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재)보문복지재단,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희망의 날개를...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1월 25일 (재)보문복지재단 후원으로 국가·민간 자격증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취업장려금 및 표창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6:56:28
• 급증하는 '노인학대'... 초고령사회, 노인 학대 건수·위험도 동시 증가 국내 이미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학대는 아동학대와 함께 가장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떠올랐다. ‘노인복지법’...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1-26 16:41:22
• 공노총,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과 정책 간담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1월 26일 공노총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6:40:05
• “호텔 부럽지 않다”…강남3구 ‘하이엔드 커뮤니티’ 경쟁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오랜 기간 국내 대표 부촌으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6:12:50
• “수도권 지도 새로 그린다”…신흥주거타운 아파트 공급 활기 수도권 지도가 다양한 정비사업을 통해 다시 그려지고 있다. 노후주택 밀집 지역이 신흥주거타운으로 재탄생하는 가운데 새 아파트 공급도 활발해 관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6:08:25
• “구도심서 핵심지로 변모”…전국 곳곳 원도심 개발 활발 도시의 중심축이 다시 ‘안쪽’을 향하고 있다. 한때 낡고 정체된 이미지로 외면받던 원도심이 대규모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핵심 주거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6:07:11
• 광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가정을 위한 관계회복 힐링프로그램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중인 아동학대 대상자와 그 가족(총 7명)을 위해 10월 18일부터 11월22일까지 주 1회 가족 관계회복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6:04:48
• 내란특검, 김상민 참고인 조사… 계엄선포 직후 조태용과 통화 확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별보좌관을 지낸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6 16:04:25
• 범여권 주최 재판소원 토론회... 헌재 "기본권 강화"·법원 "분쟁 장기화" 대립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어 의견 조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범여권 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6 16:00:29
• 변협, '법정모욕' 김용현 변호인 2명에 변협회장 직권 징계조사 착수 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해 물의를 빚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6 15:54:56
•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尹 내란 가담·엄벌 필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6 15:33:17
• 캐치, 청년 구직자 위한 강소기업 발굴 프로젝트 추진 진학사 캐치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검증된 강소기업 소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중소기업 정보를 영상으로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11월 27일에는 유튜브...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1-26 15:22:30
• 상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상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26일 소 내 교육장에서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등 상주, 문경, 예천지역 관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5:20:46
• 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이재승 차장 직무유기 기소... 국회 위증 사건 방치 혐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재판으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6 14:57:06
• 내란특검, '부정청탁 의혹' 김건희 두 차례 출석요구... 재판·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응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김건희 여사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6 14:5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