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조건부 상여금,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을 확인해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 이는 2013년 ‘재직 조건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6 14:33:40
•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못지 않게 처벌 무거워…공무집행방해 시 가중처벌도 가능해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해마다 음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재산상, 인사상 피해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6 14:16:25
•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영장집행 경찰 일임에 불가 입장 고수... "공사 하청 주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키로 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6 11:34:16
•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기일 13일... 준비절차 회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심리가 13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6일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13일 오후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6 11:11:06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 앞두고 오늘 첫 8인체제 회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14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조한창·...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6 10:18:39
•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 오늘 만료... 공수처 재집행 시도 나서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만료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집행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6 10:05:40
• 외도이혼, 상간자 위자료 청구도 같이 진행해야 사랑하는 사람과 백년해로하고 싶다는 건 모든 부부의 꿈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배우자가 자신 몰래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다면 어떨까? 그 배신감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6 09:24:53
• [서울중앙지법 판결]"주식 대박" 수십억 사기 치고 8년 해외도피, 1심에서 '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3 17:40:00
• [대법원 판결]한 보험사에 2개 보험, "가입자의 의무 위반 아니다" 판단 대법원은 한 보험회사에서 여러 개의 보험을 든 경우 그중 하나에만 직업 변경 사실을 고지했다면 다른 보험과 관련해선 이를 알리지 않아도 가입자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3 17:36:14
• 윤준 서울고법원장 사표, 고법부장·일부 고법판사도 사표 낼듯 내달 전국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인사를 앞두고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과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들이 잇달아 사표를 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3 17:34:21
• [제주지법 판결]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접속해 도박한 A씨, '벌금 300만원'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에서 판돈을 걸고 도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 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3 17:31:49
• 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장실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3 17:30:08
• [수원고법 판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심서 형량늘어 '징역 3년' 선고 수원고등법원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3 17:26:44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 종료... 14일 1차 정식변론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준비 단계를 마치고 14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으로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이미선 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3 17:02:28
• 공수처, 5시간여 대치 끝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 "안전 우려...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중단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3 14: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