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인사] 법무부- 대검·고검 검사급 신규보임 및 전보 법무부는 7월 1일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월 4일자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7:07:32
• [서울행정법원 판결]증빙 없다고 '중고폰 매입비용' 인정 안 한 과세당국,"위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과세 당국이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의 휴대전화 매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해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관련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7:05:02
• [인천지법 판결]창문 밖으로 아령 3개 집어던져 차량 파손한 40대 여성,'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집에서 창문 밖으로 아령 3개를 집어던져 차량을 파손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7:01:43
• [대전지법 판결]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 표지판 181개 훔친 2인조,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경기·충청권 등을 돌며 교통안전 표지판을 훔친 2인조 절도범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은 특수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7:31
• 부산북부서, 음주단속 교통순찰차 들이받고 도주 40대 검거 6월 30일 오후 10시 17분경 부산 북구 만덕동 한 도로에서 A씨(40대·남)가 음주단속 중인 교통경찰관에 의해 음주가 감지되자 도주, 이후 추격하는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6:56:28
• [수원지법 판결]760억원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원심에 이어 징역 15년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4:49
• [국회입법] 정동영의원 등 17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영의원 등 17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나라 가구의 78.3%에 달하며, 국민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2:42
• [의정부지법 판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한다며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1:30
• [서울 동부지법 판례] 펜션 내 수영장 이용 중 전신마비 사고를 당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범위 서울동부지법은 수영장 이용 중 전신마비 사고를 당해 수영장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위험에 대한 판단능력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0:04
• [국회입법]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거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48:33
• 부산소방재난본부, 작년 냉방기기 관련 화재 52건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6:39:57
• 울산해경, 1계급 승진임용식과 특별승급 발령장 수여식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7월 1일 각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공무원 8명에 대한 승진임용식과 특별승급 1명에 대한 발령장 수여식을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6:28:00
• "생성형 AI 활용 학생이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중앙대 이장호 교수팀, 교육학 국제 학술지 게재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영어교육과 이장호 교수가 전북대학교 황요한 교수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이하 GenAI)과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6:24:58
• [인사]부산소방재난본부- 7월 2일자 소방령 □ 소방령 50명◇ 승진 13명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보건안전계장 예석민 ▲ 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 전술훈련계장 김민수 ▲ 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 화재조사계장 정동우 ▲ 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6:13:21
• 성균관대, 인공지능 편향 문제 다룬 국제 심포지엄 성료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는 신뢰가능한인공지능연구단(연구책임자 한진영 교수) 주관으로 지난 6월 4일 인문사회과학캠퍼스 600주년기념관 조병두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6: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