을 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09:00:00
• 대법원, 코로나19 대면예배 참석 김문수 및 사랑제일교회 부목사 등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코로나19 기간에 대면예배에 참석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대선후보,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02:30:30
• 대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총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00:12:13
• 법무부,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 발표 법무부장관은 4월 24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8:30:06
• 춘천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는 24일 따뜻한가정심리상담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7명의 외부강사를 초청, 2025년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8:13:20
• 대법원,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시장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재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8:05:24
• 대법원, 배우자 둔기로 가격하고 목졸라 사망케 한 미국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배우자인 피해자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7:43:59
• [대전고법 판결]'5억원 뇌물' 오송역세권 전 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8년' 선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전 조합장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23:56
• [광주고법 판결]초등생 8명에게 몹쓸 짓한 방과 후 강사, 항소심도 '징역 6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 8명을 장기간 추행한 방과 후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꾸지람과 함께 실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22:31
• [서울서부지법 판결]尹관저 앞 집회서 경찰에 무전기 던진 민주노총 조합원, '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놓고 찬반 집회가 벌어진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20:21
• [서울고법 판결]'성소수자 축복 기도' 이동환 목사, 정직 무효소송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성소수자에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목사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2심도 항소기각했다.서울고법 민사9부(성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18:25
• [제주지법 판례]토지취득의 근거가 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취득의 근거가 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이 사건 계쟁 토지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15:04
• [국회입법] 서왕진의원 등 12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왕진의원 등 12인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창업기업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