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태평양, 허성욱 NIPA 원장·이수화 비바리퍼블리카 법무총괄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허성욱 전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과 이수화 전 비바리퍼블리카 법무총괄을 영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2:47:41
• 대법원, 일명 게임 '핵프로그램' 판매 대금 추징 선고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및 일부 변경된 죄명:게임산업진흥에관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2:00:00
• 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16일 시민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1:35:39
• 검찰, '계엄모의' 노상원 추가기소… "진급청탁 명목 금품수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가운데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1:33:02
• 尹 다음주 내란 재판 때도 지상 출입할 듯... 경호처 별도 요청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때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16일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1:29:45
• 국내 96만 명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직무대리 윤성천, 이하 국어원)은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96만 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10:46:45
• 부산고법, 대출서류조작 180억 횡령 은행 전 직원 항소심서 징역 11년으로 감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박지연·박건희 고법판사)는 2025년 5월 14일 대출관련 서류 조작 등 방법으로 약 180억 원을 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09:36:46
• 분양계약사기 피해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부동산 분양을 받으려 했다가 사기피해를 당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예컨대 전매를 보장한다는 분양사 확약을 받고 수분양자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09:01:15
• 부산지법, 별다른 이유없이 마을버스 운행 막고 출동 경찰관 지시 거부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08:44:56
• 울산지법,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집유·벌금·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중 일부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6 08:39:51
• 순천교도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남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순천교도소(소장 조병주)는 5월 15일 소 내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남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손수경)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7:59:17
• 진주교도소, 고령수용자 대상 특별교화행사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장귀남)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5일 70세 이상 고령수용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진주교도소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7:03:20
• 의정부보호관찰소, 민통선 어르신 미용·구강검진 사회봉사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5월 15일부터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3리를 시작으로 철원군 내 민통선 마을을 찾아 미용 및 구강검진 등 지역 어르신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6:49:21
• 대법원,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사건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피고 서울특별시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조례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6:31:34
• 대법원, 동탄 268채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170억 편취 부부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무자본 갭투자자 내지 공인중개사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수백 채의 오피스텔 임차인인 피해자들(145명, 170억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5 15: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