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고법, 대학 후배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숨지게 한 20대 징역 3년 감형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민화·왕해진·이지혜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9월 10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4 00:10:00
• 대법원, 버스기사들과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버스회사)의 재고용 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3 09:00:00
• 선물인지 뇌물인지 헷갈린다면...명절 전후로 터지는 ‘뇌물수수’ 리스크 관리법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인이나 거래처에 선물을 건네거나 작은 성의를 표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오간다. 하지만 이러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3 08:00:00
• 창원지법, 반복된 보험사기 범행으로 신뢰관계 파괴 '보험계약 해지' 인정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박준영·김태훈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반복된 보험사기 범행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2 21:45:35
• 검찰, ‘김병기 구속영장 청구’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서울중앙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11 14:21:50
• 경남 산청경찰서, 승용차 몰다 경운기 추돌해 운전자 숨지게 한 40대 '입건' 경남 산청경찰서는 승용차를 몰다 경운기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1 12:38:12
• [제주지법 판결]제주 호텔 객실에서 불 지르려 한 60대, '징역 2년' 선고 호텔 객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0일 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1 12:36:39
• 검찰, '90억대 가상화폐 비자금' 한컴 회장에 "징역 9년" 구형 계열사가 보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73) 한컴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1 12:34:33
• 검찰, 직장 내 괴롭힘 호소 뒤 사망한 가해자 지목 팀장에 '징역 3년' 구형 20대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장 상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인 고(故) 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1 12:26:39
• [서울북부지법 판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순차 이체된 계좌 명의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순차 이체된 계좌 명의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원고들이 제출한 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1 12:23:59
• [서울행정법원 판결]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수형자로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수형자로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1 12:23:00
• [국회입법] 한준호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준호의원 등 11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1 12:21:09
• 대법원, 엘포인트를 롯데역사 영업점서 사용한 금액은 에누리액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엘포인트를 롯데역사 영업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해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이와 다른 1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1 12:20:52
• [국회입법]장철민의원 등 12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장철민의원 등 12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6년 10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1 12:19:50
• 저작권 침해, 상대가 부르는 합의금을 그대로 주면 안 되는 이유 설계 업무를 하는 회사라면 한 번쯤 솔리드웍스, 카티아, 오토캐드, 매트랩, 마스터캠, 크레오 같은 프로그램 이름이 적힌 내용증명을 받아봤거나, 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1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