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TBS에 1천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8)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와 TBS 교통방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2 17:08:58
• [제주지법 판결]자택 인테리어 비용 건설업체에 떠넘긴 제주도공무원, '유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간부급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2 17:05:50
•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출장 의혹제기' 배현진 불기소 처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2018년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5:06:47
• 제주교육청 50대 공무원 동료 6명 속여 6300만원 편취해 재판 제주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이 동료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전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4:58:18
• 법무장관 대행 '마은혁 불임명' 헌재결정 확정시 “정부에 법적조언 가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대해 정부에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4:37:16
• 친한계 정성국, 한동훈 복귀 시사... "탄핵 변론 끝나는 시점... 너무 늦으면 안돼"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12일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재개 시점에 대해 언급하며 복귀를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4:26:36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기일 지정 아직... 변론종결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추가기일 지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2...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4:22:28
• ‘헌재 탄핵변론’ 증인 두고 윤 대통령측·민주당 각각 '회유 의혹' 제기 윤석열 대통령 측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회유 의혹'을 각각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4:13:33
• 권성동, 헌재 규정 절차 공정성 의문 제기... "탄핵심판 졸속 진행 후폭풍 감당할 수 있겠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절차적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0:31:02
• [대법원 판결] 허위로 정부 출연금 받았다해도 "보조금법으론 처벌불가" 판단 대법원은 옛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기업에 지급한 '창업 인턴 지원사업비'는 법률상 '출연금'으로 '보조금'이 아니기에 이를 허위 수령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53:58
• 로앤컴퍼니, 박영사 독점 제휴 기념 빅케이스Plus 프로모션 실시...“역대 최대 혜택” 로앤컴퍼니가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서비스인 빅케이스Plus에 박영사 독점 제휴 콘텐츠 반영을 예고하며 대대적인 프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17:53:03
• [서울중앙지법 판결]故 신해철 집도의, 60대 환자 의료사고 2심도 '실형' 선고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51:47
• 간첩 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간첩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49:18
• [수원지법 판결]위증교사 혐의 박주원 전 안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10월' 선고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김은정 신우정 유재광 부장판사)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47:04
• [광주고법 판결] '북한 찬양' 혐의 납북귀환 선장. 재심에서 "무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처벌받은 납북 귀환 선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1일 반공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