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10여곳 압수수색… 수사 본격화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22일 양평군청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2 12:09:13
• 울산 남울주소방서, 트라우마 세이버 인증서 수여식 울산 남울주소방서는 8월 22일 오전 9시 남울주소방서 중회의실에서 ‘트라우마 세이버(Trauma Saver) 인증서’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트라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12:04:21
• 대법원, 포천5일장서 표지판 들고 인사한 당내경선 출마 예비후보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당내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포천 5일장에서 표지판을 들고 인사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12:00:00
• 부산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 상어 사체 인양 부산해양경찰서는 22일 오전 6시30분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 앞 해상에서 상어 사체를 발견해 인양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11:37:29
• 부산 북구 금곡동서 오토바이와 시내버스 충돌 8월 21일 오후 6시 25분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서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가 시내버스와 충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오토바이 운전자 A씨(50대·남)가 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11:26:19
• 법무부, 총 380억원 이상 편취한 해킹 조직의 총책, 태국서 4개월 만에 송환 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인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합계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범죄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09:44:40
• 광주소년원 학생들, 직업 기술로 지역사회에 온정 나눈 '아름다운 손'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 학생들이 8월 21일 전남 함평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백향목의집)을 방문해 고장난 휠체어 수리 봉사활동을 펼치며 온정을 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09:34:07
•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불수형자 지원금과 생수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복태)는 8월 21일 경북북부제1교도소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불우수형자 지원금 300만 원과 혹서기 생수 1만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09:28:03
• 해병특검,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출국금지 조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2 09:03:04
•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통해 구제 가능성 검토해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강도도 강화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09:00:00
• 경찰, 청도 열차사고 블랙박스 등 분석 예정... 원인 규명 박차 경찰이 지난 19일 7명의 사상자가 난 경북 청도 열차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다각적인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당국은 사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2 08:54:08
• 부산고법, "왜 반말해"술마시던 지인 상해치사 항소심도 징역 5년 유지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부장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5년 8월 20일,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08:54:02
• 대구지법,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 투자 미끼 2억 편취 5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2일,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 투자를 미끼로 2억 원을 편취하고,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수금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08:45:57
• 창원 선박 엔진 제조 공장서 40대 작업자 추락 추정 사망 경남 창원시 한 선박 엔진 제조 공장 외부에서 지난 21일 오후 3시 26분께 작업하던 40대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응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2 08:42:02
• 내란특검, 국회사무처 첫 압수수색… 계엄 해제 방해 수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국회사무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2 08: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