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지법 판결]'SPC 운송차 막은 화물연대 위원장 등 노조간부, 2심도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제품 운송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노조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8:04:54
• [광주지법 판결]'한전 입찰담합' 콘크리트 업체, "배상하라"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입찰 담합으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손해를 끼친 콘크리트 업체들에게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8:01:08
• 의정부지법, '사기·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청구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의정부지법은 허 대표 측이 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7:58:57
• [서울고등법원 판례]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7:56:56
• 법제처, 몽골에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 소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몽골 현지에서 지난 13일, 개최된 ‘K-Law 포럼’과 지난 14일(수)에 개최된 ‘인공지능과 법’ 학술행사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7:54:37
• [국회입법]이인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선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7:52:29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7:51:41
• 검찰,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피해자 단체 고소인 조사 검찰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해 20일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0 14:44:52
• 대법원, ‘지귀연 판사 의혹’ 사실 확인 절차 돌입... 당사자·관계인 조사 수순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0 12:31:49
• 대법원, 절도사건 출석권 침해 소송절차 법령 위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절도사건에서 원심의 조치는 피고인(우주베키스탄 국적)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2:03:26
• 공수처, '尹재판장'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고발사건 수사3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0 11:22:34
• 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 양육권·양육비 분쟁 대응방법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위자료 만큼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사안이 있다. 바로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에 대한 양육권 분쟁이다. 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1:22:23
• 검찰,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상고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지검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0 11:15:20
• 원주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자 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5월 20일 소 내 3층 회실에서 2025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2명을 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0:41:11
• 안동준법지원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안동지소, 소장 박대호)는 5월 20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구문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0:34:36