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춘천지법 판결]'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각각 '징역 5년·3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7 17:10:26
• 서울중앙지법, '허정무 신청한 가처분 수용' 축구협회 회장 선거 중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7 17:07:45
• 검찰,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7 15:19:50
• 헌재, 탄핵심판 공정성 논란 관련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 국민만 바라보고 갈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제기되는 공정성 논란에 대해 독립적 심판을 추진해 갈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7 15:17:34
• 성범죄 무고, 신빙성있는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로 무혐의 입증해야 최근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서 근거 없이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7 15:01:23
• 윤 대통령 측, 국회 내란죄 탄핵심판 사유 철회 관련 각하 주장... "탄핵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7 14:59:51
• 경호처, 박종준 처장 경찰 2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듯... “변호인 선임해 일정 조율” 대통령경호처가 7일 경찰의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2차 출석 요구와 관련해 불응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오늘과 내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7 10:09:08
• [수원지법 판결]산책로서 행인에게 '묻지마 칼부림한 20대, '징역 15년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7:16:25
• [서울중앙지법 판결]LH 입찰 심사서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공기업 직원, '징역 2~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사업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공기업 직원들에게 뇌물 혐의가 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7:14:35
• 법무법인 LKB, "민주당과 유착설 없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여권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유착설을 제기한 데 대해 반박했다고 6일, 밝혔다.LKB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소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7:12:04
•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재개·내란혐의 재판 시작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보낸 법원들이 6일부터 다시 심리에 들어간다.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7:07:48
• [대전고법 판결]'내가 살아있는 부처'라며 신도 현혹해 14억 갈취한 60대, '징역 8년' 선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승적도 없이 법당을 운영하면서 신도를 현혹해 14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갈취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7:06:19
• [광주지법 판결]화학물질 유출사고 회사 전 대표,'벌금 700만원'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전남 광양의 에너지 소재 업체의 전직 대표에게 화학물질 유출사고 책임으로 약식명령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약식 3단독 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7:03:35
• [광주지법 판결]친부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에서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 씨에게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7:02:16
• 서울회생법원, 신동아건설 기업회생절차 신청서 접수 시공능력평가 50위권의 중견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6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6:5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