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6년간 ‘교육청 특별교육 이수 기관’ 지정·승인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20일 경기도 교육청이 지정한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승인됐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0 10:30:14
• 부산지법,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 가담 집시법위반 재심서 무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8일, 1979년 10월경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구류 3일의 즉결심판을 받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0 08:50:10
• "화면 뒤의 증오"... 왜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더 잔인해지나 이른바 '키보드 워리어'라 불리는 이용자들이 있다. 온라인에서 공격적인 글이나 악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이...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2-20 08:50:00
• 대구지법, 청탁금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경찰관 항소심도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 김배현·정현서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위반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0 08:07:11
• 전주보호관찰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집행…교육만족도 높아 법무부(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2월 9~ 2월 13일까지 5일간 소 내 1층 교육실에서 법원으로부터 성폭력치료 관련 수강명령 및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9 16:44:01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서 무기징역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9 16:15:12
• 법무법인 율촌, 유진규 前 인천경찰청장·김승호 전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경찰과 검찰에서 핵심 요직을 거친 유진규 고문과 김승호 변호사를 영입하며 송무 및 형사 분야 경쟁력을 강화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9 16:00:20
• '광주식당 후원' 한덕수 선거법 위반 사건 내달 13일 첫 재판 광주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광주식당 기부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9 14:46:58
• 與, 尹 1심 선고 앞두고 "준엄 심판" 촉구... "재판부 역사의 무게 직시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19일 오후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중형 선고를 전망하며 사법부를 압박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9 14:20:19
• 대구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야간 현장 지도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1월 28일부터 2월 11일까지 동계방학 기간 중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야간 현장 지도를 10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9 13:19:38
• 부산지법 서부지원, 장기복역후 10개월 만에 동거했던 60대 여성 살인 징역 30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9 12:15:40
• 명절 직후 급증하는 고부갈등이혼 상담, 왜 법원은 '단순 불화'와 '혼인 파탄'을 엄격히 구분하는가 명절이 지난 직후 이혼 전문 로펌에 접수되는 상담 건수는 평시 대비 약 30% 이상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명절이라는 특수한 시공간이 가족 내 잠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9 11:43:53
• 부산지방변호사회, 전문분야연구회 회원증서 교부식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2월 12일과 13일 변호사회관 중회의실에서 ‘학교폭력예방법연구회’ 및 ‘영장실무연구회’ 회원증서 교부식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9 11:20:04
• 서울남부지법, 허위보도한 지역 주간신문사 손배 1,000만 원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김재향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1일, 원고들(법인 인터넷신문사와 대표)이 피고들(OO투데이 전 발행인, 기자)을 상대로 제기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9 10:59:47
•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오늘 1심 선고… 법원 공판 생중계 허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9 09: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