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인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1급 승진▲홍보실장 고혁성 ▲재무관리처장 박향섭◆ 2급 승진▲안전보건팀장 김기일 ▲가공수출부장 하정아◆ 직위 승진▲수급사업처장 김진섭 ▲해외사업처장 장재형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장 오창준 ▲기획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18:01:51
• [광주지법 판결]50만 회원이 사퇴 요구? 신정훈 의원 비방 종교인, '집유' 선고 광주지법은 수십만명의 회원이 가입한 단체가 마치 특정 국회의원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에게 징역형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47:29
• [기업사회활동] SK행복나눔재단, 아이들을 위한 ‘휠체어 운동 페스티벌’ 개최 SK그룹의 사회공헌재단 SK행복나눔재단(이사장 최기원)은 야탑유스센터에서 휠체어 사용 아동·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2025 상반기 휠체어 운동 페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17:46:38
• [전주지법 판결]만취사고 내고 옆에 탄 친구로 '운전자 바꿔치기'한 교통경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자 옆에 탄 친구로 운전자를 바꾼 교통경찰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45:50
• [인천지법 판결]임의동행 규정 안 지킨 경찰관, 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 선고 인천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단속 경찰관의 음주 수치 측정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6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44:08
• [대전지법 판결]깡통전세 건물로 임차보증금 8억 챙긴 40대, '실형' 선고 대전지법은 임차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임대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41:25
• [국회입법] 박홍근의원 등 12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안 박홍근의원 등 12인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흔히 빌라로 불리는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은 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39:40
•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38:34
• 아이스크림에듀, 서울런에 ’홈런 중등’ 오픈..."교육복지 제공 확대"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는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시 온라인 학습플랫폼 ‘서울런’에 자사의 중등 스마트러닝 서비스인 ‘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17:37:24
• [기업사회활동] KT&G, 19년째 잎담배 수확 봉사활동 진행 KT&G(사장 방경만)가 지난 27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잎담배 농가를 돕기 위해 잎담배 수확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봉사에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17:31:47
• [수원고법 판례] 17년 전 강도살인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늘어나 수원고법은 17년 전 강도살인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지난 4월 12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29:44
• [서울 중앙지법 판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해 부상을 입은 손님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해 부상을 입은 손님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가스레인지와 부탄가스는 제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26:51
• 웅진스마트올, 상반기 전과목 종합학력평가 ‘WSAT’ 실시 웅진씽크빅의 AI 학습 플랫폼 ‘웅진스마트올’이 2025년 상반기 전과목 종합학력평가 ‘WSAT(웅진학력평가)’를 오는 8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17:19:15
• 에듀윌, 7월 계리직공무원·감정평가사 등 주요 자격증 시험 일정 공개 AI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7월 시행되는 주요 자격증 시험 일정을 정리해 30일 발표했다.7월에는 매주 다양한 자격증 시험이 집중적으로 시행...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16:59:19
• "관심 표현 인가, 스토킹 인가"... MZ세대 vs 기성세대, 스토킹 인식 차이 보여 - "인스타 스토리 매일 확인도 스토킹?"... MZ세대가 스토킹에 더 민감- "같은 행동, 다른 해석... 세대 맞춤형 스토킹 교육 필요"스토킹 행위는 "상대...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6-30 15: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