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한변협, 이주인권 판결집 보고대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과 공동으로 이주민 관련 주요 판결을 분석하는 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최근 3년간 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17:51:14
• 법무법인 광장 이기리 변호사, ALB 아시아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은 분쟁해결 그룹의 이기리 변호사가 국제 법률 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Asia Top 30 Litigators 2026’에 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17:34:18
• 대법원, 한·중 사법세미나 9년 만에 재개... 23∼26일 개최 대법원이 23일 서울에서 한국과 중국의 법관 교류 행사인 '한·중 사법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중 사법세미나는 2006년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23 16:02:03
•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 제33기 수료식 가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김각연)은 6월 22일 오후 6시 대구변회 4층 대회의실에서 소송실무연수원 제33기 수료식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14:55:29
• 공동채무재산분할, 대출도 나눠야 할까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가장 큰 쟁점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출 증가로 인해 재산뿐 아니라 채무를 어떻게 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14:41:00
• 대법원, 부산 중구민 노래자랑 관련 기부금 편취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 사건 행사(부산 중구민 노래자랑)와 관련해 기부금을 편취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12:00:00
• 뺑소니 교통사고, 단순 실수 아닌 ‘도주치상’ 될 수 있어 뺑소니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중대 교통범죄 중 하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뺑소니 교통사고는 연간 6,000~7,000건대 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09:05:00
• 청탁금지법, ‘호의’로 건넨 밥 한 끼가 전과자를 만든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적 관계와 공적 영역의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09:00:00
• 부산지법, 누범기간 중 목탁과 목탁채 휘둘러 폭행 승려 징역 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6월 12일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07:00:00
• 울산지법, 급여정산에 불만 품고 업주 특수협박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2일, 급여정산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들로 피해자를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06:30:00
• 부산지법, 역주행 교통사고 내고 도주 4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6월 1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06:00:00
• 탐정에게 CCTV 보여줘도 될까..."권한은 원하고 책임은 피한다" 탐정(민간조사사) 제도 도입 논의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탐정업을 규율하는 독립 법률이 없다.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6-22 23:44:07
•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난임병원서 숨진 연구원 부검 1차 소견 "질식사 추정" 경기도 안양의 한 난임병원에서 숨진 20대 난임연구원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1차 소견이 나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2 18:08:02
• [서울고법 판결]피자가게에서 칼부림한 김동원, 상고 포기로 '무기징역' 확정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42)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2 18:06:16
• [춘천지법 판결]의붓딸에 폭언·폭행 일삼은 40대, '집행유예' 선고 초등학교 저학년에 불과한 의붓딸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고도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은 40대가 처벌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따춘천지법 형사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2 18: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