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수원지법 판결]돈 자랑한 유흥업소 단골에 강도질한 업주와 직원,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돈 자랑하는 단골을 흉기로 협박해 4천700여만원을 빼앗은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2 16:38:50
• [대전지법 판결]건설 노동자 추락 사망…건설사 대표,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2022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2 16:36:21
• [서울중앙지법 판례]약관상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관상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인지 여부에 대해 고인이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주소지와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2 16:33:04
• 법제처,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 22일,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충북 청주시 소재)을 방문해 '항공안전법'상의 항공교통관제 자격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2 16:31:26
• [국회입법]복기왕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0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난 2020년 8월 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2 16:30:09
• [국회입법] 김기현의원 등 14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현의원 등 14인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보보호 투자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2 16:29:15
• 대기업 따라가면 집값 올라…연내 신규 분양 어디?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삼성∙LG 등 대기업 인근 단지의 인기는 여전히 견고한 모습이다. 기업 근로자의 배후 주거지로서 수요가 탄탄한 데다,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15:49:11
• 하반기, 상봉·사당·반포 등 서울 ‘대어급’ 분양 단지 나온다 지속된 부동산 규제에도 가파른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세를 보이며, 분양시장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 서울 분양시장에 하반기 ‘대어급’ 단지들이 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15:46:03
• “30년을 참았는데 이제는 끝내고 싶다”… 60대 여성 이혼 증가세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이혼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15:43:54
• “입지 검증 마쳤다”…아산·광명·검단 등 분양단지 관심 부동산 옥석가리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검증을 마친 입지에 후속으로 분양되는 단지들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연내에도 충남 아산 탕정지구, 경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15:20:33
• 우미희망재단, ‘2025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최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이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과 함께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간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에서 ‘2025 푸른등...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15:09:13
•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국가직공제회 설립 추진 정부와 중앙부처 공무원 노조 간 단체교섭이 최종 타결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부교섭 노조대표단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2 14:44:01
• 건진법사, 구속 후 첫 조사 건강 문제로 불출석… 김건희특검팀 곧 재소환 통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2일 예정돼 있던 첫 특별검사팀 조사에 건강문제로 출석하지 않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종로구 KT광화문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2 14:35:07
• 법원, 티몬 회생절차 종결 법정관리 졸업… 오아시스 체제 경영 가속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만에 회생절차가 마무리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22일 티몬의 기업회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2 14:30:42
• 해병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군검찰 잇따라 소환 조사... 윗선 연루 추적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군검찰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면서 윗선의 개입 여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2 12: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