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 수감자들, 의료비 일반 수감자 2-3배... 맞춤형 교정정책 시급
- 제도적 무관심 속 조기 사망 증가... '보이지 않는 위기' 해결 방안은?
- 열악한 환경과 정책 공백... 전문가들 '통합적 대응 방안' 촉구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교정시설 내 고령 수감자 문제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50세 이상 수감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통계청의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18.4%에 달합니다. 2030년에는 그 비율이 25.5%, 2040년에는 34.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교정시설 내 60세 이상 수용자 비율은 2016년 이후 급격히 상승해 2022년에는 전체의 16.7%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고령 수감자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실정입니다. 교정 분야에서 40여 년간 활동한 임상심리학자 프랭크 포르포리노 박사(Frank Porporino, Ph.D.)는 미국 교정전문지 <저스티스 트렌드(Justice Trend)>를 통해 "교정 정책은 여전히 젊고 건강한 수감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고령 수감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교정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고령 수감자에 대한 정책적 대안에 대한 그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교정시설 내 60세 이상 고령 수감자 비율이 2022년 16.7%를 기록하며 2016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교정정책은 여전히 젊고 건강한 수감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고령 수감자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속화된 노화와 열악한 시설 환경, 부족한 의료 서비스로 고령 수감자들이 조기 사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과 역할 부여, 제도적 개혁을 통한 통합적 대응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이미지 디자인=로이슈 AI디자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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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 겪는 '가속화된 노화'… 열악한 환경과 제도적 무관심
고령 수감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일반적인 노화보다 빠르게 건강이 악화되는 이른바 '가속화된 노화(accelerated aging)'를 경험한다. 이는 교정 의료 체계가 노인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 수감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조기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열악한 시설 환경 또한 문제를 가중시킨다. 교정시설은 여전히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은 많은 고령 수감자들에게 극도로 불편하다. 좁고 환기가 되지 않는 수용 공간, 적절한 의료 서비스 부족 등은 이들에게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특히 교정시설 내에서 고령 수감자가 소수일 경우, 교정 직원들과 교정 정책으로부터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영국의 연구(Crawley & Sparks, 2005)는 이러한 현실을 "제도적 무관심(Institutional Thoughtlessness)"이라고 표현하며, 고령 수감자가 교정 정책과 교정 인력의 관심 밖에 놓여 있다고 경고한다.
■고령 수감자, 교정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고령 수감자 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첫째, 예산 부족이다. 고령 수감자의 의료비는 일반 수감자의 2~3배에 달하지만, 교정의료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둘째, 정치권의 무관심이다. 교정 정책 변화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셋째, 관행적인 정책 유지로 기존의 교정 정책과 절차를 바꾸려는 저항이 크다. 넷째, 고령 수감자의 처우 개선이 '긴급한 과제'로 인식되지 않는 긴급성 인식 부족이다.
그 결과, 교정시설 내 완화 의료(호스피스) 및 정신 건강 관리 서비스는 주로 자원봉사자나 타 수감자에게 의존하는 실정이다.
■고령 수감자를 위한 대안은? 문제 해결책과 미래 과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와 심리학 분야에서 노인 교정 전문가를 양성하고, 고령 수감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고령 수감자를 위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1. 정신 건강 지원 강화
고령 수감자들은 특정 시기에 우울증과 절망감을 심하게 경험한다. 예를 들어, 교정시설 문화에 적응하는 초기 단계, 오랜 수감 생활 후 출소를 앞둔 시점, 동료 수감자가 사망한 경우 등 특정 시점에서 정신적 고통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 중심보다는 수용 중심의 치료 모델을 도입하여, 고령 수감자를 위한 심리적 지원과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2. 교정시설 내 역할 부여 및 맞춤형 직업훈련
장기 복역하는 고령 수감자들에게는 교정시설 내 의미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직업 훈련 강사, 문해 교육 교사, 도서관 사서, 수감자 문서 정리 등 다양한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교정시설 외부에서 전문 경력을 쌓았던 고령 수감자(예컨대 교사, 변호사, 회계사, 성직자, 예술가 등)들이 자신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3.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고령 수감자의 대량 수용(Mass Incarceration of the Elderly)' 보고서에서 공공안전에 위협이 없는 고령 수감자에 대한 조건부 석방 검토를 제안했다. 2009년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2012년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등도 고령 수감자 처우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인권 문제로 바라봐야 할 '교정 고령화'
교정 시설에서의 고령화 문제는 단순한 변화나 단발성 조치로 해결될 수 없다. 정부, 정책 결정자, 실무자, 연구자, 인권 단체, 그리고 시민 사회가 협력하여 통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교정 당국이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고령 수감자 문제는 단순한 교정 행정이 아닌 인권의 문제다. 2015년 유엔은 고령 수감자에게도 인간의 존엄성, 적절한 의료와 정신건강 치료, 비인도적 처우로부터의 보호, 재활 프로그램 참여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인도적 관점과 예산의 효율성 모두를 고려할 때,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교정정책의 개혁이 절실하다. 고령 수감자의 '보이지 않는 위기'는 이제 공론의 장으로 올라와야 할 때다.
▶원문 기사:
"Old and Forgotten Behind Bars: Facing the Crisis of the Elderly in Prisons," Frank Porporino, 2018. 07.27.
▶원문 기사 속 출처:
-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2012). At America's Expense: The mass incarceration of the elderly. New York: ACLU.
- Crawley, E. & Sparks, R. (2005). Hidden injuries? Researching the experiences of older men in English prisons. The Howard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4(4), 345-356.
- Human Rights Watch. (2012). Old Behind Bars.
김지연(Jee Yearn Kim) Ph.D.
독립 연구자로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형사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범죄 행위의 심리학(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범죄자 분류 및 위험 평가(Offender Class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효과적인 교정개입의 원칙(Principles of Effective Intervention), 형사사법 실무자의 직장내 스트레스 요인, 인력 유지 및 조직행동(Workplace Stressors, Retention, and Organizational Behavior of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스토킹 범죄자 및 개입 방법(Stalking Offenders and Interventions)이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 cjdr.ki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