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천지법 판결]빌라 앞 방화로 20명 부상, 심신미약 주장한 40대, '징역 6년' 선고 빌라 앞에 불을 질러 주민 20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2 17:59:27
• [서울고법 판례]회식 후 중대장이 사망한 경우 연대장 등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회식 후 중대장이 사망한 경우 연대장 등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과실 없이 사실상 권리의 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2 17:57:04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은행의 ‘이의제기 반려’ 문자, 법원 “행정처분 아니다” 선고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지급 정지 조치를 당한 계좌 명의인이 은행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은행의 반려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2 17:55:09
• [국회입법]송언석의원 등 13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언석의원 등 13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립 또는 공립 박물관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2 17:52:16
• [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6인,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6인은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알,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정이유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2 17:51:18
• 정청래 "법원 이화영 재판 납득 어려워... 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법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22 13:14:56
• 배우자 불륜 이혼소송, '합법적 증거 확보’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한 사람의 일상을 산산조각 내고 깊은 정서적 상처를 남기는 전형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다. 믿었던 상대에게 배신감을 느낀 피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2 10:50:00
• 종합특검, '북풍 공작' 김용현·노상원·문상호 일반이적 입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국군정보사령부의 외환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22 09:41:41
• 마약광고처벌, 게시글 하나도 범죄가 될 수 있어 최근 텔레그램, 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마약 판매 광고가 급증하면서 마약광고처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실제 판매자나 유통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2 09:00:00
• 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황당한 구두 해고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고용 시장 내의 갈등 역시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7...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2 09:00:00
• 대구지법, 옆집서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착각해 흉기 들고 살해 미수 징역 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6월 17일 옆집에서 계속해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착각해 흉기를 들고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2 07:00:00
• 부산지법, 상속인 동의 없이 망인 명의 체크카드 건네받아 골드바 등 구매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0일, 같은 교회 다니던 망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상속인의 동의 없이 골드바를 구매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2 06:30:00
• 대법원,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공소사실 유죄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공판기일을 1회에 종결한 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1심판단(무죄)을 뒤집고 공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2 06:00:00
• 대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 공소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1 09:00:00
• 대구지법, 누범기간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순찰차 썬바이저 파손 6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0일,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듯이 위협하고 순찰차 썬바이저를 파손해 공무집행방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0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