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경남경찰청, 상반기 사이버사기 및 사이버금융범죄 1313명 검거 경남경찰청(사이버수사과)은 상반기(’25. 1. 1. ～ 6. 30.) 동안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 및 사이버금융범죄 사건(이하 사이버사기) 5,102건의 피의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5:10:52
• 심우정 검찰총장, 국정위 보고 하루 앞두고 전격 사의 표명... 취임 9개월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1 14:38:57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증거·절차 논의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 탄핵심판 첫 준비길이 1일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1 14:03:33
• 법원, 李대통령 '법카 의혹' 공판준비기일 오늘 예정대로 진행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1일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1 13:58:53
• 전주소년원,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건강관리 요령'주제 특강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는 7월 1일 강당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건강관리 요령'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3:52:21
• 원주준법지원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음주연구실장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7월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영훈 음주연구실장 및 연구사를 초청,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3:37:33
• 국회, 행안위서 13조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역화폐’ 등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어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1 13:35:51
• 대법원, '스쿨미투' 해임 교사 청구 기각 1심유지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스쿨미투'로 해임된 원고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2:55:05
• 아이넷 박준희 회장, “제5회 자유대한민국 희망연대 대상 수상”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지난 29일 대구시 인터불고호텔 즐거운 홀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제5회 자유대한민국 희망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1:41:15
• '온라인 플랫폼 시대' 수수료 갑질 등 규제 시동…불공정거래 신고 대응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거래 분야에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하면서, 공정위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1:25:17
• 보은서 다슬기 채취하던 80대 물에 빠져 숨져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48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하천에서 80대 A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1 11:18:10
• 춘천서 작업자 2명 승용차에 치여 병원 이송 강원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6번 국도에서 30일 오후 11시 22분께 작업자 2명이 K5 승용차에 치였다. 사고로 작업자 2명이 다치고 승용차 운전자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1 11:12:06
• 부산고법, 여자친구 계획 살해 30대 항소심서 징역 25년→ 징역 30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0:19:04
• 부산동부경찰서, 뺑소니·상습음주운전 등 차량압수 부산동부경찰서(서장 김경수)는 혈중알콜농도 면허취소 수치를 한참 초과하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중 1차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다 2차 사고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0:13:33
• [부고] 최주영(현대해상화재보험 부장)씨 부친상 ▲최종호씨 별세, 최주영(현대해상 충청대인보상부장)씨 부친상 = 30일, 계명대학교 경주 동산병원 장례식장 특101호실(주소 : 경북 경주시 봉황로 65), 발인 2일(금) 오전 8시. 054)774-0288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0: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