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폐기물관리법 위반, 억대 벌금과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어 경기 북부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는 최근 관할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받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창고가 보수 중이라 인근 공터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13:30:15
• "마약사범, 치료 없이 출소?"...마약범죄의 끊이지 않는 악순환 - 마약사범, 출소 후 치료 연계 부족…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 급선무마약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사범의 60%가 30대 이하로, 젊은...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5-19 13:17:17
• 보이스피싱구속대응 구속가능성을 낮춰야 보이스피싱업무라는 것을 모른 채 단순 알바로 알고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을 건네주었다가 적발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이렇게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12:00:00
• 투자사기피해자 고소 주의사항으로는? 과거의 사기사건은 부동산이나 사치품 등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을 화려한 언변으로 기망해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이와 같은 사기 수법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12:00:00
• 지귀연 재판장, '룸살롱 접대의혹' 부인… "접대받을 생각 안해"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을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9 11:07:21
• 울산지법, 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 충격·상해 '집유·사회봉사·수강명령'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10:56:19
• 尹, '내란에 직권남용 추가' 4차 공판... 탈당 후 소회 밝힐까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또다시 법원 포토라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9 09:48:36
• 부산지법, 한 번 만난 손님 상대 '성매매사실 알리겠다'5억 갈취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7일 한 번 만난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공갈해 5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갈취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09:12:24
• 미성년자강제추행, 계획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형법 체계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 유형 중 하나다. 이는 미성년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09:00:00
• 대구지법, 벽간 소음문제로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5월 14일 피고인이 얼굴도 모르고 지내던 옆집 피해자와 벽간 소음문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08:30:11
• 대법원, 퇴사하면서 반출한 각 자료가 피해회사 자산 해당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퇴사하면서 반출한 이 사건 각 자료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06:00:00
• 대구지법, 체포영장 집행계획 누설해 범인 도피 경찰 '집유·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영철 판사)는 2025년 5월 14일 부정처사후수뢰,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8 10:39:56
• 대법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공정위)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8 09:00:00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광주가정법원, 위기청소년 가족 대상 '소·나·기' 가족 캠프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조웅)는 광주가정법원과 공동으로 5월 16일 순천만국가정원(순천시 정원운영과 협업)에서 위기청소년 가족 12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7 15:01:32
• 부산지법, 부산항운노조 비리 수사기록 유출 변호사 항소심서 공소기각 판결 부산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성익경·김도균·김지철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5월 15일 부산항운노조 비리와 관련한 수사 기록( G, H의 각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7 10:4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